|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5-05-18 00:00:00.000 |
| 내용 |
2000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1999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 1 편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동향 제 1 장 정보화 환경변화 제1절 인터넷 시대의 개막 제2절 정보화 역기능의 대두와 대응 제 2 장 국내 정보화 동향 제1절 국내 주요 정보화 추진동향 제2절 정보화지표와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 제 3 장 세계 정보화의 전반적 흐름 제1절 범국가적 정보화촉진계획 수립과 실행 제2절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제3절 사회통합적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제4절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 2 편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제 1 장 199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 제1절 국가정보화 비전의 수립 제2절 1999년도 정보화 추진성과 제 2 장 2000년도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제1절 2000년도 정보화정책 기본방향 제2절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와 법령체계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 제2절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제3절 국가정보화 평가체계 제 3 편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제 1 장 정보통신망의 고속·고도화 제1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이용 촉진 제2절 선도시험망 고도화 및 차세대인터넷 연구개발 제 2 장 지식기반의 글로벌화 제1절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제2절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개방형 표준의 개발·보급 제3절 정보시스템 감리 제4절 트랜스유라시아 정보 네트워크(TEIN)의 구축 제 3 장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제1절 전국민 대상 정보화교육 제2절 인터넷PC 보급확산 제3절 정보문화 확산 제 4 장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제1절 정보화 법령 제·개정 현황 제2절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제 5 장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제1절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제2절 건전한 정보통신이용 환경 조성 제3절 정보보호기술 강국 건설 제 6 장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통한 디지털 기회 실현 제1절 정보접근기회의 확대 제2절 정보이용능력의 제고 제 7 장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제1절 Y2K 문제의 특성 및 영향 제2절 정부의 대응 제3절 종합평가 제 4 편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생산성 향상 제 1 장 전자정부 구현으로 지식행정 촉진 제1절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정보화 제2절 사이버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제3절 입법정보화 추진 제4절 사법정보화 추진 제5절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제6절 복지행정서비스 고도화 제 2 장 산업의 지식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제1절 기존산업 정보화 지원 제2절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제3절 사회간접자본의 효율 제고를 위한 정보화 제 3 장 정보화사업 제1절 정보화지원사업 제2절 정보화근로사업 제3절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사업 제 5 편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창출 제 1 장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 제1절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2절 디지털컨텐츠의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제2절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표】·【그림】 목차 제 1 편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동향 제 2 장 국내 정보화 동향 우리 나라의 계층별 정보화 수준 현황 국가정보화지수의 구성 및 1위국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종합지수 및 주요 항목간 한국과의 격차 비교 제 2 편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제 1 장 199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 정보이용지수 증가율 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와 법령체계 정보화 추진체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구성 정보화 관련 주요 법령 제 3 편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제 1 장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초고속국가망 서비스 이용현황 초고속공중망 추진실적 및 투자 계획 현황 제 2 장 지식기반의 글로벌화 주요도시간 인터넷기간망의 총회선용량 월별 개인도메인 등록 수 한국정보통신표준 및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현황 연도별 정보화사업 감리추이 제 3 장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계층간 정보이용능력 수준 1,000만명 교육 대상별 목표 인원 주부 인터넷교실 운영학원 현황 장애인 정보화교육 연도별 지원규모 정보소양제 인증 방법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제 4 장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관련 제·개정 법령 민간부문의 정보화 추진 관련 제·개정 법령 기관별 정비대상 법령(총40개) 제 5 장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국외 해킹사고 추이 연도별 바이러스 발생현황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체계 무선 PKI 구축 방안 국내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제 6 장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회 실현 PC 재활용 수집 및 보급실적 정보통신전환교육 실시 계획 제 4 편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생산성 향상 제 3 장 정보화 사업 2000년 정보화지원사업 지원 현황 정보화근로사업 기본방향 2000년 정보화근로사업 추진현황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사업 현황 제 5 편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창출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전망 전체산업 중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비중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추진 실적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정보통신부 벤처기업 지원 체계 정보통신부 출연사업 지원금액현황 제 1 편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동향 제 1 장 정보화 환경변화 제1절 인터넷 시대의 개막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국내 이용자 수가 1994년말 13만 8천명에서 해마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6월 현재 1,575만명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잠재 수요자나 수시 이용자 등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조사업체인 IDC는 2003년에 전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가 5억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발전속도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과 결합한 무선 인터넷(mobile internet)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추측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용자의 요구가 접목되면서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누구든(anyone),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원하는 모든 것(anything)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이 인터넷 기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1999년 한 해 우리 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지금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무형적인 경제 기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의 붐이 일었고 닷컴 기업의 성공신화가 속출했다. 인터넷 관련 기술과 정보제공업(CP : Contents Provider) 등은 창의적 중소·벤처 기업의 사업분야와 시장을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했으며, 경제위기로 고전하던 우리 경제를 일시에 회복시키고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기존의 오프라인 대기업들은 성공적인 온라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를 인터넷 중심으로 바꾸 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심하는 등 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모든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e-비즈니스로 변화될 것이며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그리고 기업과 정부간(B2G), 더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간 (C2B) e-비즈니스의 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류와 유통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터넷 관련 신산업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식기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e-Government)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의 대민 서비스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자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행정조직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종합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와 일본, 호주, 영국 정부 등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정부내의 인터넷 혁명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0년 6월 현재 중앙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책 홍보와 여론수렴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민 접점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논 스톱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 열린 행정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의 수렴과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등장하였고, 많은 국회의원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국민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개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가능해지면서 평생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1999년 8월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이버 교육이 현장 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시 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전문 분야의 프리랜서나 소호(SOHO)가 등장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IP/CP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뢰를 기반으로 소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여 직거래를 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개인간(C2C) 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중의 하나가 인터넷 쇼핑이다. 1999년에 아시아 인터넷 쇼핑을 주도한 나라는 일 본에 이어 우리 나라가 두 번째였다. 다양한 전자상거래 형태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온라인 상에서 전 구매과정을 완결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은 대량생산과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사회의 생산과 소비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량 주문제작(mass customization)이 인터넷을 이용한 e-business 시대의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사이버 무역과 사이버 트레이딩, 인터넷 뱅킹 등을 증가시키고, 입사원서나 국가고시 응시 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공과 금 등을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빌링(billing) 서비 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무한히 창출될 것이며, 따라서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의 영역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확장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mobile internet)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맞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 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2,500만명을 상회하는 휴대폰 사용자 를 기반으로 연말에는 1,000만명 이상의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99년 1백 20억원이던 우리 나라 무선 인터넷 시장 규모가 올해는 1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했다. 한편,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인터넷 부가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 중 추시설을 갖추고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종합 관리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를 올 들어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인터넷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부 인터넷 교실 운영, 인터넷 PC 보급, 농어촌 PC 보급, 정보교육센터의 설치 와 운영,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인터넷 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촉진의 풀뿌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플라자(인터넷 PC방, 게임방)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등을 통해 인터넷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인터넷 사업 추진과 함께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인터넷 허브 (Hub)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DC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CP,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의 서버시스템을 유치하여 IDC를 디지털 공단으로 육성하고 IDC 건물 주위를 벤처타운으로 육성하 며 IDC, ASP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DC, ASP산업에 대한 세제와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21세기 전자산업의 주 축이 될 인터넷 정보가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표준화 할 계획이다. 제2절 정보화 역기능의 대두와 대응 1. 정보불평등의 해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정보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사전 차단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정비하여 야 한다. 국제기구인 UNDP(유엔개발기구)는 이미 1999년 7월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정보격차 문 제에 대해 정보접근기회 확대,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의 정책대안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선진국에 서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서 정보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정보통신청(NTIA)의 주도로 정보격차 현황 보고서(Falling Through the Net)를 지속 발간하며, 2000년 2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불평등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1년 3월까지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 등에 정보접 근센터 10,000개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유럽은 미국 등에 뒤진 인터넷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정보이용능력 제고 등을 통한 정보격차문제에도 적극 대처('eEurope' 계획)하기 위해, 2001년까지 모 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모든 교사의 정보활용 능력 배양, 근로자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의 추진 전략 을 확정하여 시행중이다. 특히, 영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훈련센터, 학교, 지역센터 등에 3,000여개의 'IT for All Centres'를 개설하여 인터넷 접속과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인터넷교육 프 로그램(IT for All)을 추진중이다. 일본도 2005년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시청·우체국 등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IT literacy center」를 확충하는 등의 「IT Japan for All」계획을 발표하 였다.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2000년 한국인터넷백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은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별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30.0%인 반면 여성은 14.8%에 불과하며, 연 령별로 20대가 41.9%인데 비해 50대 이상은 2.9%에 불과하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42.4%, 화이트칼라가 41.4%인데 비해 농·임·어업의 경우는 0.5%에 불과하다. 또한 학력별로도 대졸이상이 37.3%인데 비해 중졸이하는 0.5%에 불과하고, 소득수준별로도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이 34.1%인데 비해 100만원 이 하의 계층은 8.3%에 불과 하는 등 정보격차가 크다. 이에 정부는 핵심인프라 확충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기 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에 동참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평등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정책 방향으로는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와 정보활용능력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 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유도하는 등 민·관 역량의 총체적 활용을 통하여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촉진정책과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정보취 약계층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실시하고, 기초교육 이후 지속적인 정보화 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정보보호의 강화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는 우리 생활 모든 부문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열매 뒤에는 무서운 위험,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미국 주요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사례는 1998년에 158건, 1999년에 572 건, 2000년 6월말 현재 721건에 달하는 등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 해킹프로그램 등 새로운 기 술 개발이 증가하고 PC통신?인터넷?서적을 통하여 해킹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해킹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CIH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며 중요 정보를 삭제하 거나 유출시키는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윈도우용 바이러스는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용 프로그램에 피해를 입히고 중요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1999년 3월 발생한 멜리사 바이러스로 인하여 10만대 이상의 서버가 피해를 입었고 1개 주 업무가 마비 된 바 있으며, 1999년 4월 발생한 CIH 바이러스의 경우 당시 국내에 보급된 800만대 PC중 16∼24만대 (2∼3%) 정도에 피해를 입혔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견되는 신종바이러스의 수 또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이나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정보 가 운데 약 10%정도가 음란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 해 음란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작 ?