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 기본정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ISSN | 1229-3091, |
| ISBN |
논문 개요
| 저자(한글) | 강희찬,강성원,김민준 |
|---|---|
|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빌행연도 | 2015-01-01 |
| 초록 |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519264065224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수계기금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요금 Water Management Fund Polluter pay principles Consumer pay principle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y Sewage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