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개요 기후변화 정책이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하는 논의는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은 단골 소재이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고, 석탄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상대적인 규모의 크기는 어떠하며,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정책과 고용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다 강한 환경규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들은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령,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의 석탄 광부들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으로 정당화된 정치적 선택의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다. 환경정책의 총 복지 혜택이 노출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일자리 감소 비용을 대부분 초과한다는 광범위한 합의를 감안할 때,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언뜻 보기에는 과도해 보일 수 있다.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경제모형, 케인즈 이후 및 입력 출력(Input-Output) 모형은 모두 재생에너지, 건물 개조, 폐기물관리 및 오염 감소와 같은 녹색산업에서 보수가 좋은 새로운 일자리에 의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파괴된 일자리가 상쇄(또는 상쇄 이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브라운(brown) ’에서 ‘그린(green)’ 직장으로 성공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 요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어려울 수 있다. Walker(2013)는 US Clean Air Act에 의해 대체된 근로자들의 영구적인 소득 손실은 매우 클 수 있으며, 특히 산업을 변화시킨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후변화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보건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고용 측면에서는 중립적이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실직 노동자들의 손실은 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