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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비용 절감: 랜드연구소의 연방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개발 센터의 사례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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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2-01-18 00:00:00.000
내용 정부 비용 절감 : 랜드연구소의 연방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개발 센터의 사례 랜드연구소의 연방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개발 센터 (FFRDC) 들 - 아로요 센터 (Arroyo Center), 국방 연구소 (NDRI), 프로젝트 공군 (PAF)- 은 미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들 ( 국방부 등 ) 이 세부적인 분석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으며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 아래 표는 랜드연구소가 정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나열한 것이다 . 프로젝트 절감된 비용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전구내 ( 戰區內 ) 공중 수송을 위한 비용 절감 옵션 (2010) 쇠퇴하는 C-130E 수송기를 C-27J 수송기 대신 비용 효율이 더 높은 C-130J-30 수송기로 대체할 것을 권고함 진행중인 회피 비용 : 매년 4 억 7 천 5 백만 달러 대형선박에 윙릿 추가 반대 (2010) KC-135R/T 와 KC-10A 함대에 윙릿 ( 비행기 주날개 끝에 부착하는 작은 날개 ) 추가는 함대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는 커녕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윙릿 추가를 반대함 진행중인 회피 비용 : 10 억 ~20 억 달러 이라크 내 육군 부대에 수리 부속품 및 군수품 확보 (2004) 무겁거나 , 싸고 수요가 높은 물품들을 쿠웨이트의 창고에 확보해두면 배로 운반 가능하기 때문에 ( 미국에서 비행기로 운반되는 것보다 )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절감된 비용 : 대략 10 억 달러 전쟁 보조품을 사전 배치하는 비용의 절감 (2010) 군이 전방 배치하는 전쟁 보조품 ( 음식 , 수리 부품 등 ) 의 공중 세트 (afloat sets) 의 규모를 조정하여 , 이를 위해 전방 배치 되던 선박 2 대에 저장하는 대신 군의 다른 선박 갑판에 저장하도록 함 진행중인 회피 비용 : 매년 4 천 2 백만 달러 배터리 비용 절감 (2000) 군은 아로요 센터의 권고로 OnPoint Technology 를 설립하여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함 ( 이전에는 평균 50% 의 에너지가 남은 상태로 배터리가 버려짐 ) 절감된 비용 : 4 억 달러 군대가 의류 재고 목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2010) 재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재고 목록을 집중 관리하고 , 전 시설에 운반할 수 있는 재고 품목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안함 진행중인 절감 비용 : 2011 년에 1 억 달러 , 그 후 매년 3 천만 달러 해군 E-2C 항공기의 현대화 (2002) 해군이 새 레이더가 장착된 E-2C 호크아이 ( 항공모함용 조기 경보기 ) 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새 레이더와 장비를 갖춘 새 항공기를 살 것을 권고함 진행중인 절감 비용 : 2 억 달러 서남아시아 부대 지원 비용의 절감 (2007) 군수품 창고로 미국 대신 쿠웨이트의 국방 보급 창고를 사용할 것 , 미 국방군수국 (DLA) 물품을 사용할 것 , 쿠웨이트 내 화물 운반대 설치 운영을 강화할 것 , 부대에 돌아오는 물품을 쿠웨이트의 DLA 창고에 보낼 것 등을 권고함 절감된 비용 : 매년 3 천만 달러 전략적 운반 관리 계획의 시도 (2003) 운반 예정된 트럭의 네트워크를 확장 및 개선하고 , 해외 전쟁 구역 내 물품 및 장비들을 ( 비행기가 아닌 ) 선박을 통해 전방에 배치할 것 등을 권고하여 시간 및 운반 비용을 절약함 절감된 비용 : 2002 년에 1 억 2 천만 달러 , 그 후 그 이상 신병 모집자의 생산성 향상 (2003) 성과 평가 및 신병 모집자 선발의 개선 , 지역별 신병 모집 시장과 잠재력 평가 , 각각의 지역에 적절한 신병 모집자 배치 등을 권고함 절감된 비용 : 매년 1 천 5 백만 달러 추가로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5 천만 달러 예정되어 