유포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음란물보다 청소년에 게 유해하다. 특히,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변태적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과 함께 가치 관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성생활 등을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 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 게 만들었던 O양 비디오 유포 사건에서 우리는 인터넷 확산이 가져온 이러한 폐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이러한 범죄는 점차 호기심 차원의 시도에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매매춘, 사이버 성폭력이나 유 언비어의 유포,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화 진전으로 빛의 속도로 정보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화역기능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고 폭넓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사이버세계에는 국경이 없어 외국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란정보를 보거 나 외국에서 침투하는 해킹?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범행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가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사회 모든 시스템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용함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그 어느 경우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역기능 문제는 이미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및 사회전반의 건전한 윤리 확립 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 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인프라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 나, 반면에 이로 인한 피해는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기능은 정보화 진전이라는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화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분산된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신설된 정보보호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제 2 장 국내 정보화 동향 제1절 국내 주요 정보화 추진 동향 1. 국가사회 정보화 기반 조성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터넷 확산에 따른 새로운 환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누구나·언제·어디서나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2005년까지 확대·구축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 말까지 광케이블 기간망 85,036Km를 구축했고, 전국 107개 권 지역까지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 기간망을 구축하여, 2000년 7 월 현재 약 187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내에 37개 지역에 광케이블 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전국 144개 지역으로 기간망을 확대하고 초고속교환설비(ATM)를 확충하며, 이와 함께 약 200만 이상의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여 모든 국민이 정보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이 보편적인 서비스 망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용 기반이 미 약하고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현재의 인터넷을 차세대 인터넷으로 전환 하기 위해 금년에 차세대 인터넷 망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현재보다 1,000배 이상 빠른 테라(Tera)급 접속장비, 광 인터넷, 그리고 혁신적인 응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미래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를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인터 넷 확산에 따른 정보화 환경 변화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정보화가 민간 부문 정보화 촉진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부문 의 정보화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전 국민의 인터넷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 디지털 평등사회 구현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계층간·지역간 지식정보의 격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초래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정보화 취약지역의 지역접근센터 설립 등의 계 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하는 eEurope 계획과 e-Learning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 국민의 37% 정도를 인터넷 이용 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주민·주 부·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접근 시설이 대도시와 인구 밀 집지역에 우선 투자됨에 따라 지역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계층별 정보화 수준 현황 (단위: %) 구 분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전체 평균 50.4 37.1 농어업인 14.6 7.3 주부 21.4 11.0 고령자(50세 이상) 10.2 4.9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생활 정보화 현황, 2000. 5.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단체와 기관의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 또한 1,057개 컴퓨터 학원에 주부 인터넷 교실을 개설, 약 200만 명을 교육(2000. 3∼2002)시키고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정보문화홍보관 등 기존 교육장에 노인 과정을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2000. 7 월) 있다. 아울러 정보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 인터넷 시설의 조기 대량 투자를 유도하여 금년내 전국 모든 읍 단위 지역 이상에 ADSL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 단말 기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조하여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비를 지원하고, 우수 학생 5만명을 선정하여 PC를 지급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3.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에 따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해킹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왜곡·유출시 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 정 보에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자 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개인적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건전성의 토대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 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촉 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해킹 조장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120억원을 투자하여 암호 알고리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 등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며, 사이버상에 해킹대응기술 훈련장을 구축(2000. 12월)하고, 해커 명단을 확보, 이들을 사이버 방위군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정보 유통 실태 감시를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한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유해 환경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 마 련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시행(2000. 6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적 육성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려도 정보통신 산업은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어 이 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보통신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분야 대학(원)의 정원 증원과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을 유도하며, 정보통신 벤처 집 적지에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분야의 학습장을 개소하고(2001), 금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 등 인터넷상의 정보통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2000년∼2004년, 4조 1,650억원 투자)을 수립하여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 방송,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6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우수 대학원에 정보통신연구센터를 설치·지원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 원천기술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 표준을 적기에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경영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창업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센터와 정보통신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을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 의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100억원 규모를 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지원센 터 등을 통한 애로기술과 고가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서울 강남에 주문형반도체(ASIC)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ASIC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ASIC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휴대폰 등 기존 수출주력 상품에 이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가전(IA: Internet Appliance), IMT-2000 장비, 위성방송수신기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2000년에는 정보통신 부문 수출 44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동전화단말기, ADSL 등 정보통신 관련 부품 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국제 수지 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미국·중국·유럽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하여 유망 중소 정보통신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한민족 IT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5. 인터넷 신산업 육성 정부는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가전 산업의 융합이 급진전됨에 따라 향후 폭발적 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인터넷 정보가전이란 유·무 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TV, 디지털 냉장고/전자레인지, 디지털 의료기기 등 차세대 가전제품이다. 현재 2005년에 3,500억 달러의 세계 시장에서 10%이상을 점유, 세계 2대 정보가전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가전 네트워크, 단말기, 응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술개발에 산·학·연 총 1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를 구성(2000. 5월)하여 국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디지털컨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2000년 5월에 90여만 건의 정보자료를 영상 자료화하여 디지털 뱅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 지털컨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 인터넷기반 정보제공 사업(CP: Contents Provider) 을 촉진시켜 컨텐츠 부문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DB보호및이용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를 지원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지원 센터와 소프트웨어진흥 구역을 금년 중 2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소프트타운으로 조성하여 소프트 웨어산업의 창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유통 전문회사와 우체국, 컨텐츠와 소프트 웨어지원센터 등을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컨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며, 각 지역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을 집적화하여 굴뚝없는 21세기형 '디지털공단'을 조성하고, 각종 인터넷 정 보제공과 자산관리, 고객관리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임대사업(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인터넷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표준화·관련 인력의 양성·차세대 인터 넷 산업기반 육성 등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정보화지표와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 1. 정보화지표 정보화지표는 한 나라의 정보화현상 및 정보화수준을 효율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그 나라의 다양한 정보화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나 도구로써 편리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하여 적절한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정책의 사후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계 50개 국가별로 산출한 국가정보 화지수1) 1)2000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0.6 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정보화 순위 및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전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종합지수 순위 1위는 미국이고 2위에서 5위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덴마크가 차지하였다. 6위∼10위는 싱 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로 나타나 주로 북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국가가 정보화를 선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10위 권내(6위)에 들었으며 1997년 대비 4단계를 올랐다. 일본과 홍콩은 각각 12, 13위, 대만이 20위를 차지하였고 1997년 대비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국가정보화지수의 구성 및 1위국 ( ( ) : 1위국) 지 표 분 류 개 별 항 목 국가정보화지 수 (미 국) 컴퓨터 부문(싱가포르) - 100인당 PC 보급대수(싱가포르) 통 신 부문(핀란드) - 100인당 이동전화 가입자수(핀란드) - 100인당 전화회선수(스위스) 방 송 부문(미국) - 100가구당 TV 보급대수(미국) - 100가구당 CATV 가입자수(네덜란드) 인터넷 부문(미국) -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수(미국) - 1,000인당 인터넷 이용자수(스웨덴) 한국은 종합지수 순위 22위로서 1998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23위)대비 한단계 오르는 결과를 보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부문은 1997년 22위에서 23위, 통신부문은 16위에서 11위, 방송부문은 17위에서 21위, 인터넷부문은 27위에서 24위를 기록하였다. 먼저 컴퓨터 부문을 대표하는 PC는 IMF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감소되어 1998년(729만대) 성장률이 4%로 저조, 순위가 22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 초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4년간 PC판 매누적대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컴퓨터 대수는 852만대로 1998년 대비 17% 증가 하였고 구매한지 4년이 지나서도 가동되고 있는 구형PC를 고려하면 천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경기회복과 인터넷 PC의 보급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빠른 회복세로 순위가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국 명 1998순위 1997순위 1996순위 국 명 1998순위 1997순위 1996순위 미국 1 1 1 일본 12 13 14 핀란드 2 2 2 홍콩 13 14 16 스웨덴 3 4 4 영국 14 16 13 노르웨이 4 3 3 오스트리아 15 17 18 덴마크 5 5 5 이스라엘 16 15 15 싱가포르 6 10 12 벨기에 17 19 19 캐나다 7 9 8 아일랜드 18 11 11 스위스 8 8 9 독일 19 18 17 호주 9 6 10 대만 20 21 24 덜란드 10 12 7 이탈리아 21 20 20 뉴질랜드 11 7 한국 22 23 23 자료 : 2000 국가정보화백서 통신 부문은 1997년에 비해 5단계 상승한 11위로서 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에 기인하며 1999년말 2,344만명, 2000년 6월 현재 2,657만명이 가 입되어 있다. 이는 1998년의 1,398만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이다. 방송부문의 순위는 전년대비 4단계 떨어지고 1998년 성장률도 8% 떨어졌다. 그러나 TV는 국가별로 보 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고선명 TV등 신기술에 의한 연구에 치중하여 양적 측면에서 상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V 및 CATV의 역할은 인터넷 부문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방송부문의 보급수 준은 점차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부문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낮은 편이나 1997년 대비 3단계 상승하고 성장률 또 한 215%로 타 부문에 비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 1,086만명, 2000년 6월 현재 1,575만명으로 1998년 대비 각각 250%, 408%의 성장을 보여 그 속도가 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정보화 수준 우리 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간의 정보화지수 격차를 보면, 1997년에 미국이 우리 나라의 3.3배, 스웨덴 2.8배, 캐나다 2.3배, 싱가포르 2.2배, 호주 2.5배, 일본 1.8배, 독일 1.5배, 대만이 1.1배 수준이었으나 1998 년에는 미국이 우리 나라의 2.5배, 스웨덴 2.3배, 캐나다와 싱가포르, 호주는 각각 1.8배, 일본 1.5배, 독일 1.3배, 대만이 1.2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만을 제외한 선진국과의 정보화 수준과 격차가 다소 좁혀지고 있다( ). 또한 한국의 1998년 성장률은 대만(79%)에 이어 5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선진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지수 및 주요 항목간 한국과의 격차 비교 (한국 : 1) 종합지수 PC보급대수 이동전화가입자수 인터넷HOST수 인터넷사용자수 '96 '97 '98 '96 '97 '98 '96 '97 '98 '96 '97 '98 '96 '97 '98 스웨덴 3.3 2.8 2.3 2.4 2.3 2.3 4.0 2.4 1.5 18.5 14.9 10.7 15.7 9.7 5.9 캐나다 2.7 2.3 1.8 0.9 1.8 2.1 1.6 0.9 0.6 13.8 10.5 9.2 12.1 9.4 3.7 싱가포르 2.2 2.2 1.8 1.8 2.7 2.9 2.0 1.8 1.1 6.5 7.0 5.3 8.3 8.8 3.5 미국 3.8 3.3 2.5 1.4 2.7 2.9 2.4 1.4 0.8 26.2 29.0 27.9 19.9 13.4 3.3 호주 3.1 2.5 1.8 1.8 2.4 2.6 3.0 1.8 0.9 19.3 13.5 10.5 16.8 11.9 2.4 대만 1.0 1.1 1.2 0.5 0.8 1.0 0.6 0.5 0.7 1.1 3.1 3.5 1.4 1.9 2.1 일본 2.0 1.8 1.5 2.0 1.3 1.5 3.1 2.0 1.2 4.0 3.5 3.3 4.8 4.1 2.0 독일 1.8 1.5 1.3 0.7 1.7 1.9 1.0 0.7 0.6 5.8 5.2 4.4 4.8 3.2 1.4 주 : 매년 12월말 기준 수치임 자료 : 2000 국가정보화백서; ITU, Yearbook of Statistics, 2000. 