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11-08-08 00:00:00.000 |
| 내용 |
상하이 과학기술 재정투입 메커니즘 개혁을 통한 성과전환 및 산업화 실시 촉진의견(이하 lsquo;의견 rsquo;) ○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 2011-07-25 ○ 원문: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de12344/u26ai28306.html ○ 배경 - 과학기술 정부자금의 일괄적 관리와 재정 투입의 메커니즘을 개혁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을 제정함. ○ 기본 사상 - 상하이시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끌어올린다. - 상하이시 정부가 주도하여 lsquo;시장 경쟁 rsquo;, lsquo;일괄적 관리 rsquo;, lsquo;부문별 추진 rsquo;, lsquo;투입 강화 rsquo;, lsquo;구조 개선 rsquo;이라는 원칙 하에 과학기술 혁신 법칙에 부합되는 재정 과학기술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12차 5개년 계획(이하 lsquo;12-5 rsquo;) 기간: lsquo;유형별 관리 rsquo;, lsquo;중점적 추진 rsquo;, lsquo;단계별 실시 rsquo;라는 원칙에 따라 상하이시 과학기술 투입 메커니즘을 개혁, 완비함. ○ 총체적 목표 (1) 총체적 목표 - 상하이시 재정이 lsquo;기초연구 rsquo;, lsquo;공익연구 rsquo;, lsquo;혁신환경 조성 rsquo;, lsquo;국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rsquo; 분야에 투입되는 경우의 지침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산업화 추진관련 재정투입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2) 3년간 3대 변화 추구 ① 과학기술 재정의 투입방향 - 본래는 주로, 각 부문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향후에는 상하이시 중점 bull;중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하이테크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구조 조정과 개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재정이 투입될 것임. ② 과학기술 재정 지원 프로젝트 선정 - 원래는 행정조직 프로젝트별 평가심의에 의존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루트를 개척하고 시장화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등 메커니즘을 바꿀 것임. ③ 과학기술 재정 투입 방식 - 단일 경비 지급 방식에서 lsquo;사전 자금지원 rsquo;, lsquo;프로젝트 진행도중 중간지원 rsquo;, lsquo;사후 보상 rsquo;, lsquo;정부 장려금 rsquo; 등 다양한 투입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 ○ 중점 임무 (1) 과기재정의 기초연구 경비투입 관리구조를 개선함. - 상하이시 과기재정은 lsquo;기초 연구 rsquo;, lsquo;사회공익 연구 rsquo;, lsquo;첨단기술 연구 rsquo;, lsquo;공유 핵심기술 연구 개발 rsquo;, lsquo;혁신환경 건설 rsquo; 등 과학활동 분야에 대한 투입을 보장할 것임. - 기초연구 투입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자금 배분을 개선하며, 자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초연구 분야의 성장을 촉진함. (2)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지방자금 투입관리체계를 완비함. - 상하이시 과학기술 자원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하이시의 혁신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함. - 지방 관련자금 사용의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추진하여 자금 사용의 규범화, 안정성, 유효성을 보장함. (3) 상하이시 과기재정의 과기성과 전환 및 산업화에 대한 투입 메커니즘 개혁 - 다양한 루트와 시장화 프로젝트 개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시 전체의 lsquo;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산업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rsquo;를 구축한다. - 지원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선정한다. - 중점 프로젝트 투입을 보장한다. - 다원화된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업무 메커니즘 (1) 발전 계획의 과학적 제정. (2) 부문별 직책 및 분업내용을 명확히 함. -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는 lsquo;상하이시 12-5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rsquo;과 관련된 산업발전 방향을 제정한다. -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lsquo;상하이시 12-5 과학기술 발전계획 rsquo;을 제정한다. - 상하이시 정보화위원회는 lsquo;상하이시 12-5 산업기술 진보계획 rsquo;과 관련 산업발전 방향을 제정한다. -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국유 투자회사와 국유기업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산업화에 대한 투입 역량 강화에 협조한다. - 상하이시 재정국은 상하이시 과학기술 재정 투입 업무를 종합적이고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3) 상하이시 과기재정 투입 관리 플랫폼을 구축함. - 상하이시 재정국, 과학기술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정보화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산업라인과 관리라인, 자금라인이 일체화된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 예산 업무 - 자금 심의 - 자금 관리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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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상하이 