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9-01-14 00:00:00.000 |
| 내용 |
-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제3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등 총 7개 안건 확정 - □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가 미래기획위원회(제3회)와 합동으로 2009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과위 부위원장) 및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과위 민간위원 13명, 미래기획위 위원 22명, 그리고 국정기획수석(미래위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국과위 간사)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이번에 합동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별·산업분야별로 개별적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경제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적 소프트파워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 확정되었고, 이를 조기육성하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R 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개 안건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녹색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담은「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국가R D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R D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R D 성과분석 및 시사점」, ○ 그리고,「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 6개의 안건도 상정·확정되었다.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은 신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서,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으로 미래한국을 이끌어나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굴한 것이다. ○ 이번 17개 신성장동력은 지난 9월 민간중심의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금융 등을 포함한 전산업분야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TF(5회),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3회) 및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1회)를 거쳐 '案'이 마련되었다. □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은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며,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본 계획은 국과위 녹색기술위원회(총7회)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인 간담회 등을 거쳐 안이 마련되었으며, ○ 녹색기술에 대한 R 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향후 4년간 총6.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27대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키로 하였다. □ 「국가R D 성과분석 및 시사점」은 지난 40년간 정부가 역점을 두어 투자해온 국가R D의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산업·사회적 관점의 파급효과, 그리고 당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동 성과분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이 총괄하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의거 지경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적 배분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추진'과 ○ 기술개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점증적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크레센도형 선순환구조 정착' 등 두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8대 추진 전략이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 □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기본계획으로, 지경부를 비롯한 7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 제2차 부품소재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은 부품소재분야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최종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여, ○ 부품소재 핵심원천기술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 부품소재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등 2대 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 국과위 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전문위원회(전원 민간위원)의 심층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 계획의 내용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추진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기업을 유치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으로서, 별도 T/F 논의와 국과위 운영위 심의('08.12.2)를 거쳐 안이 확정되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07년 25.4%인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여, '1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3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 창의적 개인연구비를 확대('08년 3,640억원 → '12년 1.5조원)하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연락처 : 2100-2341(총리실), 2100-6580(교과부)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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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제3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등 총 7개 안건 확정 - □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가 미래기획위원회(제3회)와 합동으로 2009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과위 부위원장) 및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과위 민간위원 13명, 미래기획위 위원 22명, 그리고 국정기획수석(미래위 간사), 교육과학문화수석(국과위 간사)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이번에 합동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그동안 부처별·산업분야별로 개별적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경제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적 소프트파워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이 확정되었고, 이를 조기육성하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R D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개 안건도 심의하였다. 이에 따라, ○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녹색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담은「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 국가R D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R D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R D 성과분석 및 시사점」, ○ 그리고,「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 6개의 안건도 상정·확정되었다.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은 신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서,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비전으로 미래한국을 이끌어나갈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굴한 것이다. ○ 이번 17개 신성장동력은 지난 9월 민간중심의 기획단이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교육·금융 등을 포함한 전산업분야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TF(5회),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3회) 및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1회)를 거쳐 '案'이 마련되었다. □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은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며,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본 계획은 국과위 녹색기술위원회(총7회)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인 간담회 등을 거쳐 안이 마련되었으며, ○ 녹색기술에 대한 R D 투자를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향후 4년간 총6.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27대 중점육성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키로 하였다. □ 「국가R D 성과분석 및 시사점」은 지난 40년간 정부가 역점을 두어 투자해온 국가R D의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산업·사회적 관점의 파급효과, 그리고 당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동 성과분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이 총괄하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등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의거 지경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적 배분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형 뉴딜정책 추진'과 ○ 기술개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점증적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크레센도형 선순환구조 정착' 등 두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8대 추진 전략이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 □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기본계획으로, 지경부를 비롯한 7개 부처가 참여하였다. ○ 제2차 부품소재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은 부품소재분야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최종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여, ○ 부품소재 핵심원천기술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제고, 부품소재 무역흑자 900억불 달성 등 2대 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 국과위 산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전문위원회(전원 민간위원)의 심층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 계획의 내용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우선 설치 추진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기업을 유치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초과학과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초연구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으로서, 별도 T/F 논의와 국과위 운영위 심의('08.12.2)를 거쳐 안이 확정되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07년 25.4%인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여, '1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3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 창의적 개인연구비를 확대('08년 3,640억원 → '12년 1.5조원)하여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연락처 : 2100-2341(총리실), 2100-6580(교과부)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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