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3. 평가결과 [이슈1] 국립(연)의 미션과 사업과의 부합성 (국립(연)의 미션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각 사업의 목표는 기관의 주요 임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어젠다 부합도나 공공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연구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추진 중 - 농업기초기반연구, 원예특작시험연구, 작물시험연구에서 유사한 비율(12.3~14.5%)로 어젠다 부합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축산시험연구는 이러한 과제의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5.5%) - 작물시험연구와 원예특작과학시험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공공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과제가 포함 ◦ 각 사업 내 어젠다 부합성 또는 공공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과제가 특정 내역사업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이슈2]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 모든 과학원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사회문제 등 현안대응 활동을 수행 - 농진청 소속 국립(연)은 예산활용면에서의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각각의 사안이 매우 다양하여 조직 구성・인력 투입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화 등은 어려운 실정 ※ 단기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과제(PIS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중기적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 정규 과제화 및 필요시 타 기관간 협업을 통해 대응 ◦ 농진청은 농촌・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애로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수집・가공된 성과(기술・특허・품종 등)를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 보급하는 체계를 운영 - 주로 농촌지도직의 활동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신기술 적용에 따른 현장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분야 연구자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 연구자는 기술지도, 정책지원, 대내외 평가대응 등을 포함한 현안대응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 - 기술보급 시, 복합기술의 형태로 보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급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제-사업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현장에 적용된 기술의 R&D사업별 성과 수준을 진단하는데 한계 발생.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현장보급 시, 연구활동과 보급활동 간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 ◦ 기관 시험연구비 총액의 1%내외 범위에서 예비시험과제(PIS제도)의 운영을 통하여,긴급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예산 확보 면에서 긴급현안에 비교적 원활하게 대응이 가능한 체계이나, 실제 투입 인력과 조직의 구성 면에서의 대응 체계는 불분명 [이슈3] 타 연구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유사 연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활용) ◦ 연구수행주체, 기술개발단계,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지원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역사업 간 유사군 도출 ※ (1차 분석) 명사출현도를 활용하여 1차 유사후보사업 추출 (2차 분석)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분석을 위한 기준틀'을 적용하여 유사성 검토 - (연구비 비중 반영) '원예특작시험연구-신품종지역연구-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축산시험연구-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등에서 내역사업간 유사군 도출 - (과제건수 비중 반영) '작물시험연구-신품종지역적응연구-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 '농업기초기반연구-농생명산업기술개발-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 등에서 내역사업간 유사군 도출 ◦ 심층 검토사례에서, 세부사업간 사업목표에는 차별성이 나타나지만, 일부 내역사업별로 유사성이 다수 확인 ※ 1) 농업기초기반연구-농생명산업기술개발(농식품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유사한 점이 발견 2) 원예특작시험연구-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신품종지역적응연구: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작목들에 대한 차별성이나 내역사업간 연계를 강화 3) 작물시험연구-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 대사체 연구 및 유용 대사체 발굴,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의 면에서 유사성이 보이나 품목이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사업의 목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두 사업 간 연계강화 필요 4) 축산시험연구-친환경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 세부사업 수준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하나 일부 내역사업간 유사한 부분이 다수 발견. 또한, '가축질병예방기술개발 및 관리체계(내역)'의 연구내용들은 고유사업과 중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종별, 질병종류별로 분류하는 등 두 사업 간 차별성 또는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복잡한 조직-어젠다-사업의 매칭 운영체계가 농진청 고유사업-공동사업 간 유사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17년 어젠다-사업 체계 기준) - 각각의 어젠다는 과학원내 조직을 중심으로 매칭되어 있어, 기술개발 분야, 대상작물, 연구범위 등에 상당부분 유사성이 나타나는 배경이 될 수 있음 - 한 어젠다 구성에 최소 1~7개의 세부사업이 관여, 일부 공동사업의 경우 10개 이상의 어젠다와 연계되어 있어 어젠다 내 각 사업의 기여정도와 어젠다 목표 달성을 향한 각 사업간 유기적 영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이슈4] 사업의 성과 수준 (생산성 저조 지적에 대한 사업의 성과 수준 진단) ◦ (사업군 공통성과) 고유사업의 논문의 양적・질적 수준, 특허의 양적 효율성, 기술료수준은 대체로 농축산분야 전체 평균대비 저조. BB등급 이상의 특허 비율과 유・무상을 포함한 특허의 이전률, 기술이전 건수 등의 성과는 농축산분야 전체평균 대비 높은 편 - (논문) 고유사업에서 나타난 논문성과의 수준은 농축산분야 전체 평균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부 평균에 미치지 못함. 국공립연구소에서 산출된 공동사업의 성과는 대학,출연(연)등 타 추진주체에 비하여 저조 - (특허) 고유사업에서 나타난 특허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은 공동사업 및 농축산분야 전체 평균보다 저조하나, SMART등급 BB이상의 특허 비율이나 특허의 이전률은 고유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냄 - (기술이전) 기술이전 건수는 농진청 공동사업과 농축산분야 전체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특허 및 품종(과수, 화훼, 채소 등)의 유・무상 이전이 다수 포함됨. 기술료 수준은 농진청 공동사업과 농축산분야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농진청에서 산출된 개발 기술(특허, 품종 등을 포함)은 농업인에게의 보급 확산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상 또는 적은 비용으로 기술이전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 국립(연)의 지식재산권은 국유화되어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므로, 타 사업과의 성과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개별사업 성과관리) 각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성과목표・지표의 목표달성수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과관리체계 및 실적 인정기준 측면에서의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 - (농업기초기반연구) '농업유전자원활용도'의 신품종 성과인정 시 객관성, 신뢰성이 미흡한 학술성과를 인정하고 있고, '개발기술 실용화율'에서 중복 성과를 배제한다는 원칙 미 준수 - (원예특작시험연구) '국내육성품종 평균보급률'은 각 작목별 다른 측정산식을 적용하여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원예특작개발기술 실용화율'에서는 중복 성과를 배제한다는 원칙 미 준수 - (작물시험연구) 실적 인정기준 및 성과관리 체계 등 종합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음 - (축산시험연구) '고품질・기능성 축산물 개발지수'에서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변경・적용하였고, 학회 발표만으로 기능성 물질개발 성과로 인정하는 등 객관성, 신뢰성이 다소 미흡한 학술성과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기술의 실용화율'에서 중복성과를 배제한다는 원칙 미 준수 (출처 : 요약 14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