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9-12-09 00:00:00.000 |
| 내용 |
1. 서론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5년마다 정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예산 확보, 과학기술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에 결합되는 응용적·기술적 연구 강화, 과학 연구 투자의 중점화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올려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지해야할 기초과학 및 연구 즉 학술연구의 장기적인 추진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현재 상태로서는 '과학기술 창조입국'의 실현이 곤란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을 포함한 학술연구 활동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집약·검토하며, 학술연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과 전망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학술의 종합적 추진과 강화를 위한 제언 가. 문과·이과의 통합 촉진 ○ 환경, 안전 등 자연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한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학술의 종합적 발전과 사회 환원, 그 성과에 근거하는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횡단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와 타분야간의 다양한 제휴가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의 학술 정책은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입안·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의 문리 통합에 대해 종합적인 과학 교육을 명확하게 목표로 해야 한다. 대학 등에서는 분야간 제휴와 유동을 강화해 종적관계의 타파를 내걸어야 하며, 고용에서는 문과·이과의 분리 및 채용 차별을 중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습득한 인재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나. 대형 연구계획 추진 ○ 우주공간 과학, 입자가속기·방사광, 천문학·우주물리학, 지구과학·해양과학 등 대형 연구계획은 과학과 기술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최첨단 성과는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연구·교육을 가속화시키며, 기술 혁신 및 산업 창출에도 연결된다. ○ 뛰어난 대형 연구계획을 과학적 평가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투명성 높은 체제 확립, 국제 대응 체제의 정비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형 계획 추진과 기반적 연구와의 조화를 낳는 공정한 구조를 구축하며, 대형 계획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매니저의 계획적 육성 등 계획 지원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거대화·복잡화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위한 통합적 과학의 확립 ○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시스템 전체가 지극히 복잡화, 거대화해 그 전체의 파악과 제어가 곤란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이러한 거대한, 또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과학·기술, 혁신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창출하는 '지의 통합' 능력이 필요하다. ○ '지의 통합' 능력을 선도하는 통합적 과학의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개척, 학술 전체의 재편을 포함해 새로운 연구 추진체제의 창출,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의 창조를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를 구현하는 통합적 과학연구와 인재육성이 학술 정책과 교육 정책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인재육성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정책 제언 가. 박사 인재의 취업·연구 환경의 개선 ○ 신진 연구자의 취업 환경은 최근 현저하게 열악하여, 박사 학위 취득 후의 포스트닥터가 장래에 대한 큰 불안을 안고 있다. 이 문제 극복에는 보다 명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박사 학위 취득자의 민간에서의 적극 채용 외에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신진 연구자 채용에 '관'이 솔선해야 한다. 대학 등에서의 신진 교원 증가, 국가·지방공무원의 박사 인재 채용범위 신설, 사서나 학예원 등 고도 전문직으로의 박사 인재의 적극적 채용 등 실현 가능한 시책을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 대학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기술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폭넓은 능력을 가진 박사 취득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정비, 장학금의 충실 등 각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인재의 유동성, 신진 연구자의 조기 독립과 유동화 지원 자금의 신설 ○ 시스템의 경직화를 피해 사회의 활력, 산업 경쟁력, 뛰어난 사회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조직이나 분야를 넘어 유효하게 발휘하거나 새로운 힘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 대학이나 연구소간 학생, 연구자, 교원의 이동·교류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고용제도를 포함해 유동성을 막는 여러 제도의 재검토를 진행시켜야 한다. ○ 특히, 신진 연구자가 기관을 옮길 때, 자유로운 발상으로 연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동화 지원 경비(연구교육 환경정비비 및 간접경비 포함)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 종합적인 과학 기초교육 대응 ○ 사회인이 되어도 현대 사회의 통계 데이터를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교육,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정보기기의 활용, 지구에 관한 교육, 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이해의 기반이 빈약하다. 수학이나 물리를 통해서 함양되는 논리적인 사고력, 현대 기술의 이해를 통해서 획득하는 설계적인 사고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장기적 시점에 선 종합적인 과학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 인재육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재육성은 국민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며,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인재육성 방침 및 시책 수립,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해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젊은 인재의 동태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인재동향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비를 위한 행정 기관·관계 조직의 제휴가 요구된다.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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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1. 