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9-09-17 00:00:00.000 |
| 내용 |
1. 개요 ○ 본 보고서는 일본의 기업 데이터(1995년~2005년)를 이용하여, 공적 R D자금 유입에 의한 기업의 R D활동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에는 (1) 양적인 영향으로서, 공적 R D자금 투입에 의한 기업 R D투자 구축현상(Crowding out), (2) 질적인 영향으로서, 사회적 수익이 크다고 여겨지는 분야(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등)에서의 R D활동의 활발 여부 등 2개의 실증적 과제를 취급하였다. 2. 현황 ○ 연구개발(R D) 활동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 최근 각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자리매김되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증가 경향에 있다. - 일본도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년)에서 다른 선진국처럼 GDP대비 1%의 정부 R D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의 R D투자의 약 75%는 민간기업에 의한 것으로 기업의 R D활동을 계속해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공적자금에 의한 민간기업으로의 R D지원이 있다. - 공적 R D자금에 의한 양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 축적은 있지만, 질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 공적 R D자금의 투입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래 성과가 좋은 기업이 자금을 받고 있는지, 자금 유입에 의해 성과가 개선했는지에 의한 분석으로 양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결과 ○ 최근 각 국가는 주요한 R D투자자인 민간기업의 R D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의한 민간기업으로의 R D지원은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이며,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실증적인 과제이다. - 그러나 많은 선행의 실증 분석은, 공적 R D자금을 받아들인 기업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업과의 단순한 평균적인 차이를 정책 효과로서 계측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일본의 기업 데이터(1995년~2005년)를 이용하여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수법과 기업의 개별 효과를 없애는 것이 가능한 Difference-in-differences를 도입하여, 공적 R D자금 수용에 의한 영향을 분석했다. - 구체적으로는 공적 R D자금의 투입이 기업의 자사 R D투자로의 구축현상(Crowding out) 여부, 사회적 수익이 크다고 여겨지는 분야로의 R D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가 하는 2개의 과제에 대해 검증했다. ○ 실증 분석 결과, 공적 R D자금의 투입은, 자사 R D투자나 매출액 R D 집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공적 R D자금은 기업의 자사 R D투자를 유발시키지 않지만, 구축현상(Crowding out)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로의 R D투자는 유입후 활발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기업에 제공되는 공적 R D자금은 기업 스스로의 R D투자 전체에 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부성에 강하게 반응하는 특정 분야로의 R D활동에는 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시사된다. ○ 한편 매칭 펀드 등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산학협력이 기업 행동이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의 관심이 강해지고 있다. 매칭 펀드는 기업에 의한 대학으로의 자금공여이며, 공적 R D자금을 자금공여가 받은 대학에 투입하는 것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산학협력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의 축적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목차 -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 셋트와 공적 R D자금 수용의 추세에 대해 3.1 데이터 세트에 대해 3.2 공적 R D자금 유입의 추세 4. 실증 분석 4.1 영향 분석의 문제점 4.2 문제의 극복 방법 :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수법 5. 분석 결과 5.1 공적자금 유입의 참가 확률의 추계와 밸런스 검정 5.2 PSM 수법에 따른 공적자금 유입에 의한 영향평가 6. 결론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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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1. 개요 ○ 본 보고서는 일본의 기업 데이터(1995년~2005년)를 이용하여, 공적 R D자금 유입에 의한 기업의 R D활동 영향을 분석하였다. ○ 분석에는 (1) 양적인 영향으로서, 공적 R D자금 투입에 의한 기업 R D투자 구축현상(Crowding out), (2) 질적인 영향으로서, 사회적 수익이 크다고 여겨지는 분야(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등)에서의 R D활동의 활발 여부 등 2개의 실증적 과제를 취급하였다. 2. 현황 ○ 연구개발(R D) 활동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 최근 각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자리매김되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증가 경향에 있다. - 일본도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년)에서 다른 선진국처럼 GDP대비 1%의 정부 R D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일본의 R D투자의 약 75%는 민간기업에 의한 것으로 기업의 R D활동을 계속해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공적자금에 의한 민간기업으로의 R D지원이 있다. - 공적 R D자금에 의한 양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 축적은 있지만, 질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 공적 R D자금의 투입이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래 성과가 좋은 기업이 자금을 받고 있는지, 자금 유입에 의해 성과가 개선했는지에 의한 분석으로 양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결과 ○ 최근 각 국가는 주요한 R D투자자인 민간기업의 R D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조금 등 공적자금에 의한 민간기업으로의 R D지원은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이며, 그 경제적인 효과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실증적인 과제이다. - 그러나 많은 선행의 실증 분석은, 공적 R D자금을 받아들인 기업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업과의 단순한 평균적인 차이를 정책 효과로서 계측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일본의 기업 데이터(1995년~2005년)를 이용하여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수법과 기업의 개별 효과를 없애는 것이 가능한 Difference-in-differences를 도입하여, 공적 R D자금 수용에 의한 영향을 분석했다. - 구체적으로는 공적 R D자금의 투입이 기업의 자사 R D투자로의 구축현상(Crowding out) 여부, 사회적 수익이 크다고 여겨지는 분야로의 R D활동을 활발하게 하는가 하는 2개의 과제에 대해 검증했다. ○ 실증 분석 결과, 공적 R D자금의 투입은, 자사 R D투자나 매출액 R D 집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공적 R D자금은 기업의 자사 R D투자를 유발시키지 않지만, 구축현상(Crowding out)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생명과학, 환경, 정보통신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로의 R D투자는 유입후 활발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기업에 제공되는 공적 R D자금은 기업 스스로의 R D투자 전체에 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부성에 강하게 반응하는 특정 분야로의 R D활동에는 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시사된다. ○ 한편 매칭 펀드 등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산학협력이 기업 행동이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의 관심이 강해지고 있다. 매칭 펀드는 기업에 의한 대학으로의 자금공여이며, 공적 R D자금을 자금공여가 받은 대학에 투입하는 것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산학협력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의 축적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목차 -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 셋트와 공적 R D자금 수용의 추세에 대해 3.1 데이터 세트에 대해 3.2 공적 R D자금 유입의 추세 4. 실증 분석 4.1 영향 분석의 문제점 4.2 문제의 극복 방법 :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수법 5. 분석 결과 5.1 공적자금 유입의 참가 확률의 추계와 밸런스 검정 5.2 PSM 수법에 따른 공적자금 유입에 의한 영향평가 6. 결론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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