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09-01-24 00:00:00.000 |
| 내용 |
본 보고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논한 OECD/DAC 우수 시책 안내서'를 보완하는 성격의, '충고의 글(Advisory Notes)' 연작에 속한다. 본 보고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PPP: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SEA를 적용할 때 그 원칙과 단계, 기본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부록 1에 정리되어 있음). 세계의 일부 지역은 기후변화 덕택에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그 반대일 확률이 더 많다고 한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가 그렇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위험, 수질 오염, 식량 안보의 실패, 건강 악화, 천연자원의 고갈, 성의 불균형, 사회적, 경제적 주변인화, 충돌, 이주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기후변화는 수송 연결망 등 여러 인프라와 관광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이며, 완화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징후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인류의 발전은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된다(UNDP 2007 참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개발 협력과 통합하는 문제에 관한 OECD 선언'(2006년)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개발 협력과 통합하는 문제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준비 중)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을 국가적 개발 기본계획 및 국제 원조 활동과 통합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략적 환경 평가(SEA)를 논한 OECD DAC 우수 시책 안내서'는 상기 PPP를 개발, 평가할 때 환경 위험 및 기회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SEA를 채택하는 국가와 기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SEA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과 PPP를 통합(또는 '중점적으로 다룸')할 때 영향을 끼칠 매우 다양한 환경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도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드러내는 증거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과 PPP를 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EA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찰을 PPP와 통합하는 사안에 관한 경험과 경험적 증거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제까지 SEA의 주된 초점은 환경 변화가 PPP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PPP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스템과 인구에 가해지는 위험과 재난, 취약성 등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계획에 기후변화를 병합시키는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SE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다. 또 본 보고서는 PPP가 예컨대 적응 선택과 행동 등을 촉진하거나 제약함으로써 어떻게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할 때 SEA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목차 서문 1 도입 2 본 보고서의 초점 3 SEA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문제 다루기: 주요 단계와 질문 4 SEA의 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슈 5 역량 개발에 관한 고찰 참고 문헌과 보다 상세한 정보의 제공처 부록 1: SEA에 관한 OECD DAC의 지침 |
| 출처 |
|
| 원문URL |
본 보고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논한 OECD/DAC 우수 시책 안내서'를 보완하는 성격의, '충고의 글(Advisory Notes)' 연작에 속한다. 본 보고서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PPP: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SEA를 적용할 때 그 원칙과 단계, 기본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부록 1에 정리되어 있음). 세계의 일부 지역은 기후변화 덕택에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그 반대일 확률이 더 많다고 한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가 그렇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위험, 수질 오염, 식량 안보의 실패, 건강 악화, 천연자원의 고갈, 성의 불균형, 사회적, 경제적 주변인화, 충돌, 이주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기후변화는 수송 연결망 등 여러 인프라와 관광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것이며, 완화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의 징후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인류의 발전은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된다(UNDP 2007 참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개발 협력과 통합하는 문제에 관한 OECD 선언'(2006년)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개발 협력과 통합하는 문제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준비 중)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을 국가적 개발 기본계획 및 국제 원조 활동과 통합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략적 환경 평가(SEA)를 논한 OECD DAC 우수 시책 안내서'는 상기 PPP를 개발, 평가할 때 환경 위험 및 기회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SEA를 채택하는 국가와 기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SEA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과 PPP를 통합(또는 '중점적으로 다룸')할 때 영향을 끼칠 매우 다양한 환경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도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드러내는 증거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고찰과 PPP를 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EA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찰을 PPP와 통합하는 사안에 관한 경험과 경험적 증거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제까지 SEA의 주된 초점은 환경 변화가 PPP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PPP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스템과 인구에 가해지는 위험과 재난, 취약성 등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계획에 기후변화를 병합시키는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SE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다. 또 본 보고서는 PPP가 예컨대 적응 선택과 행동 등을 촉진하거나 제약함으로써 어떻게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할 때 SEA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목차 서문 1 도입 2 본 보고서의 초점 3 SEA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문제 다루기: 주요 단계와 질문 4 SEA의 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슈 5 역량 개발에 관한 고찰 참고 문헌과 보다 상세한 정보의 제공처 부록 1: SEA에 관한 OECD DAC의 지침 |
| 내용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0216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