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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9년도 원자력관계개산요구(문부과학성)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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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9-17 00:00:00.000
내용 2009 년도 원자력 관계개산요구에 대하여 * 원자력 관계 예산 ( 전체 ) ( 단위 : 백만엔 , 100 엔 =10 1090.10 원 2008 년 9 월 17 일 현재 )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합계 275,328 261,423 *' 기본방침 ' 의 대응상황 (1)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최신 과학기술적 지식을 안전규제에 반영시키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 원자력 중점안전연구계획 ' 에 따라 고경년 기기지진시 건전성 평가시험연구 등을 관계기관간의 연대로 추진한다 . (2)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사이클 전략적 추진 - 고속증식원형 원자로 ' 몬주 ' 10 년 이내에 운전을 재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2009 년에는 원자로 출력을 상승하여 성능시험과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한다 . - 고속증식원자로 사이클실용화 연구개발 2025 년 실증원자로 실현 , 2050 년 전에 고속증식원자로의 상업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2010 년에는 실용시설에 채용하는 혁신기술을 결정하고 2013 년에 적절한 실용화의 연구개발계획을 제시한다 . - 고속실험 원자로 ' 조요 ' 2009 년에 제 15 회 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MOX( 고속증식원자로용 플루토늄우라늄혼함산화물 ) 연료제조기술개발 ' 몬주 ', ' 조요 ' 의 연료공급을 통한 공학적 규모로 실증을 도모하고 고연료도화 , 연료제조프로세스 혁신·간소화를 도모한다 . -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위탁비 위탁비 공모제도를 ( 독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연구개발과 연대한다 . (3) 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착실한 추진 - 고수준방사성 폐기물 지층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처분사업과 안전규제를 위한 기술기반을 정비 , 지식매니지먼트 구축 , 국민의 지층처분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 - 고체폐기물 감용처리시설 정비 - 연구시설 등 폐기물 처분 (4) 방사선 이용기술 보급 촉진과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 - 방사선의료 중립자선으로 새로운 방사선요법 연구개발 , 중립자선암 치료 보급을 도모한다 . - 양자빔 테크놀러지 J-PARC( 대강도양자가속기시설 ) 을 건설하여 중성자 , 중간자 , 뉴트리노 등 다양한 이차입자를 이용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응용까지 넓은 분야에 추진한다 . (5) 국민 및 입지지역사회와 상호이해와 지역공생을 도모하는 활동 - 국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어 원자력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활동 , 원자력에 대한 교육 기반을 형성한다 . (6) 원자력 평화이용의 엄정한 담보와 국제사회의 대응 -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 (OECD/NEA) 분담금 , 거출금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조사 , 방사성방호 조사 , 핵확산저항성·안전성에 뛰어난 원자력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검토를 한다 . -IAEA( 국제원자력기구 ) 거출금 (7) 지속가능한 원자력과학기술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재 확보 - 기본적·기반적 연구 원자력기초기반전략연구 이니시어티브제도를 확충한다 . - 핵융합연구개발 일본 , 유럽 , 미국 , 러시아 , 중국 , 한국 , 인도의 7 개국의 국제협력으로 핵융합 에너지의 과학적·기술적 실현가능성 실증을 목표로 한 국제열핵융합실험원자로 (ITER) 계획을 추진한다 . - 고온공학시험연구 및 원자력에 의한 혁신적 수소제조기술연구개발 - 재료시험원자로 JMTR 보수 - 원자력분야 인재육성 경제산업성과 연대하여 대학의 연구·교육기반의 정비를 지원한다 . * 원자력 관계경비 견적 시책 개요 시책명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안전연구 1,776 1,712 고속증식원형 원자로 ' 몬주 ' 20,377 18,054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10,900 8,200 고속실험원자로 ' 조요 ' 2,012 2,682 플루토늄연료제조시설 (MOX 연료제조기술개발 ) 2,901 2,740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위탁비 5,829 5,926 고수준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8,734 8,718 고체폐기물 감용처리시설 정비 246 346 연구시설 등 폐기물 처분 추진 4,333 4,333 중립자선암 치료연구 추진 5,357 5,797 중립자선암 치료에 관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80 80 대강도양자가속기계획 추진 20,644 19,044 전원입지지역대책 교부금 7,673 7,464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교육지원사업교부금 450 474 대형재처리시설 등 방사능영향조사교부금 3,313 3,380 OECD/NEA 분담금 , 거출금 299 342 IAEA 거출금 208 215 원자력기초기반전략연구 이니시어티브 950 510 원자력시험연구비 394 713 ITER 계획 ( 건설단계 ) 등 추진 12,252 10,298 JT-60 의 해체·보수 등 1,492 738 재료시험원자로 JMTR 보수 1,500 1,500 고온공학시험연구 및 원자력에 의한 혁신적 수소제조기술연구개발 2,075 1,080 원자력인재육성 프로그램 255 216 방사능 조사연구비 1,390 1,168 신형전환 원형 원자로 ' 후겐 ' 폐지조치 4,430 4,439 우라늄농축시설관련폐지조치연구개발 1,198 1,198 동해재처리시설 조업 2,462 2,471