2. 정보화지수의 구성항목 중 중요도가 큰 항목으로서 PC, 이동전화, 인터넷 호스트수, 인터넷 사용자수를 중심으로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면 과 같다. 먼저 PC 보급대수에서 한국과의 격차는 1998년 에 미국이 2.9배, 캐나다가 2.1배, 스웨덴이 2.3배 등으로 1997년 대비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그 격차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가입자수에 의한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1995년∼1998년 성장률이 102%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성장과 상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과의 격차는 1998년 스웨덴이 1.5배, 싱가포르가 1.1배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그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각각 약 0.8배, 0.6배로 추월하여 그 격차를 점차 벌리고 있는 추 세이다. 단 대만은 한국과의 격차를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호스트수에 의한 우리 나라 정 보화 수준은 1998년 미국과 27.9배, 캐나다와 9.2배 스웨덴과 10.7배 그리고 대만과 3.5배 수준이며 매년 그 격차가 대만을 제외하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호스트수에 대한 기존의 격차가 큼에도 불 구하고 인터넷 도메인 수와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이용자 수에 의한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은 1998년 스웨덴과 5.9배, 캐나다와 3.7배, 대만과 2.1배 수준이며 그 격차가 대만을 제외하고 빠르게 줄어들어 인터넷 이용자수의 순위는 단기간 내에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50개국 중 22위로 중간정도의 수준이지만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점 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먼저 통신 및 방송부문은 이미 상위국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주요 항목인 PC의 보급은 1998년 23위로 순위가 떨어지고 그 격차도 벌어졌으나 경기회복과 인터넷 PC의 보급으로 그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및 인터넷 산업의 발달 그리고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PC 보급과 아울러 인터넷이 정보화를 대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문으로 부각되었다. 제 3 장 세계 정보화의 전반적 흐름 1999∼2000년 초반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킨다는 인식하에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해였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하면서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와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정보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보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실질경제성장의 1/3을 차지하면서 신경제(New Economy)의 주 원동력으로 부상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정보통신분야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2010년까지 실업해소 및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미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 함께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후발국들도 인터넷 관련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1세 기 지식기반사회 도래 및 시장개방 등에 대비 선진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에 주력 하고 있다. 제1절 범국가적 정보화촉진계획 수립과 실행 미국은 지난 1999년초 '21세기 정보기술'(IT2)실행계획을 필두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국가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연구투자의 확대가 핵심임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였다. 캐나다에서도 1999년도 연방예산의 초점을 '지식과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두고, 21세기 세계에 서 가장 잘 네트워크화된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비전 하에 'Connecting Canadians'실행계획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유럽차원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정보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하에 제5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 하는 한편, 1999년 12월초 Prodi 유럽집행위원장이 유럽국가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정보화시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 유럽을 인터넷으로 연계하겠다는 'eEurope'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학교내 인터넷 보급, 인터넷 접속요금 인하, 전자상거래 촉진, 연구자 및 학생들 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총 10개의 정책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2000년 3월 「혁신·지식 에 기반을 둔 유럽 건설」이라는 주제로 리스본 EU특별정상회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시켜 2000년 6월 Feira정상회의에서 'eEurope'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 중 정보화 촉진활동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으로 이미 1999년 초반부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정부현대화백서 발표, 전자상거래 전략 등 다양한 정보화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와 더불어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 기타 서유럽 국가에서도 국가차원의 정보화 전략을 새롭게 단장하고 각기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오랫동안 침체된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고도정보사회 실행계 획, 밀레니엄 프로젝트, 'IT Japan for All' 등 범국가차원의 정보화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홍 콩은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과학기술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1998년말 'Digital 21'이라는 슬로건하에 국가 정보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999년 3월에는 홍콩을 세계 정보통신 거점지로 육성하고자 말레이 시아의 MSC프로젝트에 준하는 'Cyberport' 건설에 착수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원 (Singapore One)'이 상업적으로 개시된 지 1년째를 맞아 가정, 도서관, 학교 등을 '싱가포르 원'에 연결하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세계 5대 정보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 터넷 접속개선, 무료 광대역 접근, 온라인 쇼핑몰 개발, 5세이상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전자우편 계정과 개인홈페이지 제공 등을 포함, 총 2,500만 싱가포르달러(1,456만 미국달러)를 투입하는 온라인 촉진 3개 년계획(Infocomm 21 Masterplan)을 발표하였다. 제2절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 3월 현재, 전세 계 인터넷 이용자는 약 3억 명을 상회하여, 지난 동기대비 78%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 전세계 이용자의 50%를 차지하여 여전히 주도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에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4억9천만명으로 증가하여 인구 1,000명당 79.4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05년에는 약 7억6천5백만명으로 되어 인구 1,000명당 118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Computer Industry Almanac). 이러한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세계 경제는 소위 '지식기반경제', '신경제', '디지털 경제'로 일컬 어지는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의 핵심 축인 전자상거래가 미래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21세기 세계 글로벌시 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0년 6월 발표한 'Digital Economy 2000'보고서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장기호황 이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IT산업이 실질경제성장의 1/3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평균 0.5% 억제하고 고용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정보기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 첨단기술인 력 확충, 무역적자 완화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는 1999년 12월 7일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완 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EU 차원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승인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식 발효시킬 계 획 하에 있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역내에서는 회원국 간 법적·기술적 제반 체제정비가 미흡하다고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영국 블레어 총리는 1999년 9월 영국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도산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전자상거래 육성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인증제, 전자거래 규범 제정 등을 밝힌 '전자상거래 법'을 제정하는 한 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60개에 달하는 육성책을 제시한 정부의 전자상거래 전략 (e-commerce@its.best.uk)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간 이해를 조율하고 보고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실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전자상거래 특사(e-envoy)직을 신설한 것은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뉴질랜드는 1999년 8월 'The Knowledge Economy'보고서를 통하여 지식기 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 6개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또한 영국과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제3절 사회통합적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지난 1999년부터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인 UNDP의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빈부 국가간 격차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격차 문제는 지난 1998년 7월 미국 상무부 산하 NTIA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1999년 상무부의 정보 격차 보고서(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1999.7)에서는 농민, 저소득계층이 정 보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보화 격차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 통령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기회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월, 200 억 달러 규모의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400여 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합의하고 동 사업차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시카고 등지의 낙후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정보격 차 해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도 지난 3월 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시청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정보 통신기술 계몽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U도 내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 터넷 연결, 교사·근로자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의 정보화 전략을 확정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도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난 1999년 3월 전국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Computer for All'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저소득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요금 감면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999년 중반 정보기술활용능력 육성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을 2005년까지 4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전국민 인터넷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C지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단체 등을 통한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정보화의 우열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의 일환이다. 제4절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정부 생산성 제고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 역시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고 목표 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1993년 이후부터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고효율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 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프로그램에서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국 행정부는 공무원 인원 감축, 예산 절감, 각종 내규 및 연방규정의 간소화, 대민서비스 개선 등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1993년 3월 이후부터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후에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은 2000년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 고, 전자정부 구축을 가속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일반국민들이 모든 정부 정보에 접근하고 2003년까지 온라인으로 정부와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 12월 클린턴 대통령은 전자정부 지침(E-Government Directive)을 각 정부부처와 행정기관 장에게 발송하여 미국민들이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11개에 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고, 2000년 12월까지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상위 500개 정부서비스에 필요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계획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 의 포털사이트와 비슷한 원스톱 서비스 포털사이트를(firstgov.gov)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유럽 국가 중 특히 영국은 2002년까지 정부서비스의 25%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각 부처 및 정부기관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 영국 정부는 정부 온라 인화 완료시한을 2005년으로 단축하고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도약한다는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각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 는 등 유럽내에서도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호주 역시 2001년까지 연방기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조달방식 을 전자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21세기 초반까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제 2 편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제 1 장 199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 제1절 국가정보화 비전의 수립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CYBER KOREA 21)의 수립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정보화촉진의 마스터플랜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을 구체화, 고도화하고 2002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하여 작성한 CYBER KOREA 21을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 하여 1999년 3월 31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다. CYBER KOREA 21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사회 의 흐름에 맞춰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또한 CYBER KOREA 21은 기존의 정보화기본계획에 비해 좀더 체계적,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과 친근한 생활 속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구 체화되었다. CYBER KOREA 21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간 의견 수렴(1999. 7월)을 통해 CYBER KOREA 21 과제별 실행계획을 확정 배포(1999. 9월)하였으며, 확정된 총 159개 세부과제를 정 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CYBER KOREA 21'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 한 연도별 계획인 분야별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1999년 9월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CYBER KOREA 21의 주요 내용 및 의의 CYBER KOREA 21은 2002년까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10위 권의 지식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 159개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3대 분야로는 정보화 기반마련(63개 과제), 정보화를 통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58개 과제) 및 신산 업 창출을 위한 정책(38개)을 제시하고, 과제 추진을 위해 1999년 정부는 기간망 및 가입자망 확충을 위 해 3조 3,514억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39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절 1999년도 정보화 추진 성과 CYBER KOREA 21을 통해 인터넷 시대에 맞는 국가사회정보화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내용 중 인터넷 이용자 1,000만 시대의 조기 달성,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등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도입,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등은 우리 나라의 정 보화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한 광케이블 구축비율(목표: 5,739 Km, 실적: 2000년 3월말 현재 1,688Km), 인터넷 이용자 1,000만 달성(목표: 2002년, 실적: 1999년내 달성),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촉진(목표: 313억 달러, 실적: 2000년 3월말 현재 103억 달러) 등의 주요과제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1. 