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보고서 기본정보
안전과학에서의 리스크 개념 도입(1970∼1990)
|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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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
| 사업명 | |
| 과제명(한글) | |
| 과제명(영어) | |
| 과제고유번호 | |
| 보고서유형 | report |
| 발행국가 | |
| 언어 | |
| 발행년월 | 05/09/2016 |
| 과제시작년도 |
보고서 개요
| 주관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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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윤원효 |
| 주관부처 | |
| 사업관리기관 | |
| 내용 | |
| 목차 | |
| 초록 | ○ 본 기고는 안전과학의 전문분야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이전의 발표에 뒤이은 시리즈 중 한 부분이다 . 1970 년대의 심각한 사고들과 위험물질을 생산 및 / 또는 사용하는 공장들이 꾸준하게 증가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의 기반이 형성되게 되었다 . 산업화된 모든 국가에서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공간적 제한 및 산업공장과 주거지역 사이의 짧은 거리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였다 . ○ QRA 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위한 길을 닦았으며 안전과학 영역에서 안전평가 및 고 - 위험산업의 수용성에 대한 기반이 되었다 . 그러나 아직 만만찮은 방법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 동시에 리스크 수용성에 대한 사회적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 개념의 사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쟁이 안전과학에서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 의해 시작되었다 . ○ 20 세기가 끝나기 직전에 ' 직업적 리스크 ' 가 직업적 안전법률에 들어감으로서 네덜란드의 안전과학 영역에서 리스크 - 기반의 안전성 - 의사결정으로의 패러다임 이동이 완료되었다 . 리스크 개념 도입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아마도 ' 절대적 안전 ' 은 ' 고정관념 ' 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리스크 - 기반의 방법은 불가피하게 어떠한 리스크 준위의 수용성 및 원하지 않는 결과의 확률 및 가능한 이득 모두의 조합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 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방법은 현재 널리 적용되고 수용되는 한편 리스크 인지의 올바른 사용 및 정치적인 결정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아직 논쟁중이다 . ○ 미국 NRC 에서는 원전에 대하여 리스크 - 정보활용 및 성능 - 기반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우리도 이에 관한 기술을 수립하기 위하여 TMI 사고 직후인 1980 년대부터 정부의 중장기 연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 /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 그러나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리스크 개념의 규제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네덜란드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참조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KAR2016081713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