출처
원문URL 2009 년도 원자력 관계개산요구에 대하여 * 원자력 관계 예산 ( 전체 ) ( 단위 : 백만엔 , 100 엔 =10 1090.10 원 2008 년 9 월 17 일 현재 )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합계 275,328 261,423 *' 기본방침 ' 의 대응상황 (1)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최신 과학기술적 지식을 안전규제에 반영시키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 원자력 중점안전연구계획 ' 에 따라 고경년 기기지진시 건전성 평가시험연구 등을 관계기관간의 연대로 추진한다 . (2)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사이클 전략적 추진 - 고속증식원형 원자로 ' 몬주 ' 10 년 이내에 운전을 재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2009 년에는 원자로 출력을 상승하여 성능시험과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한다 . - 고속증식원자로 사이클실용화 연구개발 2025 년 실증원자로 실현 , 2050 년 전에 고속증식원자로의 상업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2010 년에는 실용시설에 채용하는 혁신기술을 결정하고 2013 년에 적절한 실용화의 연구개발계획을 제시한다 . - 고속실험 원자로 ' 조요 ' 2009 년에 제 15 회 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MOX( 고속증식원자로용 플루토늄우라늄혼함산화물 ) 연료제조기술개발 ' 몬주 ', ' 조요 ' 의 연료공급을 통한 공학적 규모로 실증을 도모하고 고연료도화 , 연료제조프로세스 혁신·간소화를 도모한다 . -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위탁비 위탁비 공모제도를 ( 독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 연구개발과 연대한다 . (3) 방사성 폐기물 대책의 착실한 추진 - 고수준방사성 폐기물 지층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처분사업과 안전규제를 위한 기술기반을 정비 , 지식매니지먼트 구축 , 국민의 지층처분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 - 고체폐기물 감용처리시설 정비 - 연구시설 등 폐기물 처분 (4) 방사선 이용기술 보급 촉진과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 - 방사선의료 중립자선으로 새로운 방사선요법 연구개발 , 중립자선암 치료 보급을 도모한다 . - 양자빔 테크놀러지 J-PARC( 대강도양자가속기시설 ) 을 건설하여 중성자 , 중간자 , 뉴트리노 등 다양한 이차입자를 이용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응용까지 넓은 분야에 추진한다 . (5) 국민 및 입지지역사회와 상호이해와 지역공생을 도모하는 활동 - 국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어 원자력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활동 , 원자력에 대한 교육 기반을 형성한다 . (6) 원자력 평화이용의 엄정한 담보와 국제사회의 대응 -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관 (OECD/NEA) 분담금 , 거출금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조사 , 방사성방호 조사 , 핵확산저항성·안전성에 뛰어난 원자력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검토를 한다 . -IAEA( 국제원자력기구 ) 거출금 (7) 지속가능한 원자력과학기술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추진과 인재 확보 - 기본적·기반적 연구 원자력기초기반전략연구 이니시어티브제도를 확충한다 . - 핵융합연구개발 일본 , 유럽 , 미국 , 러시아 , 중국 , 한국 , 인도의 7 개국의 국제협력으로 핵융합 에너지의 과학적·기술적 실현가능성 실증을 목표로 한 국제열핵융합실험원자로 (ITER) 계획을 추진한다 . - 고온공학시험연구 및 원자력에 의한 혁신적 수소제조기술연구개발 - 재료시험원자로 JMTR 보수 - 원자력분야 인재육성 경제산업성과 연대하여 대학의 연구·교육기반의 정비를 지원한다 . * 원자력 관계경비 견적 시책 개요 시책명 2009 년도 개산요구액 2008 년도 예산액 안전연구 1,776 1,712 고속증식원형 원자로 ' 몬주 ' 20,377 18,054 고속증식로 사이클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10,900 8,200 고속실험원자로 ' 조요 ' 2,012 2,682 플루토늄연료제조시설 (MOX 연료제조기술개발 ) 2,901 2,740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위탁비 5,829 5,926 고수준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8,734 8,718 고체폐기물 감용처리시설 정비 246 346 연구시설 등 폐기물 처분 추진 4,333 4,333 중립자선암 치료연구 추진 5,357 5,797 중립자선암 치료에 관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80 80 대강도양자가속기계획 추진 20,644 19,044 전원입지지역대책 교부금 7,673 7,464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교육지원사업교부금 450 474 대형재처리시설 등 방사능영향조사교부금 3,313 3,380 OECD/NEA 분담금 , 거출금 299 342 IAEA 거출금 208 215 원자력기초기반전략연구 이니시어티브 950 510 원자력시험연구비 394 713 ITER 계획 ( 건설단계 ) 등 추진 12,252 10,298 JT-60 의 해체·보수 등 1,492 738 재료시험원자로 JMTR 보수 1,500 1,500 고온공학시험연구 및 원자력에 의한 혁신적 수소제조기술연구개발 2,075 1,080 원자력인재육성 프로그램 255 216 방사능 조사연구비 1,390 1,168 신형전환 원형 원자로 ' 후겐 ' 폐지조치 4,430 4,439 우라늄농축시설관련폐지조치연구개발 1,198 1,198 동해재처리시설 조업 2,462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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