정보화 기반 부문 1.1 수요자 중심의 생활속 정보화 중점 추진 CYBER KOREA 21에서는 2002년까지 1.5∼2Mbps의 고속인터넷을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미 ADSL, CATV망 등 저렴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실시하여 기간망 중심 사업에서 가입자망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그결과 고속의 저렴한 가입자망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999년 9월말 현재 국내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37만8,000여명으로 1998년 말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은 가입자망 확충에 따라 인터넷 및 PC 통신 이용율, PC 보급율 등 정보이용 수준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이용자수 증가율 구 분 '98 1/4 '98 2/4 '98 3/4 '98 4/4 '99 1/4 '99 2/4 '99 3/4 정보이용지수 632 703 812 946 1,090 1,268 1,490 증 가 율 4.38% 11.17% 15.49% 16.54% 15.19% 16.38% 17.53 주 : 1999년 3/4분기의 국민정보 이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또한 1999년 13개 권역에 기간전송망을 추가 구축하여 전국 107개 권역에 기간전송망 구축을 완료하였 으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도입(1999년 5월) 및 재특융자 1,000억원 지원으로 가입자망의 고도 화를 추진하여 2000년 5월말 현재 총 555건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하고, ISDN급 이상의 고 속통신가입자가 1998년 5만명, 1999년 59만명, 2000년 5월 112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1999년 2000년 ·광케이블 포설 94개 통화권역 107개 통화권역 144개 통화권역 ·ATM 교환기 설치 - 26대 92대 ·고속정보통신 가입자 52,300가구 590,100가구 2백만가구(예상)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반영되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의 아파트 정착 등 주거환경의 변화 로 생활과 친근한 인터넷을 실현하였다. 예를 들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70% 이상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고 있어 초고속 인터넷이 아파트의 기본사양이 되고 있다.1)1)참고로 아파트에 대한 정보통신 인증제도가 시작된 1999년 5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총 152개 아파트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았 다. 1.2 인터넷 시대의 본격 개시 가입자망 확충 등 인터넷 이용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요금의 정액제 도입, 인터넷 PC 보급, 개인도메인 제도 도입, 위성 인터넷 플라자 설치(127개)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인터넷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가, 국가별 도메인 등 록 수에 있어 세계 4위(미국, 독일, 영국, 한국 순) 수준으로 도약하였으며, .com, .net, .org 등 일반 최상 위 도메인 등록건수는 미국에 이어 2위로(1998년 29위, 1999년 6위) 크게 상승하였다. (자료: 미국 NSI (Network Solution Incorporation)) 인터넷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세계 10위 수준(Almanac, 1999)으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1998년 1999년 2000. 6월 ·인터넷 이용자 310만명 1,086만명 1,575만명 ·PC통신 가입자 530만명 880만명 1,365만명 ·인터넷 도메인 수 26,100개 207,023개 470,544개 1.3 국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전 국민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1999. 3월)을 통해 공무원, 학생, 군인 등 계층별 특성에 따른 정보화교 육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에게는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능력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524명),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 의원(500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중·고 컴퓨터 교육을 위하여 1,289개 학교에 신규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등 4,274교 (42.7%)에 학내전산망을 설치,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 밖에도 학생실습용 PC 299,991대(76%)와 교원용 PC 233,317대를 보급(70%)하였다(1999년말 현재). 예비교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제작실 설치 를 위해 13개 국립사범대에 1,82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2000년 5월 말 현재) 군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1999년까지 총 25개의 교육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하반 기 총 30억으로 군 정보화 교육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정보화 명사를 초청, 강연회를 년 6회 개최하였으며,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을 통해 국민 정보화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생산성 향상 부문 2.1 전자정부 구현으로 지식행정 촉진 사이버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4,440종 에 대한 민원사무 안내 및 3,030여종의 민원서식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홈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일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4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3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다. 또한, 주요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으로 정부의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증진되었다. 특히, 종합재정정보시 스템 구축 운영 및 재정정보시스템과 감사정보시스템간 연계 완료 등 모든 정부기관의 공통행정인 재 정, 조달 등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2 산업의 지식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존 산업의 정보화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RP 구축지원, 인터 넷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중소기업정보화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정보화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 와 함께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보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업별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 항만, 공로 등을 포괄하는 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업간 전자거래 구축을 위해 전자, 자동차, 건설, 국방 등 4개 업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부동산등기시스템, 감사정보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입출항관리시스템 등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 기획사업의 조사연구,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 등 CYBER KOREA 21에서 제시한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 금융기관 수납업무 전자 화 등 금융정보화,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실시, 자연생태계 등 환경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3. 신산업 창출 부문 추진실적 3.1 미래 지식산업의 성장 잠재력 축적 1999년 정보통신분야의 벤처창업 수는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 기업 창업열풍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신직종 증가 등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촉 진하고 있다. 1998년 1999년 비 고 정보통신 벤처창업 1,236개 2,305개 약 2배 증가 정보통신 분야 고용 357,000명 392,000명 약10% 증가 또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창업투자주식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 증가 등 벤처 투자가 활발해 짐에 따라 벤처자금의 시장이 확대되어, 1999년말 코스닥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4,29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0배가 증가하였고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약 120%가 상승하였으며, 정부재정을 포함한 총 벤처투자 재원이 급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정보보호센터)구축·운영 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6월말 현재 한국 증권전산(주),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주) 등 3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전산원 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3.2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정보화 촉진정책,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시책, 정보화근로사업 등의 추진은 IMF 외환위기 극복의 견 인차 노력을 하였다. 정보통신 내수시장 개발 시책, 벤처기업 육성 및 코스닥 등록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산업이 크 게 발전하고 수출도 증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액은 393억 달러, 무역흑자는 14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무역흑자(245억 달러)의 약 60%를 차지한다. 1998년 1999년 2000. 4월 ·정보통신 수출 305억불 399억불 103억불(∼3월) ·부가통신 사업자 1,781개 2,300개 2,603 ·이동전화 가입자 1,398만명 2,340만명 2,727만명 1999년도 정보화 근로사업에서는 1차 사업으로 491억을 투입 약 112만명을, 제2차 사업에서는 200억을 투입하여 44만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었고, 현재 제3차 사업과 기반조성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제 2 장 2000년도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제1절 2000년도 정보화정책 기본방향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국가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기업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 라에 대한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 때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보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국가 사회 전반의 운영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회로의 순조로운 전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가면 서 새로운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의 무한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이 불편없이 활용하고 원활히 창출·유통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사업자 체제를 인터넷 중심 으로 혁신하여 국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가는 한편, 전국의 광케이 블 기간망을 금년내에 구축 완료하고,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여 폭증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적정 수준의 인 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초고속 인터넷망의 소통능력을 대 폭 확충하여 고속,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촉진해 갈 것이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바로 지식과 정보이므로 산업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격차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불식하고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보화와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의 사회적 파급효과 는 훨씬 커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국가사회 정보통신기반의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에는 이러 한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여 건강한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제2절 정보화촉진시행계획 1.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3조(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차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분 야별 정보화실천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반영한 차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연도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 고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출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크게 해당분야 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전년도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 차 년도 정보화사업의 추진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 이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최종 확정 하도록 되어 있다. 2.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1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새로운 천년의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2002년까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서 국가정보화의 비 전과 실천과제 등을 제시한「CYBER KOREA 21」의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처 가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것이다. 2000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분야가 신설되어 행정, 교육, 산업 등 모두 21개 분야별로 수립하 였다. 정부는 시행계획의 확정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검토·심의,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 및 민간전문가의 광범위한 의 견수렴을 거쳐, 1999년 9월 15일 제1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분야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2000년도 정보화 예산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계획과 예산간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상에 포함된 예산을 종합하여 보면, 2000년에는 총 2조 254억원(국비 1조 2,285억원, 지방비 5,896억원, 민자 2,073억원)을 정보화부문에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1999년과 비교하여 국비기준 으로는 16%, 지방비·민자를 포함한 전체 투자규모 기준으로는 48%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99년 3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확정하였다. 동 지침은 국가의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 한 정부·기업·개인의 생산성 향상, 인터넷 비즈니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정보 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999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를 2000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기 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가능한 한 모두 시행계획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에 주관 부처의 계획 뿐 아니라 해당 부문과 관계되는 정보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PC 158, 000대를 보급하고 2,500개 학교에 학내전 산망을 구축하는 한편, 85,000명의 교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연수를 실시한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중 10개 업무를 232개의 모든 시·군·구로 확산 보급하며,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 축도 추진된다. 전국 16개 시도에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대기정책·환경기술·폐기물활용 등 환경관련 DB 구축도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보건의료, 환경, 안전관리분야의 정보화가 한층 강화된다. 둘째, 산업전반에 걸쳐 전자상거래를 확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강, 조선 등 여타업종 의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중 소기업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 어질 것이다. 어음, 국세나 지방세 관련 지로장표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수납장표 전자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 공동망의 상호 접속 등 금융정보시스템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산업인력분야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취업관련 6개 DB(구인·구직, 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직자대 부, 생활보호대상자)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이 추진되며, 장애인직업재활정보서비스 제공, 원격화상훈련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 고도화 를 위한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셋째,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유 통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달 EDI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법무부·법원·검찰청 및 경찰청 등 형사사 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도 확산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CALS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국방자원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50 개 군부대에 정보화교육장 설치를 완료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보화 역기능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의 정보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2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대응하기 위 한 정보화기반 구축,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혁신, 정보화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의 해소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서 정한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국가정보화의 방향으로 설정하 였다. 한편,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이 2000년 2 월 제1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동 지침에 의거하여 소관 부처기관들이 수립한 시 행계획은 22개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검토(2000.2. 