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NDSL |
| 작성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 작성일자 |
2017-03-08 00:00:00.000 |
| 내용 |
네덜란드 정부는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그 권한에는 용의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을 포함된다. “컴퓨터 범죄 III”로 명명된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는 법안의 최종 검토이다. 통과되면 이 법안은 1천7백만 명 중 92%가 인터넷 이용자인 네덜란드에서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사이버범죄 대응 법률이 된다. 판사가 허락한 경우, 경찰이 컴퓨터, 태블릿, 휴대 전화를 해킹할 수있도록 하는 조치 이외에, 새로운 법안은 가상으로 만든 청소년과 아동을 통해 아동성애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자를 유인하는 가상의 청소년과 아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쾌락을 즐기려는 범죄자를 유인하는 경찰 요원이다. 경찰은 이전에 십대로 가장한 요원을 통해 소아성애자를 유인했지만, 실제 미성년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한 언론은 이 법안이 가상의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범죄자 유인과 처벌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2월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인권단체는 지난 2013년 컴퓨터로 만들어낸 스위티(Sweetie)라고 불리는 10세의 필리핀 소녀를 이용하여 1,000명 이상의 소아성애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스위티와 같은 가상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웹캠을 통한 아동 성 관광을 막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성인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어린이와 채팅하는 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즉 그간 경찰의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해커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 온라인 캐릭터와 음담패설을 하는 성인들에게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나체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에게 네덜란드 검찰이 11년을 구형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피고인 아이딘 C(Aydin C.)는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및 미국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웹캠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익명의 사이버 폭력범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후 2012년 10월 자살한 15세의 아만다 토드(Amanda Todd)에 대한 범죄혐의로 캐나다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이다. 역자의견: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협의 입증을 위해 수사당국에서도 첨단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우려와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및 재판 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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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URL |
네덜란드 정부는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그 권한에는 용의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을 포함된다. “컴퓨터 범죄 III”로 명명된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는 법안의 최종 검토이다. 통과되면 이 법안은 1천7백만 명 중 92%가 인터넷 이용자인 네덜란드에서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사이버범죄 대응 법률이 된다. 판사가 허락한 경우, 경찰이 컴퓨터, 태블릿, 휴대 전화를 해킹할 수있도록 하는 조치 이외에, 새로운 법안은 가상으로 만든 청소년과 아동을 통해 아동성애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자를 유인하는 가상의 청소년과 아동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쾌락을 즐기려는 범죄자를 유인하는 경찰 요원이다. 경찰은 이전에 십대로 가장한 요원을 통해 소아성애자를 유인했지만, 실제 미성년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한 언론은 이 법안이 가상의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범죄자 유인과 처벌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2월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인권단체는 지난 2013년 컴퓨터로 만들어낸 스위티(Sweetie)라고 불리는 10세의 필리핀 소녀를 이용하여 1,000명 이상의 소아성애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스위티와 같은 가상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웹캠을 통한 아동 성 관광을 막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성인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어린이와 채팅하는 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즉 그간 경찰의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해커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가상 온라인 캐릭터와 음담패설을 하는 성인들에게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나체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에게 네덜란드 검찰이 11년을 구형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피고인 아이딘 C(Aydin C.)는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및 미국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웹캠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익명의 사이버 폭력범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후 2012년 10월 자살한 15세의 아만다 토드(Amanda Todd)에 대한 범죄혐의로 캐나다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이다. 역자의견: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협의 입증을 위해 수사당국에서도 첨단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우려와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및 재판 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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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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