있던 RTF 차량 구매를 줄임 (2003) 각 신속기동여단전투단 (SBCTs) 에 21 대가 아닌 18 대의 RTF 차량 ( 동종 차량이 일시적으로 고장나면 , 빠른 대체가 가능한 차량 ) 을 추가 제공하라고 권고함 절감된 비용 : 4 천 5 백만 달러 공공 조선소에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함 (2008) 공공 조선소에 할당되고 있는 해군 시스템 및 장비 등을 수리 - 개선하는 업무의 공급과 수요를 위해 , 공공 조선소에 상주하는 직원의 수를 늘리라고 권고함 진행중인 절감 비용 : 매년 2 억 2 천만 달러 비용 절감이나 비용 회피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한 공군 군용기 전자 기기 업그레이드 (2011) 일부 군용기들 (C-5, C-17, KC-10, KC-135 등 ) 은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 전세계적 항공 교통 관리 지시 명령에 따를 수 없어 연료 효율적인 경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 군용기 업그레이드를 권고함 예상되는 회피 비용 : 대략 70 억 달러 합동 타격 전투기 생산을 위한 옵션 (2001) 미 국방부는 합동 타격 전투기 (JSF) 를 두 곳에서 경쟁적으로 생산시킬 계획이었으나 한 곳에서만 JSF 를 생산할 것을 권고함 예상되는 회피 비용 : 수십억 달러 전구내 수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군 수송기 사용 (2011) 국방부에게 화물 운반 시 사업용 항공기 사용을 자제하고 C-17 과 C-130 등의 수송기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을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5 억 5 천만 달러 화학 무기 파괴를 위한 더 저렴한 대안 (2010) 대중의 압력으로 시설 설치 및 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 곳에서의 화학 무기 파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함 ( 이는 2017 년 데드라인 이내 파괴 가능하고 ,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음 ) 예상되는 절감 비용 : 적어도 20 억 달러 공군 구매 및 공급망 관리 개선 (2004) 혁신적인 영리회사들의 모범 사례를 분석한 후 , 공군 군수물자 사령소 (Air Force Material Command) 본사와 각 공군 군수 센터의 재편성 , 전 ( 全 ) 공군 군수품 이사회의 결성을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5 억 5 천만 ~10 억 달러 전쟁 예비 물품를 위한 사전 배치 전략 개선 (2009) 전쟁 예비품 저장 장소의 수를 늘리고 , 각 지역으로 분산할 것과 , 또한 공중 수송에 덜 의존하는 보수 관리 , 포장 , 운송 방법 등을 권고함 . 또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전쟁 예비 물품 관리자 설립을 추천함 . 예상되는 절감 비용 : 4 억 달러 선별된 항공 정비 활동의 중앙 통제화 (2010) 전익 비행기 ( 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기 ) 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중앙 통제 수리 시설 설립을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3 억 달러 항공 우주 작전 센터의 군 배치 결정 (2008) 항공 우주 작전 센터의 규모를 조정하여 연봉 비용을 줄이고 , 업무 개선 및 지원 기능들을 통합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7 천만 ~1 억 5 천만 달러 군 야전 병원의 장비 설치 (2010) ( 군의 이동 의무 치료 시설의 장비들은 사용되지 않을 경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 각 부대 소유의 사용되지 않는 의료 장비들의 상당수를 폐기하고 , 필요할 때 잘 관리된 최신 장비들을 각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3 억 3 천만 달러 군 장교들의 유지 ( 이직 방지 ) 개선 (2009) 과거에는 보너스를 인상하여 장교들의 이직 방지 문제를 개선하려 했으나 , 현역 복무와 민간인의 차이점에 대해 더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여 비용 절감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3 천만 달러 11. 