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 작성일자 |
2010-03-17 00:00:00.000 |
| 내용 |
1. 추진 배경 ○ '대형 시설 계획'(소립자·원자핵 물리학, 천문학, 우주 공간 과학, 핵융합 과학, 지구과학 등)은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 하에서, 과학자 커뮤니티의 상향식에 의해 주도한 입안과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이 주체가 된 건설·공동 이용에 의해 추진되어, 일본의 과학을 세계의 제일선으로 자리 매김하고 대학 등에서의 기반적 연구와 인재육성을 지탱해 왔다. ○ 한편, 일본의 학술의 장래적 발전을 실현하는 '대규모 연구 계획'의 실시가 국제적 시점도 더해 긴급 과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대형 계획(대형 시설 계획 및 대규모 연구 계획)의 실시는 과학연구비보조금 등의 범위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는 고액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형 계획에 의해 창출된 성과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널리 관련 분야의 연구·교육을 육성·가속화시키며, 맹아적 연구를 육성하는 연구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2. 현상 및 문제점 ○ 국민, 과학자 커뮤니티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다. - 하향식·국책적인 대형 시설 계획은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어 왔지만, 계획 책정이나 결정 과정에서 과학자 커뮤니티가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투명성이나 과학적 시점에 근거한 평가, 적절한 이용 체제 등이 불충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대형 시설 계획을 장기적·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의 명확화가 불충분하다. - 과학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집약한 다음, 과학적으로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각 대형 시설 계획의 소요 경비, 계획 기간, 기대 성과 등을 마스터플랜으로서 분명히 해, 이를 정책 판단에 근거해 적절히 실현되어 가는 것이 필수이다. 3. 추진 방향 가. 대형 계획의 마스터플랜과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추진책의 구축 ○ 대형 계획의 기획·추진에서, 학술 전체를 조망하는 시점으로부터, 각 분야의 장래의 동향을 조사해, 일본의 학술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마스터플랜을 책정해, 이를 근간으로 하는 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대형 계획의 마스터플랜 책정은 과학자 커뮤니티와의 합의를 기본으로, 국제수준의 학술적 평가, 타당성 및 필요성을 기준으로 투명성 높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종래의 '대형 시설 계획'에 가세한 '대규모 연구 계획'의 확립과 추진 ○ 주로 기초과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대형 계획(대형 시설 계획) 외에, 종래에는 곤란했던 대규모 연구를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개하는 '대규모 연구 계획'을 새롭게 확립해 추진하는 것이 일본의 학술의 장기적 발전과 국제화 대응에 필요하다. ○ 대규모 연구 계획은 대분야(大分野)의 근간이 되는 대형 계획이며, 분야 커뮤니티의 합의와 지원에 근거하고, 대규모 연구 기반 설비의 설치,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또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연구자료의 집적을 실시해, 널리 공개 운용하여, 일본의 학술을 비약시켜 최첨단을 여는 연구 계획이다. 다. 대형 계획과 기반적 학술 연구, 상향식 대형 계획과 하향식 대형 계획의 균형있는 자원 투자와 종합적 추진에 의한 일본의 학술 강화 ○ 대형 계획은 현재, 그 지원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반적 연구와의 적절한 균형 및 상호의 협력 체제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대형 계획'과 독립행정법인 연구개발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적인 '하향식 대형 계획'은 종래, 병렬적·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양자는 기본적으로 보완적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양자에서 균형과 조화를 취해, 실로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안정적인 자원의 투자 방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하향식의 국책적 과학·기술의 대형 계획에서도, 공동 이용적 색채나 기초과학 연구와 관련 깊은 계획이 증가해 대학 등과의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으므로, 입안 추진 단계에서 과학자 커뮤니티와의 충분한 협력을 진행시키면서, 학술의 대형 계획과 같이 심사·평가를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대형 계획의 정책 책정 과정에서, 과학자 커뮤니티로부터의 주체적인 기여가 충분히 행해지는 체제의 확립 ○ 기초과학을 포함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의 결정에는 광범위한 시점이 필요하고, 반드시 순수 과학적인 가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안에서부터 추진, 운용과 성과의 창출은 과학적 시점에 선 평가·검증 후에 전개되어야 한다. 마. 과학자 커뮤니티에 의한 대형 계획의 장기적 검토 체제의 구축 ○ 국내외의 연구 상황, 연구 체제의 변화, 사회적 요청, 국제 정세로의 대응의 필요성으로부터, 대형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항시 사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학술의 대형 계획 추진을 통한,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과 교육 체제의 확립 ○ 대학·대학공동이용기관 등으로의 상향식 대형 계획을 통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호기심과 능력, 국제적 발신력 등을 가진 대학원생이나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 대형 계획의 추진에는, 유연한 인재 배치나 국제 교섭·공동·운용 등 계획 지원의 체제의 강화가 불가결하고, 특히 관리 체제 등에 대해 각별한 쇄신·개선이 필요하다.