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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과학자의 역할과 책임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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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1-11-30 00:00:00.000
내용 ○ 취지 및 배경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대응에서 과학자가 해야 할 역할은 크고, 이 문제에 공헌하는 것은 과학자 및 과학자 커뮤니티의 책임이다. 사고에의 대응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며, 과학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분야ㆍ조직ㆍ세대ㆍ국가를 초월해 과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 과학자가 시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와 기대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것, 과학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대응할 수 있는 것 등 앞으로 과학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일체적ㆍ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심포지엄을 통해 이 사고에의 대응에 대한 과학자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한다. ○ 현대 과학자의 사명 지구 규모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을 발견하는 것. 이는 단순히 현대 학술의 성과를 응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대 학술을 그대로 발전시키면 해결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과학ㆍ기술이 해야 할 일과 과학자ㆍ과학자 커뮤니티의 사명이 존재한다.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의 교훈 1. 아카데미 연구ㆍ행동 규범 확립과 역할의 자각 2. 문과ㆍ이과 융합 과학, 부처 연계의 행정 시스템 구축 3.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과학 구축과 인재 육성 -사회적 기대 발견: 과학이 해결해야 할 현대 사회의 과제 발견과 그 과제 해결에 대한 과학에의 사회적 기대를 과학자 자신이 발견하고 이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지식의 축적이 과학자의 연구자로서의 연구 동기를 높이고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요청에서 과학자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현재 수준과 장래 가능성에 관한 정보 공유: 과학자는 과학기술 지식이 현대의 다양한 과제에의 대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사회에 알리고 설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장(場) 형성과 정보의 투명성, 정치적 선택지 제시라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연 과학자와 인문사회 과학자의 융합의 장 형성: 자연과학자의 과학기술 수준 현상 파악과 장래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련된 지식 축적 및 인문사회학자의 현실 사회의 동학적 구조 파악, 정책 메뉴의 실제 적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평가 관련 지식을 효율적으로 종합할 합의 형성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은 과학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과학적 진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의 체계적인 구조화의 방법 개발과 그 정보의 질을 고도화하는 과학적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일본 국토ㆍ경제 재생 계획, 종합 에너지 기본계획 구축을 위한 과학자의 기초연구 과제 1.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 변화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부감도 구축 2. 기술과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든 메커니즘 해명을 위한 실험 계획 디자인 설계 3. 실험 계획 디자인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증거 축적과 기술ㆍ경제 사회 구조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5.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 D 투자에 의한 성과 예측과 그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6. 정책 선책을 위한 합의 형성 모델 작성 등 ○ 학술 수준의 심화, 학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 방책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인문 사회 및 자연 과학자, 공학 기술자의 학술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지원 -기초연구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비의 충실한 지원 -국제적인 정보 발신 및 교류의 장 형성에 대한 지원 등 ○ 학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에너지 전략 입안을 담당할 인재 육성 방책 -연구자의 철저한 행동 규범 준수와 과학자로서의 진지한 논의의 장 형성 -에너지 관련 자연 과학자, 기술자, 인문사회학자의 교류의 장 형성과 신진 연구자 양성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과학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속에서의 국제적 인재 육성 -증거에 기초한 정책 구축에 의해 국민 합의 형성의 장 구축 ○ 원자력 분야 관련 과학자의 역할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을 안전 기준, 안전 대책 등에 반영시키는 구조 마련 -사고의 정보 제공 과정 정비, 학술계의 제언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앞으로 재점검해야 할 에너지 정책에 관해 원자력 과학자로서 원자력의 특성, 의의, 안전 대책 등을 제언. 보다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적합성 높은 핵 에너지 발생 장치와 사이클, 환경 회복, 원자력 폐지 조치의 연구개발
출처
원문URL ○ 취지 및 배경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대응에서 과학자가 해야 할 역할은 크고, 이 문제에 공헌하는 것은 과학자 및 과학자 커뮤니티의 책임이다. 사고에의 대응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며, 과학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분야ㆍ조직ㆍ세대ㆍ국가를 초월해 과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 과학자가 시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와 기대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것, 과학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대응할 수 있는 것 등 앞으로 과학자를 포함한 관계자가 일체적ㆍ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심포지엄을 통해 이 사고에의 대응에 대한 과학자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한다. ○ 현대 과학자의 사명 지구 규모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책을 발견하는 것. 이는 단순히 현대 학술의 성과를 응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대 학술을 그대로 발전시키면 해결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과학ㆍ기술이 해야 할 일과 과학자ㆍ과학자 커뮤니티의 사명이 존재한다.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의 교훈 1. 아카데미 연구ㆍ행동 규범 확립과 역할의 자각 2. 문과ㆍ이과 융합 과학, 부처 연계의 행정 시스템 구축 3.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과학 구축과 인재 육성 -사회적 기대 발견: 과학이 해결해야 할 현대 사회의 과제 발견과 그 과제 해결에 대한 과학에의 사회적 기대를 과학자 자신이 발견하고 이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지식의 축적이 과학자의 연구자로서의 연구 동기를 높이고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요청에서 과학자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현재 수준과 장래 가능성에 관한 정보 공유: 과학자는 과학기술 지식이 현대의 다양한 과제에의 대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사회에 알리고 설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장(場) 형성과 정보의 투명성, 정치적 선택지 제시라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과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연 과학자와 인문사회 과학자의 융합의 장 형성: 자연과학자의 과학기술 수준 현상 파악과 장래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련된 지식 축적 및 인문사회학자의 현실 사회의 동학적 구조 파악, 정책 메뉴의 실제 적용에 의한 사회적 영향 평가 관련 지식을 효율적으로 종합할 합의 형성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은 과학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과학적 진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의 체계적인 구조화의 방법 개발과 그 정보의 질을 고도화하는 과학적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일본 국토ㆍ경제 재생 계획, 종합 에너지 기본계획 구축을 위한 과학자의 기초연구 과제 1.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 변화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부감도 구축 2. 기술과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든 메커니즘 해명을 위한 실험 계획 디자인 설계 3. 실험 계획 디자인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4.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증거 축적과 기술ㆍ경제 사회 구조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5.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 D 투자에 의한 성과 예측과 그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6. 정책 선책을 위한 합의 형성 모델 작성 등 ○ 학술 수준의 심화, 학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 방책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인문 사회 및 자연 과학자, 공학 기술자의 학술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지원 -기초연구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비의 충실한 지원 -국제적인 정보 발신 및 교류의 장 형성에 대한 지원 등 ○ 학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에너지 전략 입안을 담당할 인재 육성 방책 -연구자의 철저한 행동 규범 준수와 과학자로서의 진지한 논의의 장 형성 -에너지 관련 자연 과학자, 기술자, 인문사회학자의 교류의 장 형성과 신진 연구자 양성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과학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속에서의 국제적 인재 육성 -증거에 기초한 정책 구축에 의해 국민 합의 형성의 장 구축 ○ 원자력 분야 관련 과학자의 역할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을 안전 기준, 안전 대책 등에 반영시키는 구조 마련 -사고의 정보 제공 과정 정비, 학술계의 제언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앞으로 재점검해야 할 에너지 정책에 관해 원자력 과학자로서 원자력의 특성, 의의, 안전 대책 등을 제언. 보다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적합성 높은 핵 에너지 발생 장치와 사이클, 환경 회복, 원자력 폐지 조치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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