제12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로 해양수산분 야, 재정분야 신설)와 2000년 8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종합 조정 후 2000년 9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와 법령체계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에 의해 정립된 정보화 추진체계는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 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되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정보화를 추진 체계는 크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산원 등의 여러 기관이 조정과 협의를 통 해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 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체계는 아니지만 정보화에 관한 현안이나 다수 부처간 쟁점사 안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정보화추진위원회 1.1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출석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 경,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정보화촉진기 금의 운용방침,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 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분 과위원회 위원장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안건 중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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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1999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 1 편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동향 제 1 장 정보화 환경변화 제1절 인터넷 시대의 개막 제2절 정보화 역기능의 대두와 대응 제 2 장 국내 정보화 동향 제1절 국내 주요 정보화 추진동향 제2절 정보화지표와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 제 3 장 세계 정보화의 전반적 흐름 제1절 범국가적 정보화촉진계획 수립과 실행 제2절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제3절 사회통합적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제4절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 2 편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제 1 장 199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 제1절 국가정보화 비전의 수립 제2절 1999년도 정보화 추진성과 제 2 장 2000년도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제1절 2000년도 정보화정책 기본방향 제2절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와 법령체계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 제2절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령체계 제3절 국가정보화 평가체계 제 3 편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제 1 장 정보통신망의 고속·고도화 제1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확충 및 이용 촉진 제2절 선도시험망 고도화 및 차세대인터넷 연구개발 제 2 장 지식기반의 글로벌화 제1절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제2절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개방형 표준의 개발·보급 제3절 정보시스템 감리 제4절 트랜스유라시아 정보 네트워크(TEIN)의 구축 제 3 장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제1절 전국민 대상 정보화교육 제2절 인터넷PC 보급확산 제3절 정보문화 확산 제 4 장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제1절 정보화 법령 제·개정 현황 제2절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주요 내용 제3절 향후 법·제도 개선 추진방향 제 5 장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제1절 정보보호 기반 조성 제2절 건전한 정보통신이용 환경 조성 제3절 정보보호기술 강국 건설 제 6 장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통한 디지털 기회 실현 제1절 정보접근기회의 확대 제2절 정보이용능력의 제고 제 7 장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제1절 Y2K 문제의 특성 및 영향 제2절 정부의 대응 제3절 종합평가 제 4 편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생산성 향상 제 1 장 전자정부 구현으로 지식행정 촉진 제1절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정보화 제2절 사이버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제3절 입법정보화 추진 제4절 사법정보화 추진 제5절 정보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제6절 복지행정서비스 고도화 제 2 장 산업의 지식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제1절 기존산업 정보화 지원 제2절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제3절 사회간접자본의 효율 제고를 위한 정보화 제 3 장 정보화사업 제1절 정보화지원사업 제2절 정보화근로사업 제3절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사업 제 5 편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창출 제 1 장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 육성 제1절 전자상거래 활성화 제2절 디지털컨텐츠의 확충과 국제경쟁력 제고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제2절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표】·【그림】 목차 제 1 편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동향 제 2 장 국내 정보화 동향 우리 나라의 계층별 정보화 수준 현황 국가정보화지수의 구성 및 1위국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종합지수 및 주요 항목간 한국과의 격차 비교 제 2 편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제 1 장 199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 정보이용지수 증가율 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와 법령체계 정보화 추진체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구성 정보화 관련 주요 법령 제 3 편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제 1 장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초고속국가망 서비스 이용현황 초고속공중망 추진실적 및 투자 계획 현황 제 2 장 지식기반의 글로벌화 주요도시간 인터넷기간망의 총회선용량 월별 개인도메인 등록 수 한국정보통신표준 및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현황 연도별 정보화사업 감리추이 제 3 장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계층간 정보이용능력 수준 1,000만명 교육 대상별 목표 인원 주부 인터넷교실 운영학원 현황 장애인 정보화교육 연도별 지원규모 정보소양제 인증 방법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제 4 장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법·제도, 환경 정비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관련 제·개정 법령 민간부문의 정보화 추진 관련 제·개정 법령 기관별 정비대상 법령(총40개) 제 5 장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국외 해킹사고 추이 연도별 바이러스 발생현황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체계 무선 PKI 구축 방안 국내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제 6 장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회 실현 PC 재활용 수집 및 보급실적 정보통신전환교육 실시 계획 제 4 편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생산성 향상 제 3 장 정보화 사업 2000년 정보화지원사업 지원 현황 정보화근로사업 기본방향 2000년 정보화근로사업 추진현황 지식정보연계활용체제구축사업 현황 제 5 편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창출 제 2 장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전망 전체산업 중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비중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추진 실적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정보통신부 벤처기업 지원 체계 정보통신부 출연사업 지원금액현황 제 1 편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보화 동향 제 1 장 정보화 환경변화 제1절 인터넷 시대의 개막 199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국내 이용자 수가 1994년말 13만 8천명에서 해마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6월 현재 1,575만명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잠재 수요자나 수시 이용자 등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 조사업체인 IDC는 2003년에 전 세계 인터넷 이용 인구가 5억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발전속도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과 결합한 무선 인터넷(mobile internet)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추측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용자의 요구가 접목되면서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누구든(anyone),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원하는 모든 것(anything)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이 인터넷 기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1999년 한 해 우리 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지금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무형적인 경제 기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의 붐이 일었고 닷컴 기업의 성공신화가 속출했다. 인터넷 관련 기술과 정보제공업(CP : Contents Provider) 등은 창의적 중소·벤처 기업의 사업분야와 시장을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했으며, 경제위기로 고전하던 우리 경제를 일시에 회복시키고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기존의 오프라인 대기업들은 성공적인 온라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를 인터넷 중심으로 바꾸 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심하는 등 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모든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e-비즈니스로 변화될 것이며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그리고 기업과 정부간(B2G), 더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간 (C2B) e-비즈니스의 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류와 유통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터넷 관련 신산업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식기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e-Government)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의 대민 서비스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자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행정조직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종합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와 일본, 호주, 영국 정부 등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정부내의 인터넷 혁명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0년 6월 현재 중앙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책 홍보와 여론수렴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민 접점의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논 스톱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 열린 행정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의 수렴과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등장하였고, 많은 국회의원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국민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개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가능해지면서 평생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일반화되었다. 1999년 8월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이버 교육이 현장 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시 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전문 분야의 프리랜서나 소호(SOHO)가 등장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IP/CP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뢰를 기반으로 소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여 직거래를 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개인간(C2C) 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중의 하나가 인터넷 쇼핑이다. 1999년에 아시아 인터넷 쇼핑을 주도한 나라는 일 본에 이어 우리 나라가 두 번째였다. 다양한 전자상거래 형태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상품의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온라인 상에서 전 구매과정을 완결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은 대량생산과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사회의 생산과 소비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량 주문제작(mass customization)이 인터넷을 이용한 e-business 시대의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사이버 무역과 사이버 트레이딩, 인터넷 뱅킹 등을 증가시키고, 입사원서나 국가고시 응시 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공과 금 등을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빌링(billing) 서비 스도 제공될 전망이다.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무한히 창출될 것이며, 따라서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의 영역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확장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mobile internet)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맞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 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2,500만명을 상회하는 휴대폰 사용자 를 기반으로 연말에는 1,000만명 이상의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99년 1백 20억원이던 우리 나라 무선 인터넷 시장 규모가 올해는 1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했다. 한편,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인터넷 부가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통신 중 추시설을 갖추고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종합 관리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를 올 들어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인터넷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부 인터넷 교실 운영, 인터넷 PC 보급, 농어촌 PC 보급, 정보교육센터의 설치 와 운영, 초·중·고등학교에 무료 인터넷 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촉진의 풀뿌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플라자(인터넷 PC방, 게임방)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 등을 통해 인터넷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차세대 인터넷 사업 추진과 함께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 인터넷 허브 (Hub)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DC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CP,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의 서버시스템을 유치하여 IDC를 디지털 공단으로 육성하고 IDC 건물 주위를 벤처타운으로 육성하 며 IDC, ASP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DC, ASP산업에 대한 세제와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21세기 전자산업의 주 축이 될 인터넷 정보가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표준화 할 계획이다. 제2절 정보화 역기능의 대두와 대응 1. 정보불평등의 해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정보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사전 차단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정비하여 야 한다. 국제기구인 UNDP(유엔개발기구)는 이미 1999년 7월 「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정보격차 문 제에 대해 정보접근기회 확대,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의 정책대안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선진국에 서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서 정보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정보통신청(NTIA)의 주도로 정보격차 현황 보고서(Falling Through the Net)를 지속 발간하며, 2000년 2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불평등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1년 3월까지 학교, 도서관, 지역센터 등에 정보접 근센터 10,000개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유럽은 미국 등에 뒤진 인터넷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함께 정보이용능력 제고 등을 통한 정보격차문제에도 적극 대처('eEurope' 계획)하기 위해, 2001년까지 모 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모든 교사의 정보활용 능력 배양, 근로자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의 추진 전략 을 확정하여 시행중이다. 특히, 영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훈련센터, 학교, 지역센터 등에 3,000여개의 'IT for All Centres'를 개설하여 인터넷 접속과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는 인터넷교육 프 로그램(IT for All)을 추진중이다. 일본도 2005년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시청·우체국 등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IT literacy center」를 확충하는 등의 「IT Japan for All」계획을 발표하 였다.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2000년 한국인터넷백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은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별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30.0%인 반면 여성은 14.8%에 불과하며, 연 령별로 20대가 41.9%인데 비해 50대 이상은 2.9%에 불과하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42.4%, 화이트칼라가 41.4%인데 비해 농·임·어업의 경우는 0.5%에 불과하다. 또한 학력별로도 대졸이상이 37.3%인데 비해 중졸이하는 0.5%에 불과하고, 소득수준별로도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이 34.1%인데 비해 100만원 이 하의 계층은 8.3%에 불과 하는 등 정보격차가 크다. 이에 정부는 핵심인프라 확충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기 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에 동참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평등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정책 방향으로는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와 정보활용능력의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 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유도하는 등 민·관 역량의 총체적 활용을 통하여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촉진정책과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정보취 약계층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실시하고, 기초교육 이후 지속적인 정보화 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정보보호의 강화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정보화는 우리 생활 모든 부문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열매 뒤에는 무서운 위험,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미국 주요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사례는 1998년에 158건, 1999년에 572 건, 2000년 6월말 현재 721건에 달하는 등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 해킹프로그램 등 새로운 기 술 개발이 증가하고 PC통신?인터넷?서적을 통하여 해킹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해킹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CIH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며 중요 정보를 삭제하 거나 유출시키는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윈도우용 바이러스는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용 프로그램에 피해를 입히고 중요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1999년 3월 발생한 멜리사 바이러스로 인하여 10만대 이상의 서버가 피해를 입었고 1개 주 업무가 마비 된 바 있으며, 1999년 4월 발생한 CIH 바이러스의 경우 당시 국내에 보급된 800만대 PC중 16∼24만대 (2∼3%) 정도에 피해를 입혔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견되는 신종바이러스의 수 또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이나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정보 가 운데 약 10%정도가 음란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 해 음란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작 ?