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5장 결론: 과학기술계 6가지 대응방안 [대응1]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한-영 과학기술 연구협력 기획 ㅇ 브렉시트 이후 상황을 반영,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주제 기획 ㅇ 협력연구의 주제와 연구협력 형태가 한-영 연구 자금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ㅇ 영국은 오히려 EU 외 국가와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큼 ㅇ 한국의 참여 지분을 높이는 기초과학연구 협력의 강화가 필요 [대응2] 과학기술인 유동성 증가로 해외 유능한 인재들과 협력연구 유인책 마련 ㅇ 영국 내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더 이상 유럽시민권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구 인력의 유출은 불가피 ㅇ 영국의 과기인력이 유입될 독일과의 연구협력 강화 방안 ㅇ 독일과 협력연구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탈핵, 패시브 하우스*, 의료장비 등과 관련된 연구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2009년부터 패시브 하우스 형태로 건물을 설계하여야만 건축 허가를 내주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점으로 유럽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대응3] 과학기술강대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 지원 ㅇ 중국은 최근 해외 우수 과기인력들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음 ㅇ 중국이 과학기술분야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중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ㅇ 국내 농업시장에서 중국원산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농업, BT와 ICT를 접목한 기초·응용과학 분야의 인력 확보와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함 ㅇ EU의 GMO free 정책, 동물복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및 라벨링 제도, 식품영양표시 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도 필요 [대응4] 영국의 산업변화에서 한국에게 기회요인을 찾아 전략 도출 ㅇ 국내 금융사들은 다변화전략 수립 필요 ㅇ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 영국은 패스포팅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영국 이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s): 금융기관이 EU 국가 중 한 곳에서만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다른 EU 회원국에서 별도 인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 ㅇ 국내 금융사들은 런던에서 더블린,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EU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손실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다변화전략 수립이 필요 ㅇ 브렉시트 이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장기적으로는 영국-EU 관계에 관한 다양한 브렉시트 모델 중 어느 것이 도입되느냐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영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 ㅇ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공동체 경제, 사회적 경제 등이 제시 -적정한 수준의 임금과 이윤 그리고 복지 등이 결합된 기업과 산업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대응5] 자국중심주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체제 구축 ㅇ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ㅇ 브렉시트 이후 국가간 협력이 약화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혁신역량은 더욱 벌어져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음 ㅇ 한국이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창출 ㅇ 빅 사이언스 관련 적극적인 국제 협력 모색 ㅇ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빅사이언스와 관련된 주요 의제를 선점하여 미래지향적 가치와 대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됨 [대응6]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혁신활동에 투자 증가 ㅇ 국가 R&D 투자 중 정부 차원의 투자가 낮은 유럽의 경우, 민간 투자 위축은 총 투자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음 ㅇ R&D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조세지원 등의 간접투자 또는 지식기반자본(KBC)※과 같은 혁신 활동에 투자 증가 필요 *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 관련 무형자산. 미래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한 지식의 발생과 축적을 의미. OECD는 1) 컴퓨터화된 정보 2) 지적재산권(R&D 포함) 3) 경제적 역량(브랜드가치, 인적자본, 조직 노하우, 마케팅 등)으로 지식기반자본을 정의 ㅇ 저성장 시대, 과학기술 투자의 선별성은 더욱 중요할 전망 ㅇ 투자대비 효율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비가 제공될 가능성 있음 ㅇ 국가 간 컨소시엄의 형태로 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고려 (출처 : 요약문 17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