신병 모집 방법의 비용 효율성 증대 (2009) 기존 방법의 재분배 및 정도의 변화를 통해 신병 모집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임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1 천만 달러 사병 기술 훈련의 변화 (2010) 유난히 탈퇴율과 역류율이 높은 공군주특기부호 (Air Force Specialty Codes) 를 조사하고 , 방법의 변화 ( 규율이 엄격한 프로그램의 수정 등 ) 를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7 백만 달러 비용 절감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우 F-22A 전투기의 모든 생산 장비 유지 (2010) F-22A 전투기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들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 현재처럼 F-22A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유지하는 것의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밝힘 예상되는 회피 비용 : 1 억 7 천만 달러 , 생산 도구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미국 핵 잠수함 디자인 역량 유지 (2007) 디자인 역량이 있는 두 조선소 평가 결과 , 잠수함 디자이너들을 각 조선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예상되는 회피 비용 : 1 억 달러 , 효율적인 업무량 배분에 따라 변동 가능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 전투기 부대 구조 조정 계획의 승인 (2010) 노후화된 전투기들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공군의 다른 중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 257 대의 노후화된 4 세대 전투기들의 폐지 계획을 승인함 가능한 회피 비용 : 360 억 달러 군대 봉급 인상을 위한 선별적인 보너스 사용 (2010) 의회는 군대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더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너스의 선별적 사용을 지지함 가능한 회피 비용 : 240 억 달러 다년도 구매 (Multiyear Buy) 의 이로움 증명 (2007)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F-22A 전투기 생산 계약의 1 년간 계약과 다년간 계약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한 결과 , 다년간 계약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가능한 절감 비용 : 4 억 1 천 1 백만 달러 F-22 와 F119 전투기 유지를 위해 다년도 계약 추진 (2011) F-22A 전투기와 F119 전투기 엔진 유지 계약에서 다년간 계약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3 억 4 천만 ~4 억 5 천만 달러
출처
원문URL 정부 비용 절감 : 랜드연구소의 연방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개발 센터의 사례 랜드연구소의 연방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개발 센터 (FFRDC) 들 - 아로요 센터 (Arroyo Center), 국방 연구소 (NDRI), 프로젝트 공군 (PAF)- 은 미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들 ( 국방부 등 ) 이 세부적인 분석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으며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 아래 표는 랜드연구소가 정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나열한 것이다 . 프로젝트 절감된 비용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전구내 ( 戰區內 ) 공중 수송을 위한 비용 절감 옵션 (2010) 쇠퇴하는 C-130E 수송기를 C-27J 수송기 대신 비용 효율이 더 높은 C-130J-30 수송기로 대체할 것을 권고함 진행중인 회피 비용 : 매년 4 억 7 천 5 백만 달러 대형선박에 윙릿 추가 반대 (2010) KC-135R/T 와 KC-10A 함대에 윙릿 ( 비행기 주날개 끝에 부착하는 작은 날개 ) 추가는 함대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는 커녕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윙릿 추가를 반대함 진행중인 회피 비용 : 10 억 ~20 억 달러 이라크 내 육군 부대에 수리 부속품 및 군수품 확보 (2004) 무겁거나 , 싸고 수요가 높은 물품들을 쿠웨이트의 창고에 확보해두면 배로 운반 가능하기 때문에 ( 미국에서 비행기로 운반되는 것보다 )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절감된 비용 : 대략 10 억 달러 전쟁 보조품을 사전 배치하는 비용의 절감 (2010) 군이 전방 배치하는 전쟁 보조품 ( 음식 , 수리 부품 등 ) 의 공중 세트 (afloat sets) 의 규모를 조정하여 , 이를 위해 전방 배치 되던 선박 2 대에 저장하는 대신 군의 