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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혁신 친화적인 블록체인 규제 관련 결의 발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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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작성일자 2018-11-16 00:00:00.000
내용 유럽의회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구속력 없는(non-binding) 결의를 발표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 화폐 뒤편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잘 알려진 분산원장기술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걸쳐 분산화된 형태로 유지되는 디지털 정보 원장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원장을 구성하는 정보는 암호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암호키와 암호 서명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격은 수많은 분산 원장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인 적용 유럽의회의 결의는 산업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o 개별 가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1대 1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을 개선 o 전자 보건의료 데이터 상호연동을 통해 보건의료 부분의 효율성 증진 o 상품과 구성 요소 또는 콤포넌트 전달과 모니터링 촉진, 그리고 투명성 개선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점검을 통해 공급망 개선 o 지적 재산권(IP)의 추적, 관리와 저작권, 특허권 보호 수준 개선 o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 o 중소기업(SMEs)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대체 펀딩 도구로서 코인 제공 혁신 친화적인 규제(Innovation-friendly regulation)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활용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화 차원에 있어서 유럽의회는 혁신기업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의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즉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결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이 블록체인 기술과 쉽사리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개발과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의회는 同 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암호 화폐와 관련된 논란과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유럽집행위가 해당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중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집행위로 하여금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에 있어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되는 양자 컴퓨팅의 기술적 발전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분산화된 원장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제고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게팅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의는 유럽연합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이를 위해서는 집행위와 회원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훈련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에 대해 집행위가 공식적으로 응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의는 유럽의회에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유럽집행위의 향후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원문URL 유럽의회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구속력 없는(non-binding) 결의를 발표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 화폐 뒤편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잘 알려진 분산원장기술은 대규모 네트워크에 걸쳐 분산화된 형태로 유지되는 디지털 정보 원장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원장을 구성하는 정보는 암호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암호키와 암호 서명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격은 수많은 분산 원장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긍정적인 적용 유럽의회의 결의는 산업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o 개별 가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1대 1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을 개선 o 전자 보건의료 데이터 상호연동을 통해 보건의료 부분의 효율성 증진 o 상품과 구성 요소 또는 콤포넌트 전달과 모니터링 촉진, 그리고 투명성 개선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점검을 통해 공급망 개선 o 지적 재산권(IP)의 추적, 관리와 저작권, 특허권 보호 수준 개선 o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 o 중소기업(SMEs)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대체 펀딩 도구로서 코인 제공 혁신 친화적인 규제(Innovation-friendly regulation)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방법을 선호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활용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화 차원에 있어서 유럽의회는 혁신기업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의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즉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결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이 블록체인 기술과 쉽사리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개발과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의회는 同 기술과 관련된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암호 화폐와 관련된 논란과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유럽집행위가 해당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중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집행위로 하여금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에 있어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되는 양자 컴퓨팅의 기술적 발전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분산화된 원장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제고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게팅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의는 유럽연합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이를 위해서는 집행위와 회원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훈련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에 대해 집행위가 공식적으로 응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의는 유럽의회에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유럽집행위의 향후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용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B20180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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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 Blockchain; DLT; GD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