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개요 최근 인터넷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의 필수 도구로서, 우리의 생활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최신 정보 습득을 위해 기존의 정보 전달 매체보다 인터넷에 더 의존하게 되었으며, 가족과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의 변화와 함께 실생활의 모든 사회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사이버공간상에 자신의 ID(Identity)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되었으며, 등록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의 일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취미, 전문적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정보, 의료 정보, 교육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저장소에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림 1. 개인정보보호 정의(출처: https://www.privacy.go.kr/)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은 필요한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정보들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래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들이 악의적으로 수집되고 정보들 간 연관성이 분석되어 노출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이와 같이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규율에 관해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유출 사실의 통지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림 2.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 변천사 (출처: https://www.privacy.go.kr/)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변천에 따라 많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발전해오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은 개인정보의 생성부터 변경?유통?폐기 등에 대한 생명주기(life cycle)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관리?이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