다른 선박 갑판에 저장하도록 함 진행중인 회피 비용 : 매년 4 천 2 백만 달러 배터리 비용 절감 (2000) 군은 아로요 센터의 권고로 OnPoint Technology 를 설립하여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함 ( 이전에는 평균 50% 의 에너지가 남은 상태로 배터리가 버려짐 ) 절감된 비용 : 4 억 달러 군대가 의류 재고 목록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2010) 재고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재고 목록을 집중 관리하고 , 전 시설에 운반할 수 있는 재고 품목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안함 진행중인 절감 비용 : 2011 년에 1 억 달러 , 그 후 매년 3 천만 달러 해군 E-2C 항공기의 현대화 (2002) 해군이 새 레이더가 장착된 E-2C 호크아이 ( 항공모함용 조기 경보기 ) 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새 레이더와 장비를 갖춘 새 항공기를 살 것을 권고함 진행중인 절감 비용 : 2 억 달러 서남아시아 부대 지원 비용의 절감 (2007) 군수품 창고로 미국 대신 쿠웨이트의 국방 보급 창고를 사용할 것 , 미 국방군수국 (DLA) 물품을 사용할 것 , 쿠웨이트 내 화물 운반대 설치 운영을 강화할 것 , 부대에 돌아오는 물품을 쿠웨이트의 DLA 창고에 보낼 것 등을 권고함 절감된 비용 : 매년 3 천만 달러 전략적 운반 관리 계획의 시도 (2003) 운반 예정된 트럭의 네트워크를 확장 및 개선하고 , 해외 전쟁 구역 내 물품 및 장비들을 ( 비행기가 아닌 ) 선박을 통해 전방에 배치할 것 등을 권고하여 시간 및 운반 비용을 절약함 절감된 비용 : 2002 년에 1 억 2 천만 달러 , 그 후 그 이상 신병 모집자의 생산성 향상 (2003) 성과 평가 및 신병 모집자 선발의 개선 , 지역별 신병 모집 시장과 잠재력 평가 , 각각의 지역에 적절한 신병 모집자 배치 등을 권고함 절감된 비용 : 매년 1 천 5 백만 달러 추가로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5 천만 달러 예정되어 있던 RTF 차량 구매를 줄임 (2003) 각 신속기동여단전투단 (SBCTs) 에 21 대가 아닌 18 대의 RTF 차량 ( 동종 차량이 일시적으로 고장나면 , 빠른 대체가 가능한 차량 ) 을 추가 제공하라고 권고함 절감된 비용 : 4 천 5 백만 달러 공공 조선소에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함 (2008) 공공 조선소에 할당되고 있는 해군 시스템 및 장비 등을 수리 - 개선하는 업무의 공급과 수요를 위해 , 공공 조선소에 상주하는 직원의 수를 늘리라고 권고함 진행중인 절감 비용 : 매년 2 억 2 천만 달러 비용 절감이나 비용 회피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한 공군 군용기 전자 기기 업그레이드 (2011) 일부 군용기들 (C-5, C-17, KC-10, KC-135 등 ) 은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 전세계적 항공 교통 관리 지시 명령에 따를 수 없어 연료 효율적인 경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 군용기 업그레이드를 권고함 예상되는 회피 비용 : 대략 70 억 달러 합동 타격 전투기 생산을 위한 옵션 (2001) 미 국방부는 합동 타격 전투기 (JSF) 를 두 곳에서 경쟁적으로 생산시킬 계획이었으나 한 곳에서만 JSF 를 생산할 것을 권고함 예상되는 회피 비용 : 수십억 달러 전구내 수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군 수송기 사용 (2011) 국방부에게 화물 운반 시 사업용 항공기 사용을 자제하고 C-17 과 C-130 등의 수송기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을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5 억 5 천만 달러 화학 무기 파괴를 위한 더 저렴한 대안 (2010) 대중의 압력으로 시설 설치 및 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 곳에서의 화학 무기 파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함 ( 이는 2017 년 데드라인 이내 파괴 가능하고 ,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음 ) 예상되는 절감 비용 : 적어도 20 억 달러 공군 구매 및 공급망 관리 개선 (2004) 혁신적인 영리회사들의 모범 사례를 분석한 후 , 공군 군수물자 사령소 (Air Force Material Command) 본사와 각 공군 군수 센터의 재편성 , 전 ( 全 ) 공군 군수품 이사회의 결성을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5 억 5 천만 ~10 억 달러 전쟁 예비 물품를 위한 사전 배치 전략 개선 (2009) 전쟁 예비품 저장 장소의 수를 늘리고 , 각 지역으로 분산할 것과 , 또한 공중 수송에 덜 의존하는 보수 관리 , 포장 , 운송 방법 등을 권고함 . 