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융・복합화, 세계화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에 까지 확장되고 있어 연구개발 혁신, 효율적 투자,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R D 투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정책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문제를 다루는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타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와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대외 환경변화와 R D사업의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정책과정에 적용하는 정책 과학화 연구의 발전은 정책수준 향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도구는 데이터기반에서 증거기반 정책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지식베이스 연계모형 및 KISTEP 고유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분석도구 개발을 통해 적시・적합한 과학기술 정책 기획과 객관적인 예산배분・조정, 평가 등을 지원하고자한다. 이에 따라 과학화 정책 및 환경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신속한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의사결정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여 과학기술 이슈를 감지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지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크게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주요국 추진현황, 연구현황 분석, 서비스구축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선진 주요국의 과학정책의 과학화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화 연구 및 정책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도출 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선진국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정책지원 서비스를 구축・제공하여 증거기반 확보와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식창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NSF는 SciSIP 프로그램으로 연구 지원, 컨퍼런스 지원, 소식지 발간 등의 하위 활동을 수행하고, SoSP 웹사이트를 통해 SciSIP 관련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제공하며, 발간물 및 SciSIP 수상에 대한 상세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NSF는 NIH와 공동으로 STAR METRICS를 운영하는데, 대표위원회, 부처간 협업기관(IWG), 프로그램 관리자등이 협업하여 연방정부 R D투자 효과 평가를 위한 DB를 구축한다. 사용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EVEL I은 회원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과학기술 R D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정보를 제공하고, LEVEL II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비와 산출물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도구를 통해 그래프, 지도 등 시각화하여 서비스하며, 논문, 저널 등 성과현황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 MEXT는 증거기반 정책형성 시스템과 기반구축을 목표로 2011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재설계를 위한 과학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SciREX 프로그램은 임무 지향적 연구, 연구 재정지원, 기초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데이터 및 정보기반 구축으로 구성되며, 공공R D 투자 효과 및 성과 확인의 어려움, 증거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