유포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음란물보다 청소년에 게 유해하다. 특히,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변태적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과 함께 가치 관의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성생활 등을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 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 게 만들었던 O양 비디오 유포 사건에서 우리는 인터넷 확산이 가져온 이러한 폐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이러한 범죄는 점차 호기심 차원의 시도에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 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매매춘, 사이버 성폭력이나 유 언비어의 유포,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보화 진전으로 빛의 속도로 정보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화역기능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고 폭넓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사이버세계에는 국경이 없어 외국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란정보를 보거 나 외국에서 침투하는 해킹?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범행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가 더욱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사회 모든 시스템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용함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그 어느 경우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역기능 문제는 이미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및 사회전반의 건전한 윤리 확립 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 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기능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인프라의 안전?신뢰성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 나, 반면에 이로 인한 피해는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기능은 정보화 진전이라는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화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분산된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신설된 정보보호심의관실을 중심으로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제 2 장 국내 정보화 동향 제1절 국내 주요 정보화 추진 동향 1. 국가사회 정보화 기반 조성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터넷 확산에 따른 새로운 환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누구나·언제·어디서나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2005년까지 확대·구축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 말까지 광케이블 기간망 85,036Km를 구축했고, 전국 107개 권 지역까지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 기간망을 구축하여, 2000년 7 월 현재 약 187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금년 내에 37개 지역에 광케이블 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전국 144개 지역으로 기간망을 확대하고 초고속교환설비(ATM)를 확충하며, 이와 함께 약 200만 이상의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여 모든 국민이 정보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이 보편적인 서비스 망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용 기반이 미 약하고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현재의 인터넷을 차세대 인터넷으로 전환 하기 위해 금년에 차세대 인터넷 망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현재보다 1,000배 이상 빠른 테라(Tera)급 접속장비, 광 인터넷, 그리고 혁신적인 응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조성과 미래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를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인터 넷 확산에 따른 정보화 환경 변화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정보화가 민간 부문 정보화 촉진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부문 의 정보화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전 국민의 인터넷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 디지털 평등사회 구현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계층간·지역간 지식정보의 격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초래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정보화 취약지역의 지역접근센터 설립 등의 계 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정보격차 해소를 포함하는 eEurope 계획과 e-Learning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 국민의 37% 정도를 인터넷 이용 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주민·주 부·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접근 시설이 대도시와 인구 밀 집지역에 우선 투자됨에 따라 지역간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계층별 정보화 수준 현황 (단위: %) 구 분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 전체 평균 50.4 37.1 농어업인 14.6 7.3 주부 21.4 11.0 고령자(50세 이상) 10.2 4.9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생활 정보화 현황, 2000. 5.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단체와 기관의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다. 또한 1,057개 컴퓨터 학원에 주부 인터넷 교실을 개설, 약 200만 명을 교육(2000. 3∼2002)시키고 우체국 정보교육센터, 정보문화홍보관 등 기존 교육장에 노인 과정을 개설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2000. 7 월) 있다. 아울러 정보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 인터넷 시설의 조기 대량 투자를 유도하여 금년내 전국 모든 읍 단위 지역 이상에 ADSL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 단말 기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조하여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비를 지원하고, 우수 학생 5만명을 선정하여 PC를 지급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3.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구현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에 따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해킹 등을 통해 지식정보를 왜곡·유출시 키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 정 보에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자 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개인적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건전성의 토대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 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촉 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해킹 조장 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120억원을 투자하여 암호 알고리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 등 정보보호기술을 개발하며, 사이버상에 해킹대응기술 훈련장을 구축(2000. 12월)하고, 해커 명단을 확보, 이들을 사이버 방위군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정보 유통 실태 감시를 위해 민간단체를 활용한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유해 환경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 마 련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시행(2000. 6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적 육성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려도 정보통신 산업은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어 이 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보통신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분야 대학(원)의 정원 증원과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을 유도하며, 정보통신 벤처 집 적지에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 분야의 학습장을 개소하고(2001), 금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 등 인터넷상의 정보통신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개발 5개년 계획(2000년∼2004년, 4조 1,650억원 투자)을 수립하여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 방송,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6대 중점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우수 대학원에 정보통신연구센터를 설치·지원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 원천기술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 표준을 적기에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손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과 경영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창업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센터와 정보통신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을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 의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100억원 규모를 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술개발지원센 터 등을 통한 애로기술과 고가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서울 강남에 주문형반도체(ASIC)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ASIC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ASIC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휴대폰 등 기존 수출주력 상품에 이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가전(IA: Internet Appliance), IMT-2000 장비, 위성방송수신기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2000년에는 정보통신 부문 수출 44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동전화단말기, ADSL 등 정보통신 관련 부품 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국제 수지 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미국·중국·유럽 등에 해외 거점을 구축하여 유망 중소 정보통신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한민족 IT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5. 인터넷 신산업 육성 정부는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가전 산업의 융합이 급진전됨에 따라 향후 폭발적 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인터넷 정보가전이란 유·무 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TV, 디지털 냉장고/전자레인지, 디지털 의료기기 등 차세대 가전제품이다. 현재 2005년에 3,500억 달러의 세계 시장에서 10%이상을 점유, 세계 2대 정보가전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정보가전 네트워크, 단말기, 응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술개발에 산·학·연 총 1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인터넷정보가전산업협의회'를 구성(2000. 5월)하여 국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디지털컨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2000년 5월에 90여만 건의 정보자료를 영상 자료화하여 디지털 뱅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 지털컨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 인터넷기반 정보제공 사업(CP: Contents Provider) 을 촉진시켜 컨텐츠 부문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DB보호및이용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를 지원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지원 센터와 소프트웨어진흥 구역을 금년 중 2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소프트타운으로 조성하여 소프트 웨어산업의 창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유통 전문회사와 우체국, 컨텐츠와 소프트 웨어지원센터 등을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컨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며, 각 지역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업을 집적화하여 굴뚝없는 21세기형 '디지털공단'을 조성하고, 각종 인터넷 정 보제공과 자산관리, 고객관리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임대사업(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인터넷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표준화·관련 인력의 양성·차세대 인터 넷 산업기반 육성 등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절 정보화지표와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 1. 정보화지표 정보화지표는 한 나라의 정보화현상 및 정보화수준을 효율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그 나라의 다양한 정보화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나 도구로써 편리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하여 적절한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정책의 사후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계 50개 국가별로 산출한 국가정보 화지수1) 1)2000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0.6 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정보화 순위 및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전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종합지수 순위 1위는 미국이고 2위에서 5위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덴마크가 차지하였다. 6위∼10위는 싱 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로 나타나 주로 북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국가가 정보화를 선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10위 권내(6위)에 들었으며 1997년 대비 4단계를 올랐다. 일본과 홍콩은 각각 12, 13위, 대만이 20위를 차지하였고 1997년 대비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국가정보화지수의 구성 및 1위국 ( ( ) : 1위국) 지 표 분 류 개 별 항 목 국가정보화지 수 (미 국) 컴퓨터 부문(싱가포르) - 100인당 PC 보급대수(싱가포르) 통 신 부문(핀란드) - 100인당 이동전화 가입자수(핀란드) - 100인당 전화회선수(스위스) 방 송 부문(미국) - 100가구당 TV 보급대수(미국) - 100가구당 CATV 가입자수(네덜란드) 인터넷 부문(미국) -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수(미국) - 1,000인당 인터넷 이용자수(스웨덴) 한국은 종합지수 순위 22위로서 1998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23위)대비 한단계 오르는 결과를 보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컴퓨터부문은 1997년 22위에서 23위, 통신부문은 16위에서 11위, 방송부문은 17위에서 21위, 인터넷부문은 27위에서 24위를 기록하였다. 먼저 컴퓨터 부문을 대표하는 PC는 IMF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감소되어 1998년(729만대) 성장률이 4%로 저조, 순위가 22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 초에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4년간 PC판 매누적대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컴퓨터 대수는 852만대로 1998년 대비 17% 증가 하였고 구매한지 4년이 지나서도 가동되고 있는 구형PC를 고려하면 천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경기회복과 인터넷 PC의 보급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빠른 회복세로 순위가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국 명 1998순위 1997순위 1996순위 국 명 1998순위 1997순위 1996순위 미국 1 1 1 일본 12 13 14 핀란드 2 2 2 홍콩 13 14 16 스웨덴 3 4 4 영국 14 16 13 노르웨이 4 3 3 오스트리아 15 17 18 덴마크 5 5 5 이스라엘 16 15 15 싱가포르 6 10 12 벨기에 17 19 19 캐나다 7 9 8 아일랜드 18 11 11 스위스 8 8 9 독일 19 18 17 호주 9 6 10 대만 20 21 24 덜란드 10 12 7 이탈리아 21 20 20 뉴질랜드 11 7 한국 22 23 23 자료 : 2000 국가정보화백서 통신 부문은 1997년에 비해 5단계 상승한 11위로서 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에 기인하며 1999년말 2,344만명, 2000년 6월 현재 2,657만명이 가 입되어 있다. 이는 1998년의 1,398만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이다. 방송부문의 순위는 전년대비 4단계 떨어지고 1998년 성장률도 8% 떨어졌다. 그러나 TV는 국가별로 보 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고선명 TV등 신기술에 의한 연구에 치중하여 양적 측면에서 상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V 및 CATV의 역할은 인터넷 부문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방송부문의 보급수 준은 점차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부문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낮은 편이나 1997년 대비 3단계 상승하고 성장률 또 한 215%로 타 부문에 비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 1,086만명, 2000년 6월 현재 1,575만명으로 1998년 대비 각각 250%, 408%의 성장을 보여 그 속도가 가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정보화 수준 우리 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간의 정보화지수 격차를 보면, 1997년에 미국이 우리 나라의 3.3배, 스웨덴 2.8배, 캐나다 2.3배, 싱가포르 2.2배, 호주 2.5배, 일본 1.8배, 독일 1.5배, 대만이 1.1배 수준이었으나 1998 년에는 미국이 우리 나라의 2.5배, 스웨덴 2.3배, 캐나다와 싱가포르, 호주는 각각 1.8배, 일본 1.5배, 독일 1.3배, 대만이 1.2배 수준으로 나타나 대만을 제외한 선진국과의 정보화 수준과 격차가 다소 좁혀지고 있다( ). 또한 한국의 1998년 성장률은 대만(79%)에 이어 5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선진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지수 및 주요 항목간 한국과의 격차 비교 (한국 : 1) 종합지수 PC보급대수 이동전화가입자수 인터넷HOST수 인터넷사용자수 '96 '97 '98 '96 '97 '98 '96 '97 '98 '96 '97 '98 '96 '97 '98 스웨덴 3.3 2.8 2.3 2.4 2.3 2.3 4.0 2.4 1.5 18.5 14.9 10.7 15.7 9.7 5.9 캐나다 2.7 2.3 1.8 0.9 1.8 2.1 1.6 0.9 0.6 13.8 10.5 9.2 12.1 9.4 3.7 싱가포르 2.2 2.2 1.8 1.8 2.7 2.9 2.0 1.8 1.1 6.5 7.0 5.3 8.3 8.8 3.5 미국 3.8 3.3 2.5 1.4 2.7 2.9 2.4 1.4 0.8 26.2 29.0 27.9 19.9 13.4 3.3 호주 3.1 2.5 1.8 1.8 2.4 2.6 3.0 1.8 0.9 19.3 13.5 10.5 16.8 11.9 2.4 대만 1.0 1.1 1.2 0.5 0.8 1.0 0.6 0.5 0.7 1.1 3.1 3.5 1.4 1.9 2.1 일본 2.0 1.8 1.5 2.0 1.3 1.5 3.1 2.0 1.2 4.0 3.5 3.3 4.8 4.1 2.0 독일 1.8 1.5 1.3 0.7 1.7 1.9 1.0 0.7 0.6 5.8 5.2 4.4 4.8 3.2 1.4 주 : 매년 12월말 기준 수치임 자료 : 2000 국가정보화백서; ITU, Yearbook of Statistics, 2000. 2. 정보화지수의 구성항목 중 중요도가 큰 항목으로서 PC, 이동전화, 인터넷 호스트수, 인터넷 사용자수를 중심으로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면 과 같다. 