또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전쟁 예비 물품 관리자 설립을 추천함 . 예상되는 절감 비용 : 4 억 달러 선별된 항공 정비 활동의 중앙 통제화 (2010) 전익 비행기 ( 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기 ) 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중앙 통제 수리 시설 설립을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3 억 달러 항공 우주 작전 센터의 군 배치 결정 (2008) 항공 우주 작전 센터의 규모를 조정하여 연봉 비용을 줄이고 , 업무 개선 및 지원 기능들을 통합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7 천만 ~1 억 5 천만 달러 군 야전 병원의 장비 설치 (2010) ( 군의 이동 의무 치료 시설의 장비들은 사용되지 않을 경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 각 부대 소유의 사용되지 않는 의료 장비들의 상당수를 폐기하고 , 필요할 때 잘 관리된 최신 장비들을 각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3 억 3 천만 달러 군 장교들의 유지 ( 이직 방지 ) 개선 (2009) 과거에는 보너스를 인상하여 장교들의 이직 방지 문제를 개선하려 했으나 , 현역 복무와 민간인의 차이점에 대해 더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여 비용 절감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3 천만 달러 11. 신병 모집 방법의 비용 효율성 증대 (2009) 기존 방법의 재분배 및 정도의 변화를 통해 신병 모집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임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1 천만 달러 사병 기술 훈련의 변화 (2010) 유난히 탈퇴율과 역류율이 높은 공군주특기부호 (Air Force Specialty Codes) 를 조사하고 , 방법의 변화 ( 규율이 엄격한 프로그램의 수정 등 ) 를 권고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매년 7 백만 달러 비용 절감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우 F-22A 전투기의 모든 생산 장비 유지 (2010) F-22A 전투기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장비들만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 현재처럼 F-22A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유지하는 것의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밝힘 예상되는 회피 비용 : 1 억 7 천만 달러 , 생산 도구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미국 핵 잠수함 디자인 역량 유지 (2007) 디자인 역량이 있는 두 조선소 평가 결과 , 잠수함 디자이너들을 각 조선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예상되는 회피 비용 : 1 억 달러 , 효율적인 업무량 배분에 따라 변동 가능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 전투기 부대 구조 조정 계획의 승인 (2010) 노후화된 전투기들의 운영 및 관리 비용을 공군의 다른 중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 257 대의 노후화된 4 세대 전투기들의 폐지 계획을 승인함 가능한 회피 비용 : 360 억 달러 군대 봉급 인상을 위한 선별적인 보너스 사용 (2010) 의회는 군대 기본급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더 효율적인 대안으로 보너스의 선별적 사용을 지지함 가능한 회피 비용 : 240 억 달러 다년도 구매 (Multiyear Buy) 의 이로움 증명 (2007)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F-22A 전투기 생산 계약의 1 년간 계약과 다년간 계약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비교한 결과 , 다년간 계약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가능한 절감 비용 : 4 억 1 천 1 백만 달러 F-22 와 F119 전투기 유지를 위해 다년도 계약 추진 (2011) F-22A 전투기와 F119 전투기 엔진 유지 계약에서 다년간 계약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판단함 예상되는 절감 비용 : 3 억 4 천만 ~4 억 5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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