서론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5년마다 정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예산 확보, 과학기술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에 결합되는 응용적·기술적 연구 강화, 과학 연구 투자의 중점화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올려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지해야할 기초과학 및 연구 즉 학술연구의 장기적인 추진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현재 상태로서는 '과학기술 창조입국'의 실현이 곤란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을 포함한 학술연구 활동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집약·검토하며, 학술연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과 전망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학술의 종합적 추진과 강화를 위한 제언 가. 문과·이과의 통합 촉진 ○ 환경, 안전 등 자연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한 현대에서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학술의 종합적 발전과 사회 환원, 그 성과에 근거하는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횡단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와 타분야간의 다양한 제휴가 필요하다. ○ 따라서 정부의 학술 정책은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입안·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의 문리 통합에 대해 종합적인 과학 교육을 명확하게 목표로 해야 한다. 대학 등에서는 분야간 제휴와 유동을 강화해 종적관계의 타파를 내걸어야 하며, 고용에서는 문과·이과의 분리 및 채용 차별을 중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습득한 인재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나. 대형 연구계획 추진 ○ 우주공간 과학, 입자가속기·방사광, 천문학·우주물리학, 지구과학·해양과학 등 대형 연구계획은 과학과 기술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최첨단 성과는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연구·교육을 가속화시키며, 기술 혁신 및 산업 창출에도 연결된다. ○ 뛰어난 대형 연구계획을 과학적 평가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투명성 높은 체제 확립, 국제 대응 체제의 정비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형 계획 추진과 기반적 연구와의 조화를 낳는 공정한 구조를 구축하며, 대형 계획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매니저의 계획적 육성 등 계획 지원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거대화·복잡화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위한 통합적 과학의 확립 ○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시스템 전체가 지극히 복잡화, 거대화해 그 전체의 파악과 제어가 곤란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이러한 거대한, 또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과학·기술, 혁신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창출하는 '지의 통합' 능력이 필요하다. ○ '지의 통합' 능력을 선도하는 통합적 과학의 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개척, 학술 전체의 재편을 포함해 새로운 연구 추진체제의 창출,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의 창조를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를 구현하는 통합적 과학연구와 인재육성이 학술 정책과 교육 정책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인재육성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정책 제언 가. 박사 인재의 취업·연구 환경의 개선 ○ 신진 연구자의 취업 환경은 최근 현저하게 열악하여, 박사 학위 취득 후의 포스트닥터가 장래에 대한 큰 불안을 안고 있다. 이 문제 극복에는 보다 명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박사 학위 취득자의 민간에서의 적극 채용 외에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신진 연구자 채용에 '관'이 솔선해야 한다. 대학 등에서의 신진 교원 증가, 국가·지방공무원의 박사 인재 채용범위 신설, 사서나 학예원 등 고도 전문직으로의 박사 인재의 적극적 채용 등 실현 가능한 시책을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 대학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기술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폭넓은 능력을 가진 박사 취득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정비, 장학금의 충실 등 각별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인재의 유동성, 신진 연구자의 조기 독립과 유동화 지원 자금의 신설 ○ 시스템의 경직화를 피해 사회의 활력, 산업 경쟁력, 뛰어난 사회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조직이나 분야를 넘어 유효하게 발휘하거나 새로운 힘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 대학이나 연구소간 학생, 연구자, 교원의 이동·교류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고용제도를 포함해 유동성을 막는 여러 제도의 재검토를 진행시켜야 한다. ○ 특히, 신진 연구자가 기관을 옮길 때, 자유로운 발상으로 연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동화 지원 경비(연구교육 환경정비비 및 간접경비 포함)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 종합적인 과학 기초교육 대응 ○ 사회인이 되어도 현대 사회의 통계 데이터를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교육,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정보기기의 활용, 지구에 관한 교육, 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이해의 기반이 빈약하다. 수학이나 물리를 통해서 함양되는 논리적인 사고력, 현대 기술의 이해를 통해서 획득하는 설계적인 사고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장기적 시점에 선 종합적인 과학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 인재육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재육성은 국민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며,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인재육성 방침 및 시책 수립,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해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젊은 인재의 동태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인재동향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며,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비를 위한 행정 기관·관계 조직의 제휴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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