과학기술 재정투입 메커니즘 개혁을 통한 성과전환 및 산업화 실시 촉진의견(이하 lsquo;의견 rsquo;) ○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 2011-07-25 ○ 원문: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de12344/u26ai28306.html ○ 배경 - 과학기술 정부자금의 일괄적 관리와 재정 투입의 메커니즘을 개혁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본 을 제정함. ○ 기본 사상 - 상하이시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끌어올린다. - 상하이시 정부가 주도하여 lsquo;시장 경쟁 rsquo;, lsquo;일괄적 관리 rsquo;, lsquo;부문별 추진 rsquo;, lsquo;투입 강화 rsquo;, lsquo;구조 개선 rsquo;이라는 원칙 하에 과학기술 혁신 법칙에 부합되는 재정 과학기술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12차 5개년 계획(이하 lsquo;12-5 rsquo;) 기간: lsquo;유형별 관리 rsquo;, lsquo;중점적 추진 rsquo;, lsquo;단계별 실시 rsquo;라는 원칙에 따라 상하이시 과학기술 투입 메커니즘을 개혁, 완비함. ○ 총체적 목표 (1) 총체적 목표 - 상하이시 재정이 lsquo;기초연구 rsquo;, lsquo;공익연구 rsquo;, lsquo;혁신환경 조성 rsquo;, lsquo;국가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rsquo; 분야에 투입되는 경우의 지침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과 산업화 추진관련 재정투입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2) 3년간 3대 변화 추구 ① 과학기술 재정의 투입방향 - 본래는 주로, 각 부문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향후에는 상하이시 중점 bull;중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하이테크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구조 조정과 개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재정이 투입될 것임. ② 과학기술 재정 지원 프로젝트 선정 - 원래는 행정조직 프로젝트별 평가심의에 의존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루트를 개척하고 시장화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등 메커니즘을 바꿀 것임. ③ 과학기술 재정 투입 방식 - 단일 경비 지급 방식에서 lsquo;사전 자금지원 rsquo;, lsquo;프로젝트 진행도중 중간지원 rsquo;, lsquo;사후 보상 rsquo;, lsquo;정부 장려금 rsquo; 등 다양한 투입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 ○ 중점 임무 (1) 과기재정의 기초연구 경비투입 관리구조를 개선함. - 상하이시 과기재정은 lsquo;기초 연구 rsquo;, lsquo;사회공익 연구 rsquo;, lsquo;첨단기술 연구 rsquo;, lsquo;공유 핵심기술 연구 개발 rsquo;, lsquo;혁신환경 건설 rsquo; 등 과학활동 분야에 대한 투입을 보장할 것임. - 기초연구 투입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자금 배분을 개선하며, 자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초연구 분야의 성장을 촉진함. (2)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지방자금 투입관리체계를 완비함. - 상하이시 과학기술 자원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하이시의 혁신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함. - 지방 관련자금 사용의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추진하여 자금 사용의 규범화, 안정성, 유효성을 보장함. (3) 상하이시 과기재정의 과기성과 전환 및 산업화에 대한 투입 메커니즘 개혁 - 다양한 루트와 시장화 프로젝트 개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시 전체의 lsquo;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산업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rsquo;를 구축한다. - 지원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선정한다. - 중점 프로젝트 투입을 보장한다. - 다원화된 투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업무 메커니즘 (1) 발전 계획의 과학적 제정. (2) 부문별 직책 및 분업내용을 명확히 함. -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는 lsquo;상하이시 12-5 기간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 rsquo;과 관련된 산업발전 방향을 제정한다. -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는 lsquo;상하이시 12-5 과학기술 발전계획 rsquo;을 제정한다. - 상하이시 정보화위원회는 lsquo;상하이시 12-5 산업기술 진보계획 rsquo;과 관련 산업발전 방향을 제정한다. -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국유 투자회사와 국유기업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산업화에 대한 투입 역량 강화에 협조한다. - 상하이시 재정국은 상하이시 과학기술 재정 투입 업무를 종합적이고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3) 상하이시 과기재정 투입 관리 플랫폼을 구축함. - 상하이시 재정국, 과학기술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정보화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산업라인과 관리라인, 자금라인이 일체화된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 예산 업무 - 자금 심의 - 자금 관리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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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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