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의 편리성 증진, 산업혁신, 경제발전의 수단을 넘어 정치·사회·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도구로 인식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기술의 역할 및 책임성에 대한 논의 또한 증대 최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며, 다양한 미래사회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여 R&D 투자전략 수립 필요 본 연구에서는 발굴된 기술혁신 아젠다를 바탕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R&D 투자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주요 연구내용 미래사회 이슈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술혁신 아젠다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래사회 이슈 발굴) 미래이슈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아젠다(줄기세포, 제4차 산업혁명, 재난재해 대응 등)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R&D의 새로운 투자전략 기반을 마련 - (줄기세포)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 시사점을 도출 -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정부 R&D 투자방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향 도출 - (인공지능)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여 기술선도,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파악하고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및 개선방향을 제시 - (방사선) 방사선 이용 기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내외 정책과 연구 동향, 시장 분석 및 정부 R&D 투자방향을 제시 - (재난안전) 재난안전 분야 R&D 동향 특성을 분석하고 연계전략(Bridge Progects)을 해양안전 분야에 시범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 - (정부 R&D 성과) 정부 R&D 과제별 수행주체, 지역, 6T 등에 따른 성과를 계량모형으로 분석하여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본 보고서는 기술혁신 아젠다별 연구내용 요약본이며, 각 연구주제별 별도 상세본을 작성하여 다양하게 수집 분석한 동향자료,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와 세부 R&D 투자전략 등을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줄기세포 분야 정부 R&D 기획 시 투자포트폴리오 분석과 함께 특허 성과물의 사업별 분야별 분포 고려 필요 -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사후 전파경로 차단 및 위생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됨에 따라 예방과 사전 위험관리에 보다 집중 필요 - 정부 R&D 투자 성과 분석결과, 논문 기여율의 경우 출연연, NT분야, 특허 분석결과 대기업, 기술료 건수 분석결과 대학이 가장 비교우위에 있음 - 인공지능 R&D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는 추론 및 기계학습, 지능형 에이전트가 높게 평가됨. 이에 추론 및 기계학습 사업의 투자를 증액하고, 지능형 에이전트, 복합 지능 사업은 적정 투자 규모 발굴 필요 - 방사선 이용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방사선 의학 분야 투자 강화, 이차전지용 방사선 소재 개발 투자 강화, 방사선 기기 및 인프라 지원, 환경방사선 등 신규 분야의 인력 양성 및 기초 기반 연구 지원을 통한 방사능 이용의 부가가치 증대 및 수요 중심으로 투자 내실화가 필요함 - 재난안전 협업모델 활성화를 위해 부처 및 사업간 단순한 협의, 역할분담 등이 아닌 기술(성과) 연계 활용 방안 마련 및 협업모델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미래사회 변화 이슈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1)수요자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 필요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사회문제, 정책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2)현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융합 협업연구 확대하고, (3)전문 인력양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함 (출처 : 요약문 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