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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환경보전 경비 개산 요구액에 대하여 1. 2009 년도 환경보전경비 개산요구 총액 2009 년도 개산요구 총액 : 2 조 5,664 억엔 (100 엔 =13 1310,46 원 2008 년 10 월 30 일 현재 ) 2. 환경보전 경비개산 요구액 내역 ( 괄호 안은 2008 년도 당초 예산액 ) (1) 지구환경보전 7,919 억엔 (6,597 억엔 ) 삼림 흡수원 대책 , 온실가스배출 감소대책 ( 에너지절약 , 신에너지 , 원자력 관계 등 ), 초장기 주택모델 사업 , 기상위성업무 , 교토메카니즘 크레디트 취득 사업 , 일본 내 배출량 거래추진 사업 등 (2) 대기환경 보전 3,299 억엔 (2,821 억엔 ) 교통안전 시설정비 , 그린 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 촉진 대책 , 연도 ( 沿道 ) 환경개선 사업 , 미소립자상 물질대책 및 폭로 ( 曝露 ) 영향조사 등 (3) 물환경 , 토양환경 , 지반환경 보전 8,918 억엔 (7,868 억엔 ) 배수시설 정비 , 하수도 정비 , 토양오염방지 대책 등 (4)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 1,438 억엔 (1,206 억엔 ) 지역바이오매스 활용 , 소수금속 등 고효율회수 시스템 , 해양성 폐기물 처리시설정비 ,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등 (5) 화학물질 대책 111 억엔 (92 억엔 ) 화학물질 리스크 연구 , 식품안전확보조사 ∙시험 , 화학물질 규제대책 , 화학물질 환경안전성 점검 등 (6)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과의 접촉 추진 3,125 억엔 (2,796 억엔 ) 유적지 등 매입 , 산림사업 , 도시공원 ∙자연공원 정비 , 특정외래 생물방제 등 추진 (7) 각종 시책의 기반이 되는 시책 853 억엔 (761 억엔 ) 농업용수 수원 지역보전 대책 , 카본풋 프린트 제도구축 ,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 환경연구 ∙기술개발추진 등 3. 2009 년도 신규 요구 중 환경보전상 의의가 높은 시책 ( 단위 : 백만엔 ) 시책명 개산요구액 부성명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대책비 보조금 23,750 경제산업성 정지지구환경관측위성 정비 7,732 국토교통성 대체프로판 등 온난화 방지지원사업 1,500 경제산업성 혁신적인 선박의 에너지절약 기술의 연구개발 1,424 국토교통성 환경 ∙생태계 보전대책 1,210 농림수산성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 대책 구축 사업 500 농림수산성 그린전력증서 활용에 의한 태양열 마을만들기 추진 모델사업 100 환경성 저탄소형 ' 지역순환권 ' 정비추진 151 환경성 비료처리 시스템 국제보급 촉진사업 58 환경성 녹지환경 지키기 특별지원사업 200 농림수산성 환경표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사업비 820 환경성 세계에 공헌하는 환경경제정책 연구 600 환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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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환경보전 경비 개산 요구액에 대하여 1. 2009 년도 환경보전경비 개산요구 총액 2009 년도 개산요구 총액 : 2 조 5,664 억엔 (100 엔 =13 1310,46 원 2008 년 10 월 30 일 현재 ) 2. 환경보전 경비개산 요구액 내역 ( 괄호 안은 2008 년도 당초 예산액 ) (1) 지구환경보전 7,919 억엔 (6,597 억엔 ) 삼림 흡수원 대책 , 온실가스배출 감소대책 ( 에너지절약 , 신에너지 , 원자력 관계 등 ), 초장기 주택모델 사업 , 기상위성업무 , 교토메카니즘 크레디트 취득 사업 , 일본 내 배출량 거래추진 사업 등 (2) 대기환경 보전 3,299 억엔 (2,821 억엔 ) 교통안전 시설정비 , 그린 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 촉진 대책 , 연도 ( 沿道 ) 환경개선 사업 , 미소립자상 물질대책 및 폭로 ( 曝露 ) 영향조사 등 (3) 물환경 , 토양환경 , 지반환경 보전 8,918 억엔 (7,868 억엔 ) 배수시설 정비 , 하수도 정비 , 토양오염방지 대책 등 (4)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 1,438 억엔 (1,206 억엔 ) 지역바이오매스 활용 , 소수금속 등 고효율회수 시스템 , 해양성 폐기물 처리시설정비 ,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등 (5) 화학물질 대책 111 억엔 (92 억엔 ) 화학물질 리스크 연구 , 식품안전확보조사 ∙시험 , 화학물질 규제대책 , 화학물질 환경안전성 점검 등 (6)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과의 접촉 추진 3,125 억엔 (2,796 억엔 ) 유적지 등 매입 , 산림사업 , 도시공원 ∙자연공원 정비 , 특정외래 생물방제 등 추진 (7) 각종 시책의 기반이 되는 시책 853 억엔 (761 억엔 ) 농업용수 수원 지역보전 대책 , 카본풋 프린트 제도구축 ,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 환경연구 ∙기술개발추진 등 3. 2009 년도 신규 요구 중 환경보전상 의의가 높은 시책 ( 단위 : 백만엔 ) 시책명 개산요구액 부성명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대책비 보조금 23,750 경제산업성 정지지구환경관측위성 정비 7,732 국토교통성 대체프로판 등 온난화 방지지원사업 1,500 경제산업성 혁신적인 선박의 에너지절약 기술의 연구개발 1,424 국토교통성 환경 ∙생태계 보전대책 1,210 농림수산성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 대책 구축 사업 500 농림수산성 그린전력증서 활용에 의한 태양열 마을만들기 추진 모델사업 100 환경성 저탄소형 ' 지역순환권 ' 정비추진 151 환경성 비료처리 시스템 국제보급 촉진사업 58 환경성 녹지환경 지키기 특별지원사업 200 농림수산성 환경표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사업비 820 환경성 세계에 공헌하는 환경경제정책 연구 600 환경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