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장 과학기술행정체계 제1절 개요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 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 성장을 이룬 데에는 과학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물적, 인적, 제도적 기반이 붕괴한 상태에서 시작된 경제사회개발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천혜의 부존자원이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 없이 과학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제조업을 육성하여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해방 이후의 경제사회개발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일찍이 주목하여 조직화된 노력을 기울였다. 비슷한 시기, 선진 각국에서도 우방국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우방국의 물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내외적 맥락에서 시작된 지난 5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체계를 '과학기술 행정체계'로 칭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과학기술행정체계는 정부의 중앙부처, 과학기술 자문・심의기구, 그리고 연구개발지원의 전달체계에 위치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므로, 2절도 그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현시점에서 보면 정부 부처 중 과학기술과 무관한 부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과거의 과학기술 발전과 행정체계 변천 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과학기술 담당부처를 중심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과학기술 담당부처를 중심으로 변천사와 계보를 짚어 보았다.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중요한 행위주체들의 집합체이자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변천사가 행정체계의 구성요소들은 물론이거니와 국가혁신시스템의 여러 구성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출처 : 제1장 과학기술행정체계 15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