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9-02-09 00:00:00.000 |
| 내용 |
1. 일본 문부과학성,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 및 추진본부 설치 ○ 초중등학생들의 이공계기피를 막고 기초과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을 '기초과학력 강화의 해'로 지정 ○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환경 정비,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을 발표('08.12.24)하는 한편, 관련 시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과학력강화 추진본부” 설치('09.1.13) - 본부장은 문부과학성 장관, 문부과학성 국장들로 심의관 구성 ○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두 차례 간담회에서 제시된 조언들에 따라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2.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 내용 일본은 문부과학성 장관 주재로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2차례('08.11.17, 11.21) 실시하였으며, 주요 제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 [간담회 참석자] 에사 키레오나(1973 노벨물리학상), 토네가와 스스무(1987 노벨화학상) 시라가와 히데키(2000 노벨화학상), 노요리 료지(2001 노벨화학상) 다나카 고이치(2002 노벨화학상), 고시바 마사토시(2002 노벨물리학상) 고바야시 마코토(2008 노벨물리학상), 마스카와 도시히데(2008 노벨물리학상) 난부 요이치로(2008 노벨물리학상), 시모무라 오사무(2008 노벨화학상) (1) 기초과학연구의 목표 ○ 기초과학 연구는 새로운 지식 개척,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거시적인 목표 설정 필요 ○ 인문과학도 포함한 폭넓은 시야를 가져 종합적인 발전 필요 ○ '거대과학(Big Science)'에 대한 자금을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R D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특히 젊은 연구자 육성 및 기초연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러한 국제경쟁도 염두에 둘 필요 (2) 연구환경 ○ 일본의 연구설비는 훌륭하지만 효율성이 저조하며, 연구설비를 운용하는 전문기술자 필요 ○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선도연구사업*'과 같이 신진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자금지원 필요 * 연구제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유사 연구영역의 연구원과 교류하면서 개인이 독립적인 연구 추진 ○ 연구자 개인에게 주는 연구자금의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직접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 ○ 노벨상은 재능있는 신진연구자가 훌륭한 스승, 좋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연구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성과물 - 재능있는 사람을 발굴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 -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한정된 기간 내에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졸속 경쟁 강요 지양 ○ 시간이 걸리는 연구를 지원하는 기반자금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며, 분야에 따라 차별화 #8228;세분화된 펀딩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분야간 경쟁과 대립구조 발생 방지 ○ 유럽원자력공동연구소(CERN)에서 대형강입자가속기(LHC)의 다음 과제로 '선형가속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젊은이를 위한 기초과학센터로 일본에 유치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 ○ 일본에서 노벨의학 #8228;생리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실험 자금 지원이 미국에 비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 (3) 인재육성 및 확보 ○ 아시아 젊은이들의 유학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 - 박사과정보다는 학부에서의 유학생 유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국제화, 영어강의 등의 추진 필요 ○ 지나치게 증가한 포스트닥터 문제와 관련하여 포스트닥터가 대학 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이과 문과를 조기에 분리하는 것은 20세기적 낡은 사고이며, 통합력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교육의 세분화는 문제 ○ '모방'에서 시작하는 교육과 '창조력'이 핵심인 연구는 구별되어야 하며,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할 필요 ○ 교원은 본인보다 뛰어난 제자를 만들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바라지 않는 교원이 있는 것이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 ○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수는 영국이나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창조성을 자극하는 시스템 부재에 기인 (4) 국립대학의 역할 등 ○ '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하위 교원의 연구비가 격감하고 있어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어려움 - 경쟁적 자금에 속하지 않는 기반적 연구자금의 확보 필요 ○ 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일본기업이 미국대학에 기부하는 실태 - 문부과학성과 재무성의 협의를 통해 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개선 필요 ○ 논문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역 진흥의 핵심인 지방대학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일본의 우수 분야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신약개발 등 미국에 뒤쳐진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Top-down으로 육성할 필요 ○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성과를 평이한 표현으로 사회에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 - 과학연구비의 성과를 중고생이 알기 쉽게 설명한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번뜩임☆두근거림 사이언스”는 훌륭한 사례 3. 정리 및 시사점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 - 미국의 경쟁력강화계획,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국의 973계획 등 주요국의 중장기계획 및 R D 프로젝트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 및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포함 ○ 우리나라도 정부 R D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5.6%('08)에서 50%('12)까지 증가시키는 한편, 개인 #8228;소규모 연구비를 1.5조원('12)까지 확대할 계획 -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기초과학 핵심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세계수준의 기초연구역량 배양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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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1. 