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10-03-17 00:00:00.000 |
| 내용 |
* 향후 우주정책의 방향에 관한 지식인 회의 제2회 회합 배부자료임(2010.03.09). ○ 기본 생각 1. 우주개발 비전의 명확화 bull; 국가를 지탱할 신시장 육성(지속가능한 투자) 우주산업은 위성 수요만을 봐도 128기(1999~2008) rarr; 260기(2009~2018)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이 20년 전에 일미 합의에 의해 위성시장을 개방한 시대와는 크게 변모하고 있음. bull; 인류사적 의의에의 공헌 패전국이면서 선인의 지혜와 노력에 의해 세계 4번째 위성 발사국이 되고, 또 세계에서도 특이한 수송계를 확립한 일본의 역사를 이어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인류사적 의의에 공헌. 2. 비전 실현을 위한 구조 제안 bull; 프로젝트 예산권을 가진 우주청 설립 내각부 아래 국가의 우주 관련 예산 전부의 예산권을 가지는 300명 규모의 우주청 설립. bull; 사용자 커뮤니티 육성과 개발부문/ 탐사부문의 설립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분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이용에 중점을 둔 각 분야별 사용자 커뮤니티 및 실용기술ㆍ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 조직을 신설. 3. 고려해야 할 점 bull; 우주개발에 기대되는 것 -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탐사에 의해 지식 확대, 환경 이해 -신산업(시장) 육성, 인류권 확대 -세계 제일을 목표로 도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활약의 장 -핵을 대신하는 국력 어필 수단, 억지력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국제 공헌 -우주 진출의 기선을 잡는 국가라는 인류사적 의의에의 공헌 bull; 문제점 -우주에의 정부투자는 언제 세금 납부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가. -인류의 중요과제(저출산 고령화, 식량문제 등) 해결에 연결되는가. -세계에 대한 외교전략과의 정합성은 어떤가. -장기 비전에 기초하는 국가전략인가. ○ 신성장전략을 지탱할 우주개발 4시책 1. 국제 발사장과 새로운 수송 시스템 우주개발 신흥국에 참가를 호소해, 새로운 국제 발사장을 설치. 또, 비용 절감을 제일 먼저 생각한 중ㆍ소형의 새로운 수송계를 공동개발. 위성 등의 반입 비용을 고정시키기 위해 공항ㆍ항만도 발사장 근처에 두고, 양산에 의해 철저한 비용 절감을 계획하는 전체 시스템 구축. 2. 우주 쓰레기더미 환경과 로봇공학 세계의 공유자원인「우주(궤도)」환경보전을 일본 주도로 실시. 정상적으로 우주 쓰레기 더미의 증가를 감시함과 동시에, 위성 파괴 실험ㆍ위성사고 등의 신속한 관찰ㆍ경보 등을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 또 일본의 로봇공학 기술의 유효한 운용처로서「우주 쓰레기더미 제거 기술」에 응용. 3. 초소형 위성과 우주교육외교 일본이 강점으로 삼고 있는 소형기술을 사용해 초소형 위성의 사실상의 표준 획득에 노력. 또 저비용ㆍ단기간으로 제작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의 특징을 이용해, 장래 우주개발을 지탱할 인재 육성을 시행함과 동시에, 우주개발 신흥국으로부터의 연수생도 적극적으로 유입해 우주교육외교를 전개. 고도 200km 정도의 극궤도를 도는 초소형 위성군의 공간 분해능력ㆍ시간 분해능력을 이용해「Real time Google Earth」등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 4. 준궤도(suborbital) 고속 수송 시스템 미국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준궤도기는 2010년에도 상공 100km까지 비행하는 여행 비즈니스 시작을 고려하고 있고, 2020년대에는 지상의 임의 2점 사이를 90분에 연결하는 고속 수송 시스템의 실현이 예측됨. 동아시아에서 필요한 허브 공항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일본 독자의 준궤도기 개발에도 대처해 유인 우주비행의 발판으로 함. ○ 일본이 취해야 할 로드맵 bull; 2009년 ~ 2011년: 우주기본계획 제정. 우주 항/공중 발사 추진을 명기. 준궤도 연구회 발족, 법제/행정 검토개시. 우주항 개발 항/공중 발사 실시에 관한 입법 활동. 시험비행을 위한 시험 공항 준비. bull; 2012년 ~ 2020년: 해외로부터의 기체 도입. 국내 시험비행 허가 취득. 시험비행 개시, 상업 운행용 공항 준비. 국내 상업비행 허가 취득. 해외기에 의한 상업비행 개시, 국산 무인기 시험 비행. bull; 2020년 ~ 2030년: 일본 국내에 동아시아 지역 허브 우주항 설치. 국산기에 의한 우주여행 비행 개시. 국산기에 의한 2점간 비행 개시.