먼저 PC 보급대수에서 한국과의 격차는 1998년 에 미국이 2.9배, 캐나다가 2.1배, 스웨덴이 2.3배 등으로 1997년 대비 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그 격차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가입자수에 의한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1995년∼1998년 성장률이 102%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성장과 상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과의 격차는 1998년 스웨덴이 1.5배, 싱가포르가 1.1배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매년 그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를 각각 약 0.8배, 0.6배로 추월하여 그 격차를 점차 벌리고 있는 추 세이다. 단 대만은 한국과의 격차를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호스트수에 의한 우리 나라 정 보화 수준은 1998년 미국과 27.9배, 캐나다와 9.2배 스웨덴과 10.7배 그리고 대만과 3.5배 수준이며 매년 그 격차가 대만을 제외하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호스트수에 대한 기존의 격차가 큼에도 불 구하고 인터넷 도메인 수와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이용자 수에 의한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은 1998년 스웨덴과 5.9배, 캐나다와 3.7배, 대만과 2.1배 수준이며 그 격차가 대만을 제외하고 빠르게 줄어들어 인터넷 이용자수의 순위는 단기간 내에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50개국 중 22위로 중간정도의 수준이지만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점 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먼저 통신 및 방송부문은 이미 상위국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의 주요 항목인 PC의 보급은 1998년 23위로 순위가 떨어지고 그 격차도 벌어졌으나 경기회복과 인터넷 PC의 보급으로 그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및 인터넷 산업의 발달 그리고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PC 보급과 아울러 인터넷이 정보화를 대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문으로 부각되었다. 제 3 장 세계 정보화의 전반적 흐름 1999∼2000년 초반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킨다는 인식하에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해였다. 그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하면서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와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정보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보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실질경제성장의 1/3을 차지하면서 신경제(New Economy)의 주 원동력으로 부상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정보통신분야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2010년까지 실업해소 및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미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 함께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후발국들도 인터넷 관련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1세 기 지식기반사회 도래 및 시장개방 등에 대비 선진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에 주력 하고 있다. 제1절 범국가적 정보화촉진계획 수립과 실행 미국은 지난 1999년초 '21세기 정보기술'(IT2)실행계획을 필두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국가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연구투자의 확대가 핵심임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였다. 캐나다에서도 1999년도 연방예산의 초점을 '지식과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두고, 21세기 세계에 서 가장 잘 네트워크화된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비전 하에 'Connecting Canadians'실행계획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유럽차원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정보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하에 제5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 하는 한편, 1999년 12월초 Prodi 유럽집행위원장이 유럽국가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정보화시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 유럽을 인터넷으로 연계하겠다는 'eEurope'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학교내 인터넷 보급, 인터넷 접속요금 인하, 전자상거래 촉진, 연구자 및 학생들 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총 10개의 정책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2000년 3월 「혁신·지식 에 기반을 둔 유럽 건설」이라는 주제로 리스본 EU특별정상회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시켜 2000년 6월 Feira정상회의에서 'eEurope'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 중 정보화 촉진활동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으로 이미 1999년 초반부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정부현대화백서 발표, 전자상거래 전략 등 다양한 정보화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와 더불어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 기타 서유럽 국가에서도 국가차원의 정보화 전략을 새롭게 단장하고 각기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오랫동안 침체된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고도정보사회 실행계 획, 밀레니엄 프로젝트, 'IT Japan for All' 등 범국가차원의 정보화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홍 콩은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과학기술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1998년말 'Digital 21'이라는 슬로건하에 국가 정보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999년 3월에는 홍콩을 세계 정보통신 거점지로 육성하고자 말레이 시아의 MSC프로젝트에 준하는 'Cyberport' 건설에 착수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원 (Singapore One)'이 상업적으로 개시된 지 1년째를 맞아 가정, 도서관, 학교 등을 '싱가포르 원'에 연결하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세계 5대 정보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 터넷 접속개선, 무료 광대역 접근, 온라인 쇼핑몰 개발, 5세이상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전자우편 계정과 개인홈페이지 제공 등을 포함, 총 2,500만 싱가포르달러(1,456만 미국달러)를 투입하는 온라인 촉진 3개 년계획(Infocomm 21 Masterplan)을 발표하였다. 제2절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 3월 현재, 전세 계 인터넷 이용자는 약 3억 명을 상회하여, 지난 동기대비 78%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 전세계 이용자의 50%를 차지하여 여전히 주도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에는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4억9천만명으로 증가하여 인구 1,000명당 79.4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05년에는 약 7억6천5백만명으로 되어 인구 1,000명당 118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Computer Industry Almanac). 이러한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세계 경제는 소위 '지식기반경제', '신경제', '디지털 경제'로 일컬 어지는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의 핵심 축인 전자상거래가 미래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21세기 세계 글로벌시 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0년 6월 발표한 'Digital Economy 2000'보고서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장기호황 이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분석하면서, IT산업이 실질경제성장의 1/3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평균 0.5% 억제하고 고용확대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정보기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 첨단기술인 력 확충, 무역적자 완화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는 1999년 12월 7일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완 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EU 차원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승인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식 발효시킬 계 획 하에 있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역내에서는 회원국 간 법적·기술적 제반 체제정비가 미흡하다고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영국 블레어 총리는 1999년 9월 영국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도산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전자상거래 육성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인증제, 전자거래 규범 제정 등을 밝힌 '전자상거래 법'을 제정하는 한 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60개에 달하는 육성책을 제시한 정부의 전자상거래 전략 (e-commerce@its.best.uk)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부처간 이해를 조율하고 보고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실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전자상거래 특사(e-envoy)직을 신설한 것은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뉴질랜드는 1999년 8월 'The Knowledge Economy'보고서를 통하여 지식기 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 6개 분야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또한 영국과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제3절 사회통합적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지난 1999년부터는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국제기구인 UNDP의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빈부 국가간 격차가 인터넷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격차 문제는 지난 1998년 7월 미국 상무부 산하 NTIA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1999년 상무부의 정보 격차 보고서(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1999.7)에서는 농민, 저소득계층이 정 보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보화 격차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 통령은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정적 측면보다는 기회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월, 200 억 달러 규모의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400여 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합의하고 동 사업차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시카고 등지의 낙후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정보격 차 해소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도 지난 3월 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시청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정보 통신기술 계몽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EU도 내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 터넷 연결, 교사·근로자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등의 정보화 전략을 확정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도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난 1999년 3월 전국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27억 달러 규모의 'Computer for All'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저소득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요금 감면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999년 중반 정보기술활용능력 육성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을 2005년까지 4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전국민 인터넷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C지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단체 등을 통한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은 정보화의 우열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려는 의도의 일환이다. 제4절 정보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정부 생산성 제고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 역시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고 목표 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1993년 이후부터 클린턴 행정부가 저비용·고효율을 목표로 추진한 '정부 재구축'(reinventing government)프로그램에서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국 행정부는 공무원 인원 감축, 예산 절감, 각종 내규 및 연방규정의 간소화, 대민서비스 개선 등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1993년 3월 이후부터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후에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은 2000년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 고, 전자정부 구축을 가속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일반국민들이 모든 정부 정보에 접근하고 2003년까지 온라인으로 정부와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 12월 클린턴 대통령은 전자정부 지침(E-Government Directive)을 각 정부부처와 행정기관 장에게 발송하여 미국민들이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11개에 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고, 2000년 12월까지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상위 500개 정부서비스에 필요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계획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 의 포털사이트와 비슷한 원스톱 서비스 포털사이트를(firstgov.gov)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유럽 국가 중 특히 영국은 2002년까지 정부서비스의 25%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각 부처 및 정부기관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 영국 정부는 정부 온라 인화 완료시한을 2005년으로 단축하고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도약한다는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각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 는 등 유럽내에서도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호주 역시 2001년까지 연방기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조달방식 을 전자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21세기 초반까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 제 2 편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제 1 장 1999년도 정보화 추진 계획 및 성과 제1절 국가정보화 비전의 수립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CYBER KOREA 21)의 수립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정보화촉진의 마스터플랜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을 구체화, 고도화하고 2002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하여 작성한 CYBER KOREA 21을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 하여 1999년 3월 31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확정한 바 있다. CYBER KOREA 21은 새 천년을 맞이하여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사회 의 흐름에 맞춰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또한 CYBER KOREA 21은 기존의 정보화기본계획에 비해 좀더 체계적,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과 친근한 생활 속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구 체화되었다. CYBER KOREA 21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간 의견 수렴(1999. 7월)을 통해 CYBER KOREA 21 과제별 실행계획을 확정 배포(1999. 9월)하였으며, 확정된 총 159개 세부과제를 정 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 'CYBER KOREA 21'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 한 연도별 계획인 분야별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1999년 9월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CYBER KOREA 21의 주요 내용 및 의의 CYBER KOREA 21은 2002년까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의 GDP 비중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 10위 권의 지식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3대 분야 159개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3대 분야로는 정보화 기반마련(63개 과제), 정보화를 통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58개 과제) 및 신산 업 창출을 위한 정책(38개)을 제시하고, 과제 추진을 위해 1999년 정부는 기간망 및 가입자망 확충을 위 해 3조 3,514억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39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절 1999년도 정보화 추진 성과 CYBER KOREA 21을 통해 인터넷 시대에 맞는 국가사회정보화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내용 중 인터넷 이용자 1,000만 시대의 조기 달성,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등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도입,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등은 우리 나라의 정 보화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한 광케이블 구축비율(목표: 5,739 Km, 실적: 2000년 3월말 현재 1,688Km), 인터넷 이용자 1,000만 달성(목표: 2002년, 실적: 1999년내 달성), 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촉진(목표: 313억 달러, 실적: 2000년 3월말 현재 103억 달러) 등의 주요과제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1. 