일본 문부과학성,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 및 추진본부 설치 ○ 초중등학생들의 이공계기피를 막고 기초과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을 '기초과학력 강화의 해'로 지정 ○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환경 정비,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을 발표('08.12.24)하는 한편, 관련 시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과학력강화 추진본부” 설치('09.1.13) - 본부장은 문부과학성 장관, 문부과학성 국장들로 심의관 구성 ○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두 차례 간담회에서 제시된 조언들에 따라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2.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 내용 일본은 문부과학성 장관 주재로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2차례('08.11.17, 11.21) 실시하였으며, 주요 제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 [간담회 참석자] 에사 키레오나(1973 노벨물리학상), 토네가와 스스무(1987 노벨화학상) 시라가와 히데키(2000 노벨화학상), 노요리 료지(2001 노벨화학상) 다나카 고이치(2002 노벨화학상), 고시바 마사토시(2002 노벨물리학상) 고바야시 마코토(2008 노벨물리학상), 마스카와 도시히데(2008 노벨물리학상) 난부 요이치로(2008 노벨물리학상), 시모무라 오사무(2008 노벨화학상) (1) 기초과학연구의 목표 ○ 기초과학 연구는 새로운 지식 개척,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거시적인 목표 설정 필요 ○ 인문과학도 포함한 폭넓은 시야를 가져 종합적인 발전 필요 ○ '거대과학(Big Science)'에 대한 자금을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R D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특히 젊은 연구자 육성 및 기초연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러한 국제경쟁도 염두에 둘 필요 (2) 연구환경 ○ 일본의 연구설비는 훌륭하지만 효율성이 저조하며, 연구설비를 운용하는 전문기술자 필요 ○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선도연구사업*'과 같이 신진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자금지원 필요 * 연구제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유사 연구영역의 연구원과 교류하면서 개인이 독립적인 연구 추진 ○ 연구자 개인에게 주는 연구자금의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직접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 ○ 노벨상은 재능있는 신진연구자가 훌륭한 스승, 좋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연구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성과물 - 재능있는 사람을 발굴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 -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한정된 기간 내에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졸속 경쟁 강요 지양 ○ 시간이 걸리는 연구를 지원하는 기반자금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며, 분야에 따라 차별화 #8228;세분화된 펀딩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분야간 경쟁과 대립구조 발생 방지 ○ 유럽원자력공동연구소(CERN)에서 대형강입자가속기(LHC)의 다음 과제로 '선형가속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젊은이를 위한 기초과학센터로 일본에 유치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 ○ 일본에서 노벨의학 #8228;생리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실험 자금 지원이 미국에 비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 (3) 인재육성 및 확보 ○ 아시아 젊은이들의 유학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 - 박사과정보다는 학부에서의 유학생 유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국제화, 영어강의 등의 추진 필요 ○ 지나치게 증가한 포스트닥터 문제와 관련하여 포스트닥터가 대학 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이과 문과를 조기에 분리하는 것은 20세기적 낡은 사고이며, 통합력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교육의 세분화는 문제 ○ '모방'에서 시작하는 교육과 '창조력'이 핵심인 연구는 구별되어야 하며,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할 필요 ○ 교원은 본인보다 뛰어난 제자를 만들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바라지 않는 교원이 있는 것이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 ○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수는 영국이나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창조성을 자극하는 시스템 부재에 기인 (4) 국립대학의 역할 등 ○ '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하위 교원의 연구비가 격감하고 있어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어려움 - 경쟁적 자금에 속하지 않는 기반적 연구자금의 확보 필요 ○ 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일본기업이 미국대학에 기부하는 실태 - 문부과학성과 재무성의 협의를 통해 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개선 필요 ○ 논문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역 진흥의 핵심인 지방대학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일본의 우수 분야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신약개발 등 미국에 뒤쳐진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Top-down으로 육성할 필요 ○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성과를 평이한 표현으로 사회에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 - 과학연구비의 성과를 중고생이 알기 쉽게 설명한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번뜩임☆두근거림 사이언스”는 훌륭한 사례 3. 정리 및 시사점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 - 미국의 경쟁력강화계획,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국의 973계획 등 주요국의 중장기계획 및 R D 프로젝트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 및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포함 ○ 우리나라도 정부 R D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5.6%('08)에서 50%('12)까지 증가시키는 한편, 개인 #8228;소규모 연구비를 1.5조원('12)까지 확대할 계획 -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기초과학 핵심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세계수준의 기초연구역량 배양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 내용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09000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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