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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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 향후 우주정책의 방향에 관한 지식인 회의 제2회 회합 배부자료임(2010.03.09). ○ 기본 생각 1. 우주개발 비전의 명확화 bull; 국가를 지탱할 신시장 육성(지속가능한 투자) 우주산업은 위성 수요만을 봐도 128기(1999~2008) rarr; 260기(2009~2018)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이 20년 전에 일미 합의에 의해 위성시장을 개방한 시대와는 크게 변모하고 있음. bull; 인류사적 의의에의 공헌 패전국이면서 선인의 지혜와 노력에 의해 세계 4번째 위성 발사국이 되고, 또 세계에서도 특이한 수송계를 확립한 일본의 역사를 이어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인류사적 의의에 공헌. 2. 비전 실현을 위한 구조 제안 bull; 프로젝트 예산권을 가진 우주청 설립 내각부 아래 국가의 우주 관련 예산 전부의 예산권을 가지는 300명 규모의 우주청 설립. bull; 사용자 커뮤니티 육성과 개발부문/ 탐사부문의 설립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분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이용에 중점을 둔 각 분야별 사용자 커뮤니티 및 실용기술ㆍ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 조직을 신설. 3. 고려해야 할 점 bull; 우주개발에 기대되는 것 -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탐사에 의해 지식 확대, 환경 이해 -신산업(시장) 육성, 인류권 확대 -세계 제일을 목표로 도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활약의 장 -핵을 대신하는 국력 어필 수단, 억지력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국제 공헌 -우주 진출의 기선을 잡는 국가라는 인류사적 의의에의 공헌 bull; 문제점 -우주에의 정부투자는 언제 세금 납부자에게 환원될 수 있는가. -인류의 중요과제(저출산 고령화, 식량문제 등) 해결에 연결되는가. -세계에 대한 외교전략과의 정합성은 어떤가. -장기 비전에 기초하는 국가전략인가. ○ 신성장전략을 지탱할 우주개발 4시책 1. 국제 발사장과 새로운 수송 시스템 우주개발 신흥국에 참가를 호소해, 새로운 국제 발사장을 설치. 또, 비용 절감을 제일 먼저 생각한 중ㆍ소형의 새로운 수송계를 공동개발. 위성 등의 반입 비용을 고정시키기 위해 공항ㆍ항만도 발사장 근처에 두고, 양산에 의해 철저한 비용 절감을 계획하는 전체 시스템 구축. 2. 우주 쓰레기더미 환경과 로봇공학 세계의 공유자원인「우주(궤도)」환경보전을 일본 주도로 실시. 정상적으로 우주 쓰레기 더미의 증가를 감시함과 동시에, 위성 파괴 실험ㆍ위성사고 등의 신속한 관찰ㆍ경보 등을 시행하는 시스템 구축. 또 일본의 로봇공학 기술의 유효한 운용처로서「우주 쓰레기더미 제거 기술」에 응용. 3. 초소형 위성과 우주교육외교 일본이 강점으로 삼고 있는 소형기술을 사용해 초소형 위성의 사실상의 표준 획득에 노력. 또 저비용ㆍ단기간으로 제작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의 특징을 이용해, 장래 우주개발을 지탱할 인재 육성을 시행함과 동시에, 우주개발 신흥국으로부터의 연수생도 적극적으로 유입해 우주교육외교를 전개. 고도 200km 정도의 극궤도를 도는 초소형 위성군의 공간 분해능력ㆍ시간 분해능력을 이용해「Real time Google Earth」등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 4. 준궤도(suborbital) 고속 수송 시스템 미국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준궤도기는 2010년에도 상공 100km까지 비행하는 여행 비즈니스 시작을 고려하고 있고, 2020년대에는 지상의 임의 2점 사이를 90분에 연결하는 고속 수송 시스템의 실현이 예측됨. 동아시아에서 필요한 허브 공항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일본 독자의 준궤도기 개발에도 대처해 유인 우주비행의 발판으로 함. ○ 일본이 취해야 할 로드맵 bull; 2009년 ~ 2011년: 우주기본계획 제정. 우주 항/공중 발사 추진을 명기. 준궤도 연구회 발족, 법제/행정 검토개시. 우주항 개발 항/공중 발사 실시에 관한 입법 활동. 시험비행을 위한 시험 공항 준비. bull; 2012년 ~ 2020년: 해외로부터의 기체 도입. 국내 시험비행 허가 취득. 시험비행 개시, 상업 운행용 공항 준비. 국내 상업비행 허가 취득. 해외기에 의한 상업비행 개시, 국산 무인기 시험 비행. bull; 2020년 ~ 2030년: 일본 국내에 동아시아 지역 허브 우주항 설치. 국산기에 의한 우주여행 비행 개시. 국산기에 의한 2점간 비행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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