정보화 기반 부문 1.1 수요자 중심의 생활속 정보화 중점 추진 CYBER KOREA 21에서는 2002년까지 1.5∼2Mbps의 고속인터넷을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미 ADSL, CATV망 등 저렴한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실시하여 기간망 중심 사업에서 가입자망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그결과 고속의 저렴한 가입자망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999년 9월말 현재 국내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37만8,000여명으로 1998년 말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은 가입자망 확충에 따라 인터넷 및 PC 통신 이용율, PC 보급율 등 정보이용 수준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이용자수 증가율 구 분 '98 1/4 '98 2/4 '98 3/4 '98 4/4 '99 1/4 '99 2/4 '99 3/4 정보이용지수 632 703 812 946 1,090 1,268 1,490 증 가 율 4.38% 11.17% 15.49% 16.54% 15.19% 16.38% 17.53 주 : 1999년 3/4분기의 국민정보 이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또한 1999년 13개 권역에 기간전송망을 추가 구축하여 전국 107개 권역에 기간전송망 구축을 완료하였 으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도입(1999년 5월) 및 재특융자 1,000억원 지원으로 가입자망의 고도 화를 추진하여 2000년 5월말 현재 총 555건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하고, ISDN급 이상의 고 속통신가입자가 1998년 5만명, 1999년 59만명, 2000년 5월 112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1999년 2000년 ·광케이블 포설 94개 통화권역 107개 통화권역 144개 통화권역 ·ATM 교환기 설치 - 26대 92대 ·고속정보통신 가입자 52,300가구 590,100가구 2백만가구(예상)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반영되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의 아파트 정착 등 주거환경의 변화 로 생활과 친근한 인터넷을 실현하였다. 예를 들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70% 이상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고 있어 초고속 인터넷이 아파트의 기본사양이 되고 있다.1)1)참고로 아파트에 대한 정보통신 인증제도가 시작된 1999년 5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총 152개 아파트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았 다. 1.2 인터넷 시대의 본격 개시 가입자망 확충 등 인터넷 이용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요금의 정액제 도입, 인터넷 PC 보급, 개인도메인 제도 도입, 위성 인터넷 플라자 설치(127개)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인터넷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가, 국가별 도메인 등 록 수에 있어 세계 4위(미국, 독일, 영국, 한국 순) 수준으로 도약하였으며, .com, .net, .org 등 일반 최상 위 도메인 등록건수는 미국에 이어 2위로(1998년 29위, 1999년 6위) 크게 상승하였다. (자료: 미국 NSI (Network Solution Incorporation)) 인터넷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세계 10위 수준(Almanac, 1999)으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1998년 1999년 2000. 6월 ·인터넷 이용자 310만명 1,086만명 1,575만명 ·PC통신 가입자 530만명 880만명 1,365만명 ·인터넷 도메인 수 26,100개 207,023개 470,544개 1.3 국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전 국민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1999. 3월)을 통해 공무원, 학생, 군인 등 계층별 특성에 따른 정보화교 육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에게는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능력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524명),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 의원(500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중·고 컴퓨터 교육을 위하여 1,289개 학교에 신규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등 4,274교 (42.7%)에 학내전산망을 설치,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 밖에도 학생실습용 PC 299,991대(76%)와 교원용 PC 233,317대를 보급(70%)하였다(1999년말 현재). 예비교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제작실 설치 를 위해 13개 국립사범대에 1,82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2000년 5월 말 현재) 군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1999년까지 총 25개의 교육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하반 기 총 30억으로 군 정보화 교육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정보화 명사를 초청, 강연회를 년 6회 개최하였으며,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을 통해 국민 정보화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생산성 향상 부문 2.1 전자정부 구현으로 지식행정 촉진 사이버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4,440종 에 대한 민원사무 안내 및 3,030여종의 민원서식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홈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일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4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3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다. 또한, 주요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으로 정부의 효율성이 대폭적으로 증진되었다. 특히, 종합재정정보시 스템 구축 운영 및 재정정보시스템과 감사정보시스템간 연계 완료 등 모든 정부기관의 공통행정인 재 정, 조달 등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2 산업의 지식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존 산업의 정보화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RP 구축지원, 인터 넷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중소기업정보화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정보화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 와 함께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보화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기업별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 항만, 공로 등을 포괄하는 종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업간 전자거래 구축을 위해 전자, 자동차, 건설, 국방 등 4개 업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밖에도 부동산등기시스템, 감사정보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 입출항관리시스템 등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 기획사업의 조사연구,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 등 CYBER KOREA 21에서 제시한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다. 금융기관 수납업무 전자 화 등 금융정보화,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실시, 자연생태계 등 환경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3. 신산업 창출 부문 추진실적 3.1 미래 지식산업의 성장 잠재력 축적 1999년 정보통신분야의 벤처창업 수는 전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 기업 창업열풍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신직종 증가 등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촉 진하고 있다. 1998년 1999년 비 고 정보통신 벤처창업 1,236개 2,305개 약 2배 증가 정보통신 분야 고용 357,000명 392,000명 약10% 증가 또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창업투자주식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 증가 등 벤처 투자가 활발해 짐에 따라 벤처자금의 시장이 확대되어, 1999년말 코스닥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4,29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0배가 증가하였고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약 120%가 상승하였으며, 정부재정을 포함한 총 벤처투자 재원이 급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이 급성장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정보보호센터)구축·운영 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6월말 현재 한국 증권전산(주),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주) 등 3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전산원 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3.2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정보화 촉진정책,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 시책, 정보화근로사업 등의 추진은 IMF 외환위기 극복의 견 인차 노력을 하였다. 정보통신 내수시장 개발 시책, 벤처기업 육성 및 코스닥 등록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산업이 크 게 발전하고 수출도 증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액은 393억 달러, 무역흑자는 14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무역흑자(245억 달러)의 약 60%를 차지한다. 1998년 1999년 2000. 4월 ·정보통신 수출 305억불 399억불 103억불(∼3월) ·부가통신 사업자 1,781개 2,300개 2,603 ·이동전화 가입자 1,398만명 2,340만명 2,727만명 1999년도 정보화 근로사업에서는 1차 사업으로 491억을 투입 약 112만명을, 제2차 사업에서는 200억을 투입하여 44만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었고, 현재 제3차 사업과 기반조성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제 2 장 2000년도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제1절 2000년도 정보화정책 기본방향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국가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기업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 라에 대한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이 때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보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국가 사회 전반의 운영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회로의 순조로운 전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가면 서 새로운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의 무한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들이 불편없이 활용하고 원활히 창출·유통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사업자 체제를 인터넷 중심 으로 혁신하여 국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가는 한편, 전국의 광케이 블 기간망을 금년내에 구축 완료하고,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여 폭증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적정 수준의 인 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초고속 인터넷망의 소통능력을 대 폭 확충하여 고속,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촉진해 갈 것이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바로 지식과 정보이므로 산업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격차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불식하고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보화와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의 사회적 파급효과 는 훨씬 커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국가사회 정보통신기반의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에는 이러 한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여 건강한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제2절 정보화촉진시행계획 1.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3조(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차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분 야별 정보화실천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반영한 차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연도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 고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출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친 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된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크게 해당분야 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전년도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 차 년도 정보화사업의 추진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 이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최종 확정 하도록 되어 있다. 2.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1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새로운 천년의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2002년까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서 국가정보화의 비 전과 실천과제 등을 제시한「CYBER KOREA 21」의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부처 가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것이다. 2000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분야가 신설되어 행정, 교육, 산업 등 모두 21개 분야별로 수립하 였다. 정부는 시행계획의 확정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검토·심의,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 및 민간전문가의 광범위한 의 견수렴을 거쳐, 1999년 9월 15일 제1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분야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2000년도 정보화 예산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계획과 예산간의 긴밀한 연계에 역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상에 포함된 예산을 종합하여 보면, 2000년에는 총 2조 254억원(국비 1조 2,285억원, 지방비 5,896억원, 민자 2,073억원)을 정보화부문에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이는 1999년과 비교하여 국비기준 으로는 16%, 지방비·민자를 포함한 전체 투자규모 기준으로는 48%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99년 3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확정하였다. 동 지침은 국가의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 한 정부·기업·개인의 생산성 향상, 인터넷 비즈니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정보 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1999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를 2000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기 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가능한 한 모두 시행계획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에 주관 부처의 계획 뿐 아니라 해당 부문과 관계되는 정보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200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PC 158, 000대를 보급하고 2,500개 학교에 학내전 산망을 구축하는 한편, 85,000명의 교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연수를 실시한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중 10개 업무를 232개의 모든 시·군·구로 확산 보급하며,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구 축도 추진된다. 전국 16개 시도에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대기정책·환경기술·폐기물활용 등 환경관련 DB 구축도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보건의료, 환경, 안전관리분야의 정보화가 한층 강화된다. 둘째, 산업전반에 걸쳐 전자상거래를 확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강, 조선 등 여타업종 의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정보화교육을 통해 중 소기업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 어질 것이다. 어음, 국세나 지방세 관련 지로장표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수납장표 전자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 공동망의 상호 접속 등 금융정보시스템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산업인력분야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취업관련 6개 DB(구인·구직, 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직자대 부, 생활보호대상자)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이 추진되며, 장애인직업재활정보서비스 제공, 원격화상훈련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 고도화 를 위한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셋째,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유 통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달 EDI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법무부·법원·검찰청 및 경찰청 등 형사사 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도 확산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CALS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국방자원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50 개 군부대에 정보화교육장 설치를 완료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보화 역기능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의 정보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2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대응하기 위 한 정보화기반 구축, 국가사회 전반의 운영혁신, 정보화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의 해소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에서 정한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국가정보화의 방향으로 설정하 였다. 한편,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2001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이 2000년 2 월 제1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동 지침에 의거하여 소관 부처기관들이 수립한 시 행계획은 22개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검토(2000.2. 제12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로 해양수산분 야, 재정분야 신설)와 2000년 8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종합 조정 후 2000년 9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와 법령체계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에 의해 정립된 정보화 추진체계는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동법 시 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되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정보화를 추진 체계는 크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산원 등의 여러 기관이 조정과 협의를 통 해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 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체계는 아니지만 정보화에 관한 현안이나 다수 부처간 쟁점사 안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정보화추진위원회 1.1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출석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 경,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정보화촉진기 금의 운용방침,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 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분 과위원회 위원장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안건 중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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