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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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대형 시설 계획'(소립자·원자핵 물리학, 천문학, 우주 공간 과학, 핵융합 과학, 지구과학 등)은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 하에서, 과학자 커뮤니티의 상향식에 의해 주도한 입안과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이 주체가 된 건설·공동 이용에 의해 추진되어, 일본의 과학을 세계의 제일선으로 자리 매김하고 대학 등에서의 기반적 연구와 인재육성을 지탱해 왔다. ○ 한편, 일본의 학술의 장래적 발전을 실현하는 '대규모 연구 계획'의 실시가 국제적 시점도 더해 긴급 과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대형 계획(대형 시설 계획 및 대규모 연구 계획)의 실시는 과학연구비보조금 등의 범위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는 고액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형 계획에 의해 창출된 성과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널리 관련 분야의 연구·교육을 육성·가속화시키며, 맹아적 연구를 육성하는 연구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2. 현상 및 문제점 ○ 국민, 과학자 커뮤니티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투명한 평가가 필요하다. - 하향식·국책적인 대형 시설 계획은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어 왔지만, 계획 책정이나 결정 과정에서 과학자 커뮤니티가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투명성이나 과학적 시점에 근거한 평가, 적절한 이용 체제 등이 불충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대형 시설 계획을 장기적·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의 명확화가 불충분하다. - 과학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집약한 다음, 과학적으로 유용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각 대형 시설 계획의 소요 경비, 계획 기간, 기대 성과 등을 마스터플랜으로서 분명히 해, 이를 정책 판단에 근거해 적절히 실현되어 가는 것이 필수이다. 3. 추진 방향 가. 대형 계획의 마스터플랜과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추진책의 구축 ○ 대형 계획의 기획·추진에서, 학술 전체를 조망하는 시점으로부터, 각 분야의 장래의 동향을 조사해, 일본의 학술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마스터플랜을 책정해, 이를 근간으로 하는 장기적인 추진 방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대형 계획의 마스터플랜 책정은 과학자 커뮤니티와의 합의를 기본으로, 국제수준의 학술적 평가, 타당성 및 필요성을 기준으로 투명성 높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종래의 '대형 시설 계획'에 가세한 '대규모 연구 계획'의 확립과 추진 ○ 주로 기초과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대형 계획(대형 시설 계획) 외에, 종래에는 곤란했던 대규모 연구를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개하는 '대규모 연구 계획'을 새롭게 확립해 추진하는 것이 일본의 학술의 장기적 발전과 국제화 대응에 필요하다. ○ 대규모 연구 계획은 대분야(大分野)의 근간이 되는 대형 계획이며, 분야 커뮤니티의 합의와 지원에 근거하고, 대규모 연구 기반 설비의 설치,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또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연구자료의 집적을 실시해, 널리 공개 운용하여, 일본의 학술을 비약시켜 최첨단을 여는 연구 계획이다. 다. 대형 계획과 기반적 학술 연구, 상향식 대형 계획과 하향식 대형 계획의 균형있는 자원 투자와 종합적 추진에 의한 일본의 학술 강화 ○ 대형 계획은 현재, 그 지원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반적 연구와의 적절한 균형 및 상호의 협력 체제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대형 계획'과 독립행정법인 연구개발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적인 '하향식 대형 계획'은 종래, 병렬적·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양자는 기본적으로 보완적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양자에서 균형과 조화를 취해, 실로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안정적인 자원의 투자 방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하향식의 국책적 과학·기술의 대형 계획에서도, 공동 이용적 색채나 기초과학 연구와 관련 깊은 계획이 증가해 대학 등과의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으므로, 입안 추진 단계에서 과학자 커뮤니티와의 충분한 협력을 진행시키면서, 학술의 대형 계획과 같이 심사·평가를 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대형 계획의 정책 책정 과정에서, 과학자 커뮤니티로부터의 주체적인 기여가 충분히 행해지는 체제의 확립 ○ 기초과학을 포함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의 결정에는 광범위한 시점이 필요하고, 반드시 순수 과학적인 가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안에서부터 추진, 운용과 성과의 창출은 과학적 시점에 선 평가·검증 후에 전개되어야 한다. 마. 과학자 커뮤니티에 의한 대형 계획의 장기적 검토 체제의 구축 ○ 국내외의 연구 상황, 연구 체제의 변화, 사회적 요청, 국제 정세로의 대응의 필요성으로부터, 대형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항시 사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 학술의 대형 계획 추진을 통한,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인재 육성과 교육 체제의 확립 ○ 대학·대학공동이용기관 등으로의 상향식 대형 계획을 통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 호기심과 능력, 국제적 발신력 등을 가진 대학원생이나 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 대형 계획의 추진에는, 유연한 인재 배치나 국제 교섭·공동·운용 등 계획 지원의 체제의 강화가 불가결하고, 특히 관리 체제 등에 대해 각별한 